휴대용 석면분석기 사업설명서

○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석면함유 하천조경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신속한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석면노출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서울시 석면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시장님 지시사항(2014.08.07.) : 조경석 설치 실태와 석면노출 위험에 따른 대책마련 보고할것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	50	50
자산및물품취득비	-	50	50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석면함유조경석에 대한 신속한 조사·분석을 통해 적절한 석면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로 시민 건강 보호

○  최근 서울시내 하천 조경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석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여가 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 제공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10조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함유 여부 등 조사

-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14 석면안전관리 종합계획(기후환경본부, ‘4.0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각종 환경매체 석면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과 석면관련 당면 현안사항 연구

□  추진경위

○  하천 석면함유조경석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2015년 자산및물품취득비(40백만원) 신청

○  인력부족으로 서울시내 하천 조경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적절한 조치 불가능

□  2015년도 예산(안)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	-	50	50
		자산및물품취득비	-	-	50	5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물품및자산취득비 : 50,000천원

‧ 휴대용 석면분석기 1대 = 50,000천원

□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로 서울시 시정의 신뢰감 회복

- 석면함유 조경석에 대한 선도적인 석면조사 연구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서울시내 모든 하천 조경석 석면 함유 조사

- 하천변 근처 체육시설 및 운동장에 대한 석면 함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