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14년도 예산(안)

사 업 별 설 명 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국 )

목     차

◀ 세    출 ▶

【 도시계획과 】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4

◦ 2014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7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10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13

◦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16

◦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재정비 용역	19

◦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	22

◦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25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28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도시개발)	31

◦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도시개발)	34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도시개발)	38

【 공공개발센터 】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42

◦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6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도시개발)	49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도시개발)	52

【 역사도심관리과 】

◦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57

◦ 을지한빛거리 운영	60

◦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	63

◦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주택사업)	66

◦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도시개발)	69

◦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	74

◦ 혜화․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시개발)	77

【 지구단위계획과 】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80

◦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83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도시개발)	85

◦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용역(도시개발)	89

◦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	92

【 시설계획과 】

◦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95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	98

◦ 생태도시포럼운영	102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105

◦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도시개발)	107

【 도시정비과 】

◦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109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주택사업)	112

◦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주택사업)	115

◦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118

◦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인 방안연구 용역(도시개발)	121

◦ 교부금(도시개발)	123

【 토지관리과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25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128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130

◦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133

◦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136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39

◀ 세    입 ▶

◦ 도시개발특별회계	143

세출

예산서 P. 104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조례 제6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원활한 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39,892	364,673	394,510	29,837	8.2%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및 제64조

□  사업내용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위원구성 : 25~30인 이내(시의원, 시 공무원, 외부위원)

○  개최시기 :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월2회) / 분과위원회는 수시(3개 분과)

○  기    능

- 타 법령 등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14년도 소요예산(안) : 394,51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39,892	364,673	394,510	29,83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12	5,713	5,926	213
	사무관리비	129,658	124,900	166,824	41,924
	국외업무여비	29,438	45,000	40,000	△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	87,300	74,000	△13,300
	특정업무경비	-	85,200	91,200	6,000
	민간인국외여비	14,144	-	-	-
	기타보상금	11,340	16,560	16,56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5,926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5,926천원

- 인부임 7,530원×14시간×4주×1명×12월 ≒ 5,061천원

- 교통비 60,000원×1명×12월 = 720천원

- 고용․산재보험료 (인부임+교통비)×2.5% ≒ 145천원

￭ 사무관리비 : 166,824천원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4,000천원

- 도시계획 자료집 인쇄 10,000원×500부×80% = 4,000천원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55,824천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칼라잉크, B4 용지 등) 10,000천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94,320천원

□ 본회의 150,000원×24명×24회×80% = 69,120천원

□ 분과위원회(3개분과) 150,000원×7명×3분과×10회×80% = 25,200천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안건 검토수당 39,984천원

□ 본회의 70,000원×21명×24회×80% = 28,224천원

□ 분과위원회 70,000원×7명×3분과×10회×80% = 11,760천원

- 도시계획위원회 속기사 수수료 200,000원×3시간×1명×24회×80% = 11,520천원

‧ 워크숍 경비 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40,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74,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91,200천원

￭ 기타보상금 : 16,560천원

‧ 도시계획위원회 조사활동비 16,560천원

- 본회의 30,000원×20명×24회×80% = 11,520천원

- 분과위원회(3개) 30,000원×7명×3분과×10회×80% = 5,04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개최 통보(위원회←전부서) → 상정안건 및 자료 제출(위원회←부서←자치구) → 위원회 경비 집행(위원회)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본위원회 개최 및 심의 건수 : 22회/164건 ‧ 분과위원회 개최 및 심의 건수 : 13회/13건
2012년도	‧ 본위원회 개최 및 심의 건수 : 23회/168건 ‧ 분과위원회 개최 및 심의 건수 : 20회/50건
2013년도	‧ 본위원회 개최 및 심의 건수 : 17회/132건(10월) ‧ 분과위원회 개최 및 심의 건수 : 16회/48건(10월)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추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94,510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014.1~12	394,510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191,520			191,520	182,925		8,595
2011	188,483			188,483	175,523		12,960
2012	200,000		49,950	249,950	239,892		10,058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2133-8307)	주무관	고수봉 (2133-8312)

예산서 P.1049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서울 도시계획에 대한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80,000	166,000	86,000	107.5%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서울 도시계획에 대한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계획조례 근거조항 신설 제63조의 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및 포럼 운영방침 수립 (’12.7.13)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개선 방안(’13.10.16)

□  사업내용

○  구 성(정원 : 2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외  부 :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설계 등 도시계획분야 특화된 전문가 25명

○  주요역할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 제기

-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사․연구

- 주요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한 분과자문단 지원․참여

- 분과 자문단에서 상정한 안건 논의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166,000천원

□  추진경위

○ 2012. 8.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촉

○ 2012.8~12 : 정책자문단 운영 총 28회 (전체 6, 분과 22)

○ 2013.10. 4 : 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근거 제정)

○ 2013.10.25 : ’13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및 위촉시 개최

- ’12년 자문단 운영성과, 분과 자문단 구성(안)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등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80,000	166,000	86,000
	사무관리비	-	80,000	166,000	86,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66,000천원

‧ 도시계획 정책 리포트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검토비 100,000천원

- 5건×20,000천원 = 100,000천원

‧ 자문단 운영비 36,000천원

- 자문수당 : 12회×20명×100천원 = 24,000천원

- 안건 검토수당 : 12회×20명×50천원 = 12,000천원

‧ 분과자문단 자문수당 30,000천원

- 5개 분과×12회×5명×100천원 = 3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 자문단 및 분과 자문단 구성 → 정책 리포트 작성대상 선정 → 자문단 및 분과 자문단 운영 → 정책 리포트 제출 → 자문수당 및 검토수당 등 지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위촉(’12.8.16) ‧ 정책자문단 운영 총 28회(전체 6, 분과 22)(’12.8.~12.12월) - 도시계획 헌장, 한강변 관리방안, 용산공원 관리방안 3개 분과자문단 운영 ‧ 정책자문단 검토과제(헌장, 한강, 용산) 숙의(’12.12.18, 12.28)
2013년도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13.10.4) ‧ 한강변 관리방안 대외 발표(정책자문단 주관)(’13.1.25) ‧「미래서울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발표(’13.4.1) ‧「한강변 관리방향」발표(’13.4.2) ‧ 정책자문단 1차 회의 개최(’13.10.25)

