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가하천 유지보수

< 국토교통부 >                          ‣2018년 288억원 반영 요청

총사업비	’17년 국비	’18년도 요구 및 반영현황			요청사항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313억원	25억원	288억원	-	-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의 100% 지원

□ 필 요 성

○ 서울시 소재 국가하천은 타 자치단체와 달리 대부분 도시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나 국고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시 곤란

- 특히 홍수방지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 준설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음

○ 국고 보조금 지원 부족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지방재정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지방하천 유지관리까지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위    치 : 국가하천 3개(한강, 중랑천,안 양천)

○  사업기간 : 2018.1 ~ 2018.12

○  사업내용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하도준설 등) 유지보수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6년까지	’17년도 예산	’18년도 소요예산(예상)	’19년도 이후
국 비	64,485	3,128	2,519	28,838	30,000

□ 추진현황

○ ‘17.01.25 : ’17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요청(서울시→국토부)

○ ‘17.04.04 : ’17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519백만원)

○ ‘17.04.27 : ’18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집행계획 제출(국토부→서울시)

□  건의사항 : ‘18년도 국비요청액 288억원

○ 국가하천유지보수비의 100% 지원요청

○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비용부담 현황

- 4대강을 제외한 국가하천 유지보수(홍수재해방지, 수자원 효율적 이용)는 시도시사가 시행하되 국토부에서 보조금 지원

- 서울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현황

‣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은 56%에 불과함

(단위: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국비보조	시비투자
2015년	3,130	1,147(37%)	1,983(63%)
2016년	4,701	3,128(67%)	1,573(33%)
2017년	4,202	2,519(60%)	1,683(40%)
합계	12,033	6,794(56%)	5,239(44%)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02)2133-3860	팀장	이승우	(02)2133-3883
					주무관	이평주	(02)2133-388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유충현	(02)2110-6850	주무관	최단비	(02)2110-6869

【 참고자료 】

□  위치도

강남제 L=9,364.0m

종

점

시

점

□  한강 제방사진

한강(잠원지구) 저수호안 블럭침식	한강(잠원지구) 저수호안 비탈멈춤 파손
호안 녹화구간	호안 녹화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