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계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 기존의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되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표준화, 정보시스템의 개발·확산 및 유지보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 등 지방전자정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20,000	330,000	10,000	3.13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2008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규 가입에 따라 16개 시도와 함께 지방행정표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활성화 등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사업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참여 보고(시장방침 제21호, 2008.1.2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1.1.~12.31

○  사업내용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사회 참여 및 분담금 납부

-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참여

- 지방자치단체 행·재정표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등

○  ’15년도 소요예산(안) : 330,000천원

□  추진경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참여 권고 : 2006.7.27(안행부)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에 서울시가 중추적 역할 수행과 서울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타시도 전파 등 개발원에 적극 참여 요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준비위원회 참여 : 2007. ~ 2008.

○  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가입          : 2008. 1월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303,066	320,000	330,000	10,000
	공공운영비		303,066	320,000	330,000	10,0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303,066	320,000	330,000	10,00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330,000천원

‧ 2014년도 분담금(320,000천원) * 물가상승분(3.125%) = 33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분담금 납부요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내부결재 및 분담금 납부(시)

○  계약체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정기 및 임시이사회 5회 실시 ‧ 정보화실무협의회 2회 실시 ‧ 2011년 지역정보화백서 발간 ‧ 정보화실무네트워크 개최(‘12.10월) ‧ 지역정보화지 발간(격월) ‧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처리(분담금, 연구과제, 국외연수 등)
2013년도	‧ 정기 및 임시이사회 5회 실시 ‧ 정보화실무협의회 3회 실시 ‧ 2012년 지역정보화백서 발간 ‧ 정보화실무네트워크 개최(‘13.9월) ‧ 지역정보화지 발간(격월) ‧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처리(분담금, 연구과제, 국외연수 등)
2014년도	‧ 정기 및 임시이사회 5회 실시 ‧ 정보화실무협의회 2회 실시 ‧ 2013년 지역정보화백서 발간 추진중 ‧ 정보화실무네트워크 개최(‘14.6월) ‧ 지역정보화지 발간(격월) ‧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처리(분담금, 연구과제, 국외연수 등)

○  향후 기대효과

- 전국 공통시스템 개발 보급 시 개발과정에 우리시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시 요구 수준에 맞는 상향 표준화된 전국 표준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16개시도의 정보시스템 수준 향상에 기여

- 서울시에서 개발되어 사용 중인 우수 소프트웨어를 향후 각 시도에 공통으로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개발한 우수 소프트웨어의 표준화에 기여

- 표준시스템을 공동 활용․유지보수 함으로써, 시스템의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 예산 절감효과 기대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이사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적극 참여

- 시도 및 시군구 공통 사업 우리시 의견 적극 반영 추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분담금 납부요청	2015.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서울시
내부결재 및 분담금 납부	2015.2	330,0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  해당없음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IT기획팀장	김기항 (2133-2962)	주무관	이창한 (2133-2964)

참 고 자 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사회 개최현황

구 분	회의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4년	- 2014. 1.21 : 제33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4. 2.21 : 제34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4. 7.11 : 제35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4. 9.29 : 제36회 정기이사회(서면회의) - 2014.10.29 : 제37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임이사 선임안 ․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조직개편 등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안업무 등 ․ 2015년도 예산안, 정기분담금, 사업계획안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2013년	- 2013. 2.27 : 제28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3. 4.12 : 제29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3. 6.25 : 제30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3. 9.27 : 제31회 정기이사회 - 2013.12.13 : 제32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임이사 선임안 ․ 2014년 사업계획안 및 정기분담금 결정안 등 ․ 선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등
2012년	- 2012. 1.11 : 제23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2. 2.24 : 제24회 임시이사회 - 2012. 5.29 : 제25회 임시이사회 - 2012. 9.26 : 제26회 정기이사회 - 2012.12.13 : 제27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개발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 감사 선임안 등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 개발원 구성원(시·도) 조정 등(세종시) ․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11년	- 2011. 1.28 : 제16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1. 2.25 : 제17회 임시이사회 - 2011. 4. 7 : 제18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1. 6.14 : 제19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1. 7.22 : 제20회 임시이사회 - 2011. 9.28 : 제21회 정기이사회 - 2011.12.09 : 제22회 임시이사회	․ 선임이사 선임안건 ․ 이사장 선임 등 ․ 정관 일부개정 등 ․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 원장 선임 등 ․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등 ․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10년	- 2010.2.24 : 제12회 임시 이사회(서면) 개최 - 2010.7.14 : 제13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10.9.17 : 제14회 정기이사회 개최 - 2010.12.16 : 제15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0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분담금 결정안 등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6개 심의안건 등
2009년	- 2009.2.20 : 제8회 이사회 개최(임시회의) - 2009.7.8 : 제9회 이사회(서면회의) 개최 - 2009.9.17 : 제10회 정기이사회 개최 - 2009.12.18 : 제11회 임시이사회(서면회의)	․ 200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등 ․ 개발원 규정 제․개정사항 의결 등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분담금 결정안 등 ․ 감사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안 등
2008년	- 2008. 2.21 : 창립이사회 개최 - 2008. 3.24 : 제2회 이사회 개최(서면회의) - 2008. 4.21 : 제3회 이사회 개최(서면회의) - 2008. 6.17 : 제4회 이사회 개최(서면회의) - 2008. 7.22 : 제5회 이사회 개최(임시회의) - 2008. 9.30 : 제6회 정기이사회 개최 - 2008.12.30 : 제7회 이사회(서면회의) 개최	․ 상임이사 선임 등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선임 등 ․ 2009년도 정기분담금 결정(총2,145백만원)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현황