○  향후 기대효과

- 도시계획에 대한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 정립 가능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이슈 제기

-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201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정책을 입안하는 위원회인 경우 조례 등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치․운영할 것

‧ 2013년도 예산안 심의시 지적사항

-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후 2013년도 예산집행

￭ 감사․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자체평가

‧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에 대한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신설․운영하여, ‘도시계획헌장 초안 마련’, ‘한강변 관리방안’, ‘용산공원 관리방안’, ‘미래 서울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등 많은 성과를 얻었음.

‧ 앞으로도,「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서울 도시계획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현안 등에 대한 상시적이고 일관된 정책 자문을 통해 각종 도시정책 대안의 개발과 궁극적으로 서울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13년 ~ ’14년도 이슈 유형별 자문안건(안)

- 원칙 및 기준차원의 정책방향 자문

- 공간계획 자문

-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	166,000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 구성	2013.9	-
정책 리포트 작성대상 선정	2014.1	-	주요 도시계획 현안 중 5건 선정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 운영	2014.1~2014.12	66,000	월 1회 이상 운영
정책 리포트 작성	2014.1~2014.12	100,000	정책 리포트 대시민 발표 등 홍보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조치결과 : 도시계획조례 개정 → 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조항신설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2133-8317)	주무관	강성필 (2133-8321)

예산서 P.1049

2014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서울시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시각을 시민과 공유하여 도시계획 거버넌스 토대 마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7,334	200,000	200,0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자료 등을 통해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사업근거

○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시 시장 지시사항(’13.2.8)

- 시민들이 서울의 미래,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습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평생학습, 강연회, 세미나, 투어설명회, 건축세미나, 건축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필요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추진계획」시장방침 수립(’13.5.3)

- 계획수립과 그 실현과정 전반에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  사업내용

○  도시계획 정책자료 제작․배포

- 운영기간 : 2014. 1 ~ 2015. 2

- 홍보자료 제작 종류

□국내외 홍보용 : 2종류(전문가용, 일반시민용), 국문․영문․중국어․일본어 번역

□국내외 도시계획 동향 등 도시정책 소식지 제작․배포

○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

- 운영방향 : 시민참여단 및 일반 시민 등이 우리시 도시계획 정책방향과 일반적인 도시계획 지식 등을 이해․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

- 참여대상 : 시민참여단 및 일반시민 등 희망자

- 운영기간 : ’14. 2 ~ ’15. 2

- 운영회수 : 연60회 (권역별, 자치구별 2회)

○  ’14년도 소요예산(안) : 200,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87,334	200,000	200,000	-
	사무관리비	-	-	200,000	200,000
	행사운영비	187,334	200,000	-	△2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200,000천원

‧ 도시계획 정책자료 제작․배포 :  80,000천원

- 교재 원고 작성 : 250페이지×40천원=10,000천원

- 교재 기획 편집 : 10,000천원/종×4종=40,000천원

- 인 쇄 비 : 30,000천원(산출근거 이하 작성)

종류	단가추정(a)	소요부수(b)	소요총액(a*b)	단가 추정근거
도시계획학교교재 (초·중생용)	4,500원/권	500부	2,250천원	주민참여형재생사업교육자료인쇄 (주거환경과-1766)
도시계획학교교재 (고등학생·시민용)	3,200원/권	4,500부	14,400천원	서울시민복지기준보고서 인쇄 (복지기준과-27764)
전문가용 홍보책자	13,880원/권	543부	7,450천원	신재생에너지가이드북 인쇄 (녹색에너지과-3712)
시민용 홍보책자	11,800원/권	500부	5,900천원	에너지자립마을스토리텔링책자 인쇄 (녹색에너지과-7469)

‧ 도시계획 학교 운영 : 120,000천원

- 교재 원고 작성 : 200페이지×25천원=5,000천원

- 교재 기획 편집 : 5,000천원/종×1종=5,000천원

- 인 쇄 비 : 30,000천원(정책자료 인쇄비와 산출근거 동일)

- 강사료 등 : 220천원/1회×60회, 다과 등=20,000천원

-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 : 10편 시리즈 제작x600만원=6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도시계획 정책자료 제작․배포

○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

- 「도시계획학교 운영계획 수립」 → 강사진, 교육자료, 교육대상민 구성 →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 운영

□  사업효과

○ 공공․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 도시계획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고양

○ 다양한 도시계획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원활한 형성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김미경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 필요(제248회 시의회 임시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도시계획 정책자료 제작․배포(총4종)

- 전문가,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각각 제작

- 국·내외 기관의 대상별 수요정보 위주로 제작

- 국문 자료 제작 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

○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

- 운영방향 : 시민참여단 및 일반 시민 등이 우리시 도시계획 정책방향과 일반적인 도시계획 지식 등을 이해․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교재 및 동영상 제작 등)

