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지원을 위한

에너지빈곤가구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 환경정책과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빈곤가구 주택에너지효율개선 100가구

○ 사업기간 : 2016. 8. ~12.

○ 소요예산 : 410백만원

○ 사업내용

- 시공지원 : 단열개선, 냉방개선

□ 창호를 포함한 주택의 단열개선 지원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전 보급, 노후가전 수리

□ 고효율 가전, LED조명 등 기존 가전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

□ 사업의 필요성

* 에너지빈곤층 :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취사, 조명과 같은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 서울의 경우, 전체가구의 10.3%로 약 36만 가구 (서울연구원, 2009)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긴급 지원 필요

- 적정온도, 실내조명 등 주거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 충족 되지 않는 경우 촛불화재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며 어린이, 노약자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위협

- 수급자 최저생계비중 광열비는 식비, 병원비 등 타 용도로 사용 빈발

경제적 어려움	+	에너지 가격 지속 상승	+	주택․가전의 낮은 효율	+	비싼 연료사용	→	에너지 빈곤 (적정 냉난방 불가)

	< 에너지빈곤층 수요조사 결과 >
에너지빈곤층 1,000가구 대상 희망 에너지복지 정책 설문조사 결과(‘14.12) ① 에너지 가격 보조(30%), ② 가격 할인(35%), ③ 가전제품 교체(16%), ④ 조명기기 교체(8%) 에너지빈곤층 에너지 심화조사 결과 : 가구별 에너지요구량의 92%가 난방 부문

* 현금․현물 제공에 대한 선호도 높으나, 주거개선 사업의 사업 효과가 보다 높음

□ 필요 자원

○ 에너지 진단비 10백만원

- 100가구×100천원 내외

○ 시공비 400백만원

- 100가구×4백만원 내외(가구별 필요한 시공내역 상이)

□ 사업 효과

○ 에너지 누수 방지를 통한 에너지빈곤가구의 에너지비용 원천적 절감

-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낡은 창호, 외부에 접한 벽면의 외풍 등 에너지 누수가 많은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벽면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에너지비용을 원천적으로 절감시킴

○ 홀몸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 폭염과 혹한 등 기온변화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어린이, 저소득 장애인 등의 건강 보호와 노후 주택의 습기와 곰팡이 등 생활환경 개선

○ 서울시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붙임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 개요 1부

작 성 자	부서명 : 환경정책과	팀명 : 환경협력팀	담 당 : 안소영 (☎2133-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