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대폐차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원할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해 장시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소방차를 신형으로 교체 보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40,000) 5,830,118	(×166,000) 3,859,024	(×180,000) 3,801,110	(×14,000) △57,914	△1.5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경제성이 상실된 노후 소방차 적기 교체

○  다양한 소방재난활동 현장 신속 대응체계 강화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수행

□  사업근거

○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6조(소방장비의 검사)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7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3조(내용연수)

○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7호)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3842호)

□  추진경위

○  소방차량 노후 및 재난현장 급변에 따른 첨단장비 보강 필요

○  소방장비 보강(교체)사업은 정부합동평가(국민행복 안전정책)의 기준

-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소방방재청 정책목표 달성 시책

○  소방차량 내용연수 지정고시 개정(2013. 4. 24.)에 따른 노후율 증가

- 고가․굴절사다리차 : 15년 → 12년으로 단축(연말기준 노후율 25.5%)

- 고가․굴절사다리차 최근 주요사고 사례

◦ 10층에서 화재진압 중 고가차 와이어 절단으로 승강기 추락 _ 2013.6.1.(토) 경기 성남

◦ 12층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 중 고가차 와이어 절단으로 승강기 추락 _ 2011.1.22.(토) 광주광역시

◦ 굴절차 조작 중 붐 용접부 파손으로 바스켓 추락 _ 2009.4.13.(월) 경기 송탄

○ 내용연수 경과차량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우선교체 대상(심각, 주의)에 대한 연차별 교체 실시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특수차량에 대하여 순차적 입고 정밀점검 실시

○ 일반차량을 저공해자동차 구매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부서 및 23개 소방서

○  규    모 : 6종 10대〔국고보조사업(5:5매칭)〕

○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

○  사업내용

- 장기간 사용으로 경제성이 상실된 노후 소방차 교체

-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대기오염 방지(행정차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180,000)3,801,110천원

□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40,000) 5,830,118	(×166,000) 3,859,024	(×180,000) 3,801,110	(×14,000) △57,914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0) 5,830,118	(×166,000) 3,859,024	(×180,000) 3,801,110	(×14,000) △57,914
		노후구조차량 교체(국고)	(×240,000) 480,000	(×166,000) 332,000	(×180,000) 360,000	(×14,000) 28,000
		소방차량 대폐차(시비)	5,299,982	3,527,024	3,419,000	△108,024
		소방차량 대폐차 임시보험료	50,136		1,405	1,405
		검사수수료			20,705	20,705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자산및물품취득비 : (×180,000)3,801,110천원

․ 소방차량 대폐차(국고) : (×180,000)360,000천원

‥ 구조공작 : 1대 × (×122,500,000)245,000,000원 = (×122,500,000)245,000,000원

‥ 구조버스 : 1대 × (×57,500,000)115,000,000원 = (×57,500,000)115,000,000원

․ 소방차량 대폐차(시비) : 3,419,000천원

‥ 고가사다리차 : 3대 × 720,000,000원 = 2,160,000,000원

‥ 굴절사다리차 : 1대 × 480,000,000원 = 480,000,000원

‥ 펌프차(소형) : 1대 × 180,000,000원 = 180,000,000원

‥ 물탱크차 : 2대 × 177,000,000원 = 354,000,000원

‥ 구조공작차 : 1대 × 245,000,000원 = 245,000,000원

․ 검사수수료 : 20,705천원

‥ 고가사다리차 : 3대 × 3,399,000원 = 10,197,000원

‥ 굴절사다리차 : 1대 × 2,927,100원 = 2,927,100원

‥ 펌프차(소형) : 1대 × 2,788,500원 = 2,788,500원

‥ 물탱크차 : 2대 × 2,395,800원 = 4,791,600원

․ 임시 보험료 : 10대 × 140,500원 = 1,405,000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규격서 작성 (‘13. 12.)		차량 선호도 조사 (‘14. 1.)		구매계획 수립 (‘14. 1.)		구매심의회 (‘14. 2.)

불용심의회 (‘14. 2.)		구매의뢰 (‘14. 3.)		중간검사 등 (‘14. 4.~10.)		납품 및 배정 (‘14. 5.~11.)

○  계약체결

- 조달 3자단가 계약 : 구급차

- 계약 2단계 경쟁 :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소방방재청 표준규격에 의한 자동차)

- 일반경쟁 :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구조버스 (소방방재청 표준규격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소방차량 노후율	목표	12	14	18	18	자체 중장기계획에의거 2017년까지 6.4%※주요선진국수준	소방방재청 내용연수 지정고시	물 품 관리시스템
	실적	11.3	12.9
	달성도	100%	100%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해당없음

○  향후 기대효과

- 장시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소방자동차를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소방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해당없음

￭ 감사․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자체평가 : 해당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내용연수 경과차량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결과 우선교체 대상차량 선정 교체 실시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특수차량에 대하여 순차적 입고 정밀점검 실시

- 일반차량을 저공해자동차 구매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기본계획 수립	2014. 1.	3,801,110
구 매 심 사	2014. 2. ~ 3.		구매심사, 불용심사
계약 및 제작	2014. 4 ~ 11.		공고, 계약, 중간검사
납품 및 운용	2014. 12.	3,801,110	검수, 정산

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9,059,132	1,372,800	0	10,431,932	9,557,052	741,180	133,700
2011	7,989,210	741,180	0	8,730,390	8,658,496	0	71,893
2012	5,830,136	0		5,830,136	5,830,118	0	18

□  결산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장	이 재 옥 (3706-1610)	주무관	권 기 백 (3706-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