- 참여대상 : 시민참여단 및 일반시민 등 희망자

- 운영횟수 : 연60회 운영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도시계획 정책자료 제작․배포	2014.1~2015.2	80,000	국내외 도시계획 동향 등 도시정책 소식지 제작․배포
도시계획 시민 아카데미 운영	2014.2~2015.2	120,000	교재 및 동영상 제작, 강사료(60회)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50,000	-	-	250,000	208,800	-	41,200
2011	200,000	-	-	200,000	179,800	-	20,200
2012	188,000	-	-	188,000	-	187,334	666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장	윤장혁 (2133-8345)	주무관	정현중 (2133-8347)

예산서 P.1049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인구 천만 거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민생활과 밀착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도시관리체계 및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1,200,000	1,600,000	400,000	33.3%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단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

○  주민참여와 자치구 협력 등 상향식 계획수립 절차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개선 과제를 담아내는 생활밀착형 계획 수립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24호, ’13.8.14)

□  사업내용

○ 용 역 명 : 서울시 권역별 생활권계획수립

○ 과업목적

- 생활권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 강화

-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과제와 도시계획 이슈를 담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의 정교한 상향식 도시계획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7개월(장기계속계약)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4개 권역(동북․서남․동남․서북권)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3년, 목표연도 2030년

- 내용적 범위

□ 생활권별 특성 및 현황, 생활권 구분(지역생활권)

□ 생활권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마련

□ 권역, 지역생활권의 부문별 계획 수립(중심지, 산업, 주거지, 교통, 기반시설, 지역특화전략)

□ 계획의 실행방안 마련(단계별 추진전략, 모니터링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1,600,000천원

- 총사업비 6,351,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6,351,000	1,200,000	1,600,000	1,760,000	1,791,000
동 북 권	2,000,000	500,000	480,000	480,000	540,000
서 남 권	1,755,000	300,000	500,000	500,000	455,000
동 남 권	1,277,000	200,000	380,000	380,000	317,000
서 북 권	994,000	200,000	240,000	240,000	314,000
도 심 권	325,000	-	-	160,000	165,000

□  추진경위

○  2013. 8.14 : 시장방침(시행계획)

○  2013. 9. 4 : 부시장방침(세부추진계획)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1,200,000	1,600,000	400,000
	시설비	-	1,200,000	1,600,000	4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1,600,000천원

․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 2차 용역비 1,6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사전준비 → 현황파악 및 분석 → 미래상 및 공간발전구상 마련 → 계획과정 및 추진전략 마련 → 계획안 작성 → 행정절차 진행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권역별 생활권계획	목표	-	-	5%	40%	생활권 계획수립 추진율	예산 집행률	-
	실적	-	-
	달성도	-	-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주민 참여형 생활권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
2013년도	‧ 자치구 직원 및 도시계획․건축 용역사 교육실시(’13.8.26)

○  향후 기대효과

- 서 울 시 :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정교한 도시계획 관리 틀 구축

- 자 치 구 :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구 발전방향과 실현전략 마련

- 지역주민 :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개선 과제 해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2012.8.27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도시계획 사항 및 관련계획 등 기초 현황 분석, 생활권 구분의 기준설정 및 생활권 구분

- 생활밀착형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생활권별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 등에 기반한 지역생활권 현안과제 도출 등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600,000
권역별 생활권 계획수립 (1단계)	2014.7~2015.2	1,600,000	지역생활권별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등에 기반한 지역생활권 현안과제 도출 도시계획 이슈 구체화 등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장	윤장혁 (2133-8345)	주무관	고주현 (2133-8346)

예산서 P.1050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마련에 이어 한강변 지역을 생태, 경관, 접근,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자연문화유산인 한강과 어우러지도록 장기적·종합적·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400,000	800,000	400,000	10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마련에 이어 한강변 지역을 생태, 경관, 접근,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자연문화 유산인 한강과 어우러지도록 장기적·종합적·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방침 제125호, 2013.4.11.)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184호, 2013.5.30)

□  사업내용

○ 용 역 명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목적

- 서울의 중심성 및 대표성을 감안한 미래 한강변의 관리목표 정립

-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반영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마련

- 주요지역에 대해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선제적 설계와 점진적인 실현방안 마련 등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내 한강 양안 0.5~1.0km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3년, 목표연도 2030년

- 내용적 범위

□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장기비전과 기본구상’ 마련

□ 지속가능한 한강변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도개선 방안

□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 마련

□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14년도 소요예산(안) : 800,000천원

- 총차 계약금액 1,771,000천원(’14년 400,000천원 ’15년 800,000천원, ’16년 571,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400,000	800,000	400,000
	시설비	-	400,000	800,000	4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800,000천원

‧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용역계약 및 착수 → 용역 중간보고(공정별)→ 최종보고 → 용역준공 및 정산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목표	-	-	20%	50%	기본계획수립 추진율	예산 집행률	-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주민간담회, 대시민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13. 1~3) ‧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마련 - 기자설명회(‘13.4.2), 방침수립‧시달(’13.4.11)

○  향후 기대효과

- 한강이 지닌 자연성 회복 및 한강이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관리

- 한강 중심의 접근성·이동성 강화 및 천만 시민의 생활문화공간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2.9.7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 : 용역비 감조정 2,199,161천원 → 1,925,869천원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한강변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한강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세부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00,000
마스터플랜 수립	2014.1~6	400,000
세부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2014.7~12	400,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2133-8317)	주무관	장양규 (2133-8324)

예산서 P.1050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 모든 (부문)계획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계획의 실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시 계획체계 구축·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200,000	2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경제, 환경, 주택 등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대한 상시 진단을 통해 계획의 환류기반 구축

○  계획의 실현성 강화를 위해 계획의 실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상시 계획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 보완