○  개  요

∙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간 정보화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이바지함

∙ 설립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 (참고자료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 설립주체 : 16개 시․도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2 삼일빌딩 17-18층

※ 참여 : 17개 시․도

○  연  혁

∙ ‘03. 2.24 :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 ‘06.10.25 : 지역정보센터 개설

∙ ‘08. 2.2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개원

∙ ‘09. 6. 2 : ISO20000획득 - 정보시스템 H/W 운영관리 분야

∙ ‘09. 6. 3 :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개소

∙ ‘10.12.28 :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획득

∙ ‘13. 2. 8 : 자치단체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운영 승인

○  주요기능(전자정부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사업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 지방자치단체 공통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유지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 지역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  임원 및 이사회 현황 :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임원(정관 제17조~제26조 근거) : 이사 25명(당연직이사 20, 선임이사 5), 감사 1

※ 당연직이사 : 원장, 부원장, 정보화전략실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조 직 : 1실 4본부, 18단(부), 감사실

○  정·현원 : 정원 156명, 현원 156명

□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014년도 시도별 분담금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분담금	기본할 (20%)	기관수할 (20%)	인구할 (30%)	재정력할 (30%)	2013년 분담금
계	2,518,911	503,778	503,786	755,674	755,673	2,445,545
서 울	312,523	29,634	58,526	151,219	73,144	303,066
부 산	167,258	29,634	36,370	52,483	48,771	161,369
대 구	131,649	29,634	21,368	37,164	43,483	129,348
인 천	163,398	29,634	26,466	42,182	65,116	156,247
광 주	107,805	29,634	15,324	21,792	41,055	104,030
대 전	114,544	29,634	15,545	22,613	46,752	112,163
울 산	123,110	29,634	13,531	17,016	62,929	118,551
세 종	63,626	29,634	4,047	1,678	28,267	63,718
경 기	345,586	29,634	66,130	179,370	70,452	331,003
강 원	116,868	29,634	33,910	22,821	30,503	114,686
충 북	109,112	29,634	24,720	23,222	31,536	109,259
충 남	129,040	29,634	30,399	30,091	38,916	125,532
전 북	113,871	29,634	29,121	27,786	27,330	110,672
전 남	120,797	29,634	40,413	28,324	22,426	117,982
경 북	141,341	29,634	44,427	40,022	27,258	138,121
경 남	171,813	29,634	36,026	49,233	56,920	166,054
제 주	86,570	29,634	7,463	8,658	40,815	83,744

※ 정기분담금 산정 개요

- 근거 : 개발원 정관 제8조 및 출연금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

- 종류 : 정기분담금(정기이사회 결정) 및 수시분담금

- 산정방법 : 2013년도 분담금 + 물가상승분(약 3%)

· 시도별 분담금 : 기본할(시․도 균등) 20%+기관수할(시․도 실과수, 시군구․읍면동수) 20%+인구할(시․도별 인구수) 30%+재정력할(시․도 재정력지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