- 지속적인 계획과정(planning, 모니터링 보고서)을 거쳐 5년 단위로 계획(plan, 서울플랜 재정비) 도출

※ 직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5∼6년 소요 (2020계획 6년, 2030계획 5년)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 도시변화를 진단하고, 계획 실현과정을 점검·평가하여 ‘연차별보고서’ 작성

□ 매년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는 5년 단위 ‘서울플랜’ 재정비시 검토·반영해야할 핵심문서

<서울플랜 상시 모니터링체계의 개념>

-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3 ~2015. 1

○  사업내용

- ‘서울플랜 Annaul Report’ 매뉴얼 작성

□ 모니터링 자료의 구축방안, 보고서 체계, 작성방법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토지이용, 교통, 주택 등 분야별 서울 도시변화 진단

□ 세계 대도시의 계획 트렌드, 시민의 요구 등 조사·분석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평가

□ 계획지표 등에 의한 계획의 달성도 평가 및 보완방향 제시

□ 시정의 각종 부문별 중·장기계획 수립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검토서 작성, 보완·개선 권고, 반영여부 평가

※ 대상 : 2030 도시기본계획 확정이후 계획수립에 착수하는 주요계획(약 60개)

- 매뉴얼에 따라 1차년도 모니터링보고서(14년 Annual Report) 작성

□ 도시변화진단 결과, 지표 등에 의한 계획 달성도 평가내용, 각종 부문별 계획에 대한 정합성 검토내용 및 조치결과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200,000천원

□  추진경위

○  2013. 9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발표

○  2013.12 ~	: 계획 확정

○  2014. 1 ~ : 모니터링 및 연차별보고서(Annual Report) 작성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200,000	200,000
	연구용역비	-	-	200,000	2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용역비 : 200,000천원

‧ 인건비 : 157,266천원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157,266천원

‧ 경비 : 37,000천원

-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37.000천원

‧ 일반관리비 : 5,734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계약체결 → 모니터링 시행 →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용역완료) → 용역비 지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2030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2012년도	‧ 계획의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검토
2013년도	‧ 2030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실현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계획의 일부로 포함(London Plan, PlaNYC 사례 참고)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시 최상위 계획인 2030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 강화

□ 계획지표 등에 의한 계획의 달성도 평가 및 계획의 보완방향 제시 등

- 상시 계획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 확보

□ 매년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초로 5년주기 ‘서울플랜’의 적기 재정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2013.9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 타당성 심의 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우리시 계획체계에 최초로 도입되는 연차별 모니터링 및 Annual Report 작성 체계 정립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사업계획 수립, 학술용역심의 등	2013.7~9	-
과업내용서 보완 등 발주준비	2013.10~12	-
계약심사, 용역시행 방침 수립	2014.1~2	-
용역 시행	2014.3~2015.2	200,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2133-8317)	주무관	심재욱 (2133-8323)

예산서 P.1050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재정비 용역

2009년 이후 그간의 여건 변화 및 타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등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요 경관요소들에 대한 경관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서울의 경관자원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정계획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250,000	25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서울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및 변화된 여건에 맞게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및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  사업내용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유형 및 실행방안

-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한강변 높이관리계획, 생활권계획 등과의 연계한 정합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법시행령 및 경관계획수립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  ’14년도 소요예산(안) : 250,000천원

- 총사업비 600,000천원(’14년 250,000천원, ’15년 350,000천원)

□  추진경위

○ 2007. 5. 7	: 경관법 제정․공포

○ 2008. 5	: 서울시 경관조례 제정․공포

○ 2008.12	: 서울시 경관조례시행규칙 제정․공포

○ 2009. 4. 1	: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경관계획 시행

○ 2009. 4	: 경관자가점검제(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제출) 시범운영

○ 2010. 9. 1	: 서울시 특정(수변․자연녹지․문화재)경관계획 시행

○ 2011. 2	: 경관자가점검제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2011.12	: 경관자가점검제(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제출)시범 운영 종료

○ 2012. 1	: 경관자가점검제(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변경 시행

○ 2013. 1	: 시․자치구 및 경관관련 협회등 경관교육 실시(총19회, 3,000여명)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250,000	250,000
	연구용역비	-	-	250,000	25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용역비 : 250,000천원

‧ 연구원 인건비 : 209,812천원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9,812천원

‧ 조사비 등 : 40,188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시행계획 수립 → 계약심사 → 용역발주 → 계약 → 착수 → 용역준공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기본 및 특정경관 계획수립	목표				30%	경관 계획 연구 용역 추진율	예산 집행률	-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시범사업 시행(2011년~2012년) ‧ 경관자가점검제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2년도	‧ 경관자가점검제(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시행(부시장방침)
2013년도	‧ 자치구 및 경관 관련 협회 대상 경관계획 교육실시

○  향후 기대효과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유형 및 실행방안 마련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2013.9.23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 심의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기본경관계획 및 실천계획 마련

- 경관법 개정과 연계한 경관관리체계 마련

- 서울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 가기 위한 지속적인 추진체계 마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0,000
사업계획수립	2013.8	-	사업계획수립 방침서
과업내용서 작성	2013.9~10	-	과업지시내용 검토 및 작성
용역발주 및 공청회	2014.3~2015.6	250,000	중간보고서, 공청회의견수렴
용역준공	2015.10	-	용역최종보고서, CD등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2133-8330)	주무관	서신석 (2133-8332)

예산서 P.1050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

’95년부터 매5년 단위로 변화하는 서울 도시경관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도시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도시변천사 자료로 활용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00,000	1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95년부터 매5년 단위 연속사업으로 급변하는 서울도시경관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촬영함으로써 도시 변천사 자료를 기록함과 동시에 도시경관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서울의 모습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모습담기 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14호(’95.3.8)]

□ 서울정도 600년과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급변하는 서울의 도시모습과 자연경관의 변천과정을 생생한 사진으로 체계적으로 촬영 및 기록 보존하여 역사에 남김은 물론 도시변천사의 자료, 경관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서울의 모습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서울모습 담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업범위 : 서울시 전역대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2014년도~2015년도/장기계속계약)

○  과업내용

- 서울경관 사진기록화 ⇒ 사전기획을 통하여 4계절 촬영·기록화 작업수행

- 사진화보집 발간 ⇒ 서울홍보의 기초토대마련

- 서울도시 경관변화 분석 ⇒ 기존 1차~4차 사업뿐만 아니라 5차 사업을 포함한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  ’14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천원

- 총사업비 300,000천원(’14년 100,000천원, ’15년도 200,000천원)

□  추진경위

○ 1995 ~ 1996 : 서울모습 제1차 사진기록화 사업추진

○ 1999 ~ 2000 : 서울모습 제2차 사진기록화 사업추진

○ 2004 ~ 2006 : 서울모습 제3차 사진기록화 사업추진

○ 2009 ~ 2010 : 서울모습 제4차 사진기록화 사업추진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00,000	100,000
	사무관리비	-	-	100,000	1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00,000천원

‧ 인건비 : 87,352천원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87,352천원

‧ 경비 : 458천원

- 자문비, 기타경비 458천원

‧ 일반관리비 등(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 12,19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

- 용역시행방침 → 계약심사 → 계약의뢰 → 계약체결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1차사업 (’95년~’96년)	‧ 필름 7,000컷, 홍보책 1,000부 발간 ‧ 서울경관 기초자료활용 및 서울시정 홍보
2차사업 (’99년~’00년)	‧ 필름 5,000컷, 홍보책 2,000부, CD 1,000개 발간 ‧ 서울경관 기초자료활용 및 서울시정 홍보
3차사업 (’04년~’06년)	‧ 필름 5,000컷, 홍보책 3,500부, CD 2,000개 발간 ‧ 서울경관 기초자료활용 및 서울시정 홍보
4차사업 (’09년~’10년)	‧ 필름 5,000컷, 홍보책 1,000부, CD 1,000개 발간 ‧ 서울경관 기초자료활용 및 서울시정 홍보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의 변화된 경관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도시변천사 자료 및 도시정책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서울의 경관을 위한 기획적인 사진촬영이 거의 전무하므로 사진자료를 통한 서울시 홍보의 토대 마련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서울경관 사진기록화 → 사전기획을 통하여 4계절 촬영·기록화 작업수행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
서울경관 기록화사업계획수립	2013.12	-
사전기획 및 사진촬영	2014.3~2015.2	100,000	사전경관기획 및 4계절 촬영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2133-8330)	주무관	김진용 (2133-8723)

예산서 P.1050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서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의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실행조직을 구축․운영하고, 동북권역 중 도시재생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 정책 추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0,000	3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동북권의 지속가능한 종합 발전방안 추진 체계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범 구축․운영

○  동북권의 종합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  사업근거

○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견 조정, 주민참여 활성화, 현장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민․관․학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실행조직

○  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시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별․지정(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  사업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가칭) 설치․운영

- 도시재생 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지원

□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 기반역량 강화

□ 현장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의견 조정(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  지원센터의 구성원

□ 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사업 유경험자, 공무원 파견 등

□ 도시재생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가능

○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 수립

- 선도지역 지역 설정을 위한 계획 수립

- 선도지역 선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선도지역 정의(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정의))

-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절차(도시재생특별법 제33조)

- 입안자 : 국토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 사전 절차 :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정요청(국토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확정․고시(국토부 장관)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  추진경위

○ 2012. 5.15	: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 체결(4개구 합의, 서울시 협조)

○ 2012.10.31.	: 동북4구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13.12.31)

○ 2013. 3.22	: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3. 6.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13.12.5 시행)

○ 2013.  9 ~	: 동북4구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실무 TF 구성․운영 중

○ 2013.10.28.	: 동북4구 발전전략 수립 검토회의 개최

- 참석자 : 서울시(관련 실국장), 4구 자치구(부구청장),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등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300,000	300,000
	사무관리비	-	-	300,000	3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00,000천원

‧ (가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200,000천원

- 지원센터 사무국 인건비 : 150,000천원

- 지원센터 운영비 등 : 50,000천원

‧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 수립비 : 100,000천원

-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비 : 60,000천원

- 선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40,000천원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 컨퍼런스 개최(’12.1.12) - 주최 : 한신대․강풀포럼 / 후원 : 도봉․노원․성북․강북구
2012년도	‧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 체결 - 4개구 합의, 서울시 협조(’12. 5.15) ‧ 동북4구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12.10.31~’13.12.31)
2013년도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13. 3.22) ‧ ’13. 9 ~ : 동북4구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실무 TF 구성․운영 중 ‧ ’13.10.28 : 동북4구 발전전략 수립 검토회의 개최 - 참석 : 서울시(관련 실국장), 4구 자치구(부구청장),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등

○  향후 기대효과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동북권의 지속적․통합적․안정적인 발전전략 실행체계 구축

-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력형 도시재생사업 가능

-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시 국비 확보 가능 및 타지역으로 파급효과 증대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가칭)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범운영하여 동북권의 지속․통합적 발전체계 구축

□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견 조정, 주민참여 활성화, 현장 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실행조직

- 동북권의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력형 도시재생사업 체계 구축

- 도시재생선도지역 동북권 우선 선정 추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 수립	2013.12~2014.1	-	동북4구 발전방안 실행계획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작성	2013.12~2014.1	60,000	계획안 작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014.2~2014.12	200,000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	2014.2	-	공청회․시의회 의견청취, 국토부 신청, 특별위원회 심의
선도지역 지정 확정	2014.3	-
활성화계획 수립	2014.4~12	40,000	활성화계획 수립 제출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2133-8317)	주무관	강성필 (2133-8321)

예산서 P.1050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2,599	121,982	128,372	6,390	5.2%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안정적인 운영

○  도시계획 포털사이트의 고품질 웹서비스 제공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  사업내용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보수

□ UPIS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정기적인 UPIS 베이스맵 갱신

□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고시자료․도형정보․도면자료 등 기 구축된 DB의 유지보수

□ 타 시스템과의 연계처리 지원

□ UPIS 사용자 교육 및 헬프데스크 운영

-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 정책, 사업변경 등에 따른 웹페이지 수정

□ 공개 활용프로그램(OpenAPI) 유지보수 등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할한 지원

○  ’14년도 소요예산(안) : 128,372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82,599	121,982	128,372	6,390
	공공운영비	82,599	121,982	128,372	6,39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128,372천원

‧ UPIS 유지보수 77,791천원

‧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25,453천원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5,128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 발주 (공고) → 제안서평가 → 순위별 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진행 → 사업완료 → 검수 및 집행

□  사업효과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안정적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원

○ 도시계획포털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 정보의 접근성 향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2013.8.1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안정적인 운영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8,372
추진계획 수립	2014.1	-
발주	2014.2	-
계약 및 수행	2014.3 ~2015.2	-
검수 및 집행	2015.2	128,372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	-	-	-	-	-	-
2011	58,796	-	-	58,796	21,140	-	37,656
2012	85,154	-	-	85,154	82,599	-	2,555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 팀장	김용석 (2133-8337)	주무관	노수미 (2133-8342)

예산서 P.1051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

「도시재생특별법」제정에 따른 계획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의 도시재생 전략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50,000	15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도시재생특별법」제정(’13.6.4)에 따른 계획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의 도시재생 전략 수립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양상이 복합적(물리․사회․경제적)으로 표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 중심의 종합적 접근과 통합적 관리 등을 위해 종합적인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마련

□  사업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  사업내용

○ 용역기간 : 2014. 3 ~ 2016. 2(장기계속계약)

○ 과업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방향 마련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도시재생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여건분석

□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간 체계 확립방안 연구

□ 심의기구, 행정기구, 지원기구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연구

□ 지원조례, 협정지침, 독립회계 설치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제도 연구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 생활 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등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지역 선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간 연계방안 수립

□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기준 및 대상지역 선정 등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시범계획 수립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시범계획 수립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시범계획 수립

○  ‘14년도 소요예산(안) : 150,000천원

- 총사업비 307,000천원(’14년 150,0000, ’15년 157,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50,000	150,000
	연구용역비	-	-	150,000	15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용역비 : 150,000천원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용역비 15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시행계획 수립 → 계약심사 → 용역발주 → 계약 → 착수 → 용역준공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도시재생 전략 수립율	목표				전략수립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율	예산 집행률	-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도시재생특별법 및 시행령(안) 검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우리시 적용방안 검토 등

○  향후 기대효과

- 우리시 도시재생 정책의 원칙과 기준 마련으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능

-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형별 도시재생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성 강화

-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등으로 국고 확보 가능(계획 수립비 및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2013.9.23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심의 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최초로 수립되는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내에서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토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사업계획 수립, 학술용역심의 등	2013.7~9	-
과업내용서 보완 등 발주준비	2013.10~12
계약심사, 용역시행방침 등	2014.1~2
용역 시행	2014.3~2015.2	150,000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2133-8317)	주무관	강성필 (2133-8321)

예산서 P.1051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미군기지 이전시점(’16.12月)이 도래하고 용산공원 국제공모 등 공원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방향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50,000	15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용산미군기지 이전시점(’16.12月)이 도래하고 용산공원 국제공모 등이 시행되는 등 용산공원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리방향, 정부 등과 협의․대응 방안, 시민소통 방안 마련

○ 장소적 역사성이 있는 용산 미군부지에 용산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의 체계적 발전 도모

□  사업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

-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4. 3 ~ ’16. 2(계약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1차년도 : ’14. 3 ~ ’15. 2>

- 관리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현황 조사, 주변여건 조사

□ 기초연구 성과 및 관련계획 분석

- 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안) 수립

□ 기본 구상(목표 및 기본 방향 설정)

□ 부문별 가이드라인 수립(용도, 밀도, 높이, 교통 등 검토)

□ 주요 지역별 가이드라인 수립

- 관리지침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

□ 관련계획과 조화를 위한 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대응방안 수립

<2차년도 : ’15. 3 ~ ’16. 2>

- 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확정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방향 수립

□ 기존 관리계획 재정비 및 신규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범위․내용 검토

□ 도시계획시설 수요조사 및 주민편의시설 공급방안 검토

-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속적 대응 및 소통 추진

□ 전문가, 시민, 관련기관 등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지속․대응

□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이익 공유 및 확대 방안 마련

○  ’14년도 소요예산(안) : 150,000천원

- 총사업비 : 300,000천원(’14년 150,000천원, ’15년 150,000천원)

□  추진경위

○ 2012. 8~12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용산분과 자문회의 운영

○ 2013. 6.19	: 정부(국토부) 건의 및 추진 체계 제안

○ 2013. 7. 3	: 용산공원 설계자 시장 면담

○ 2013. 9.17	: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및 추진계획 방침 수립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50,000	150,000
	시설비	-	-	150,000	15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150,000천원

‧ 기술용역비 : 150,000천원

- 직접인건비 : 48,264천원

- 직접경비 : 14,741천원

- 제경비(간접비) : 53,090천원

- 기술료(간접비) : 20,268천원

- 부가가치세 : 13,637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시행계획 수립 → 계약심사 → 용역발주 → 계약 → 착수 → 용역준공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계획수립	목표	-	-	-	50%	관리지침 수립 추진율	예산 집행률	-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정책숙의('13.3)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분과」 구성․운영(’12.8.~ 12.)
2013년도	‧ 대시민 토론회, 전문가․시민사회․관련부서 합동회의 등(’13.1~ 6) ‧ 국토부에서 마련한「용산공원추진협의회」참석(서울시 의견제안) (’13.7~ )

○  향후 기대효과

-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함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이익 공유 및 선순환 확대 방안 마련

□ 역사적으로 중요한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이익 공유․확산

- 시민, 전문가, 관련기관이 함께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소통 및 도시계획 실현성 강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9.13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등 정책수립 및 관리기본계획(안) 마련

- 관리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 기초 마련

- 관계기관 협의․대응 전략 마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심의 등	2013.7~9	-
과업내용서 보완 등 발주준비	2013.10~12	-
계약심사, 용역시행방침 등	2014.1~2	-
용역 시행	2014.3~2015.2	150,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2133-8317)	주무관	김영희 (2133-8318)

예산서 P.1051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준공업지역이 갖는 산업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과 제조업의 재생을 위한 산업, 공간, 제도, 사업부문의 정책 제시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0,000	3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문제점 등을 진단․보완하여 관리원칙을 재정립하고 개선방안 마련

○  준공업지역이 갖는 산업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과 제조업의 재생을 위한 공간정책 제시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재검토․정비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13년 도시계획국 신년 업무 보고(′13.1.23) : 준공업지역의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금천구(G-valley) 현장 시장실 운영(′13.5) : G-valley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영등포구 현장시장실 운영시 시장 요청사항(′13.6.10)

□ 준공업지역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 준공업지역 27.65㎢(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  사업기간 : ’14. 5 ~ ’15. 8(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준공업지역의 산업 및 지역진단 등 실태파악

- 산업, 공간, 제도, 사업부문 계획을 통해 통합적 계획 수립

- 장․단기 운영방안 수립 및 공공의 역할방안 마련

- 국가산업단지(G-Valley)의 기본구상 및 역할정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도시계획차원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제도 개선방안 마련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 총사업비 600,000천원(’14년 300,000천원, ’15년 300,000천원)

□  추진경위

○  2009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2010 ~	: 노후불량 지역 등 정비 및 산업시설의 계획적 확보

- 우선정비대상구역 정비계획 수립(3개소),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5개소)

○  2013.2 ~ 6	: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TF팀 구성․운영

- (목적) 대규모 전면 철거개발에 따른 기존 영세 제조업체 보호방안 마련 등

- (구성) 도시계획국,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서울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300,000	300,000
	연구용역비	-	-	300,000	3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용역비 : 300,000천원(1차 계약분)

‧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 인건비 : 247,560천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보조원 등)

- 경  비 :  17,450천원(자문비, 전산처리비 등)

- 제경비 :  34,990천원(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사업시행 계획수립 → 발주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용역준공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도시계획조례 개정(제35조 제2의2, 제55조 제4항)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3천㎡ 미만 공장이적지 공동주택 허용에 대해 허가권자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변경 -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제한 대상에 준주택인 고시원 추가
2012년도	‧
2013년도	‧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3회) - 제도개선사항 도출

○  향후 기대효과

- 저성장시대에 부합하는 준공업지역 정비방향 수립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시 소단위 맞춤형 모델 제시

- 기존 제도 및 공간변화 진단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장단기 관리방안 제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2013.9.23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 타당성 심의결과 : 적정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김정태 시의원 (민주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영등포2)

-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용도지역 해제에 대한 해법(제238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의 3가지 정비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2012년 행정사무감사)

￭ 감사․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개발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재정립 필요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김영주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시(2013.6.24)시 지역주민 의견

- 개발에 따른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공동주택 용적률 250→400%)

- 대규모 공장 및 영세 사업체 이전 등으로 산업기능 상실 지역 준공업지역 해제

- 준공업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책 제시 필요 등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준공업지역의 산업 및 지역진단 등 실태파악

- 2009년 수립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내용과 실제 적용현황 및 실태에 정확한 진단과 평가

- 국가산업단지(G-Valley)의 기본구상 및 역할정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사업계획 수립, 학술용역심의 등	2013.7~9	-
과업내용서 보완 등 발주준비	2013.10.~12	-
계약심사, 용역시행방침 등	2014.1.~4	-
용역시행	2014.5~2015.2	300,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계획팀장	강호광 (2133-8326)	주무관	최성태 (2133-8329)

예산서 P.1053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을 위해 민간 대규모 부지를 포함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여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개발을 실현해 가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62,427	797,413	311,326	△486,087	△61%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여 각종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다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미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 실현

○  토지자원의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실현 전 과정에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여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의 대안 제시 및 유도

○  민간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공의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타당성 평가 및 검토, 자문,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협상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총량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제43조, 제51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3, 제45, 제46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시행(시장방침 제61호, 2009. 2.11)

- 신 도시계획 제도 운영개선 및 향후계획(시장방침 제426호 : 2010.11. 5)

- 신 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시행(부시장방침 제10113호, 2011. 9. 9)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 : 행정 2부시장방침 제92호(2013. 3.20)

-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의 기반마련 추진계획 : 시장방침 제113호(2013. 5. 3)

□  사업내용

○  대 상 지 : 사전협상 대상지, 공공 및 민간의 유휴토지, 시책사업 대상부지 등 약 500개소

○  사업기간 : 2014.01 ~ 2014.12

○  사업내용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 유휴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계획구상 등

-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 시민참여, 공론화 등

- 사전협상제도 운영 : 협상조정협의회, 타당성평가, 감정평가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311,326천원

□  추진경위

○  2009. 2 ~ 6 : 사전협상대상지 신청 및 대상지 선정(16개소)

○  2009. 6 ~ 2012.12 : 사업제안 10개소(협상완료 1, 협상 중 4, 보완 중 5)

○  2013. 1 ~ : 협상추진, 신규 대상지 및 가용부지 활용계획 등 검토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62,427	797,413	311,326	△486,08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13	5,713	5,926	213
	사무관리비	66,597	780,000	294,900	△485,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30	11,700	10,500	△1,200
	특정업무경비	85,387	-	-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등보수 : 5,926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5,926천원

- 인부임 7,530원×14시간×4주×1명×12월 ≒ 5,061천원

- 교통비 60,000원×1명×12월 = 720천원

- 고용․산재보험료 (인부임+교통비)×2.5% ≒ 145천원

￭ 사무관리비 : 294,900천원

‧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174,900천원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25,000,000원×5개소 = 125,000천원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전문가 자문검토 등 220,000원×5개소×6회×4인 = 26,400천원

- 주민협의체 운영 4,700,000원×5개소 = 23,500천원

‧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60,000천원

‧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60,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0,5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가용 토지자원

- 대상지 선정 → 현장조사 및 검토 → 토지자원 활용방안 검토요청(시 ⇒ 전문가)

→ 전문가 검토사항 협의 및 토론 → 성과물 검토 → 보고서 수령 및 검토수수료 지급

→ 활용방안에 따른 사업추진방안 검토 및 협의

○  사전협상 대상지

- 개발계획 검토신청(자치구, 시) → 타당성 기본 검토 및 선제적 가이드라인 검토 → 타당성 평가 → 협상대상지 선정 → 사업제안서 제출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상 → 위원회 자문 → 협상완료 통보 및 감정평가 시행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 위원회 심의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사전협상 추진 및 검토대상지	목표	1	2	20	30	연차별 조성계획	실 검토 대상물량	실 검토 대상물량
	실적	1	2
	달성도	100	100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건축물 기부채납 등 일부 법률근거 보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등 개정) ‧ 신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시행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2012년도	‧ 국계법 및 시행령 개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제도개선을 위한 숙의 및 워크샵 추진, 사전협상 완료 1건
2013년도	‧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따른 개선 검토, 사전협상 완료 2건 ‧ 시유지, 사전협상 대상지 등 가용부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 및 계획구상(안) 마련 - 시유지 5개소, 사전협상 관련부지 2개소, 기타 철도부지, G밸리 등 가용지

○  향후 기대효과

- 시유지, 사전협상 대상지 등 가용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구상(안) 마련

-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의 선제적․종합적 관리 시행으로 공공성 있는 도시개발 유도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신언근 시의원(민주당), 도계위 행정사무감사(2012.11)

-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이중부담이 되지 않아야 함

￭ 감사․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 해당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주요 가용 토지자원들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공공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검토를 통한 계획구상(안) 마련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 기존 협상대상지의 정비 및 미보완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재검토 및 신규 부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협상제도 지속 운영

-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개발 실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11,326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013.01~12	5,926
사접협상 운영	2013.01~12	174,900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2013.01~12	60,000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2013.01~12	60,000
시책업무추진비	2013.01~12	10,5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	199,200	-	199,200	74,700	-	124,500
2011	297,969	40,280	-	338,249	179,398	-	158,851
2012	260,314	-	△49,950	210,364	162,427	-	47,937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2133-8352)	주무관	김창호 (2133-8354)

예산서 P.1053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영동권역 일대의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500,000	200,000	△300,000	△6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COEX~잠실운동장 일대의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민간 및 공공의 각종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설계지침, 사업방식 및 재무적 타당성검토 등)을 마련하고 주변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근거

○ 영동권역 일대 도시관리방안 시장보고

- 영동권역 일대에 대한 중장기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의 종합발전방안 마련 필요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방침(공공개발센터-688)

○ 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 보고(先 마스터플랜, 後 대상지별 세부 설계지침 마련 등)

○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침(공공개발센터-8694)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3~2016. 2(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1차년도(’14) : 개발계획 실현방안(설계지침, 사업방식, 타당성 검토 등) 마련

▸ 대상부지의 여건 및 선행계획의 개발방향, 공간개발 가능범위 설정·분석

▸ 가용부지별 개발원칙 및 기본방향 설정, 부문별 기본계획 및 실현방안

▸ 사업범위, 방식, 기술적·재무적 타당성 및 실현성 검토·제시

- 2차년도(’15) : 대상지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민간부지 :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세부 개발지침 마련 등

▸ 공공부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 대상부지 : 잠실운동장,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SETEC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200,000천원

- 총사업비 : 500,000천원(’14년 200,000천원/’15년 300,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500,000	200,000	△300,000
	시설비	-	500,000	200,000	△3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200,000천원

‧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설계지침, 사업방식, 타당성 검토 등)수립 용역비 2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발주 공고 → 도급자 결정 및 협상  → 계약(총괄 및 1차) → 1차 기술용역 시행 →

준공(1차) 및 계약(2차) → 2차 기술용역 시행 → 최종 준공(2차 및 총괄)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 계획수립	목표			종합발전계획수립	실현방안 마련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추진방침	공정률	공정률
	실적
	달성도

○  향후 기대효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대상지간의 중재와 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실현성 있는 계획수립

- 영동권역 일대 MICE복합단지 조성으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11.8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심사 결과 : 적정(조건부)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14년도에는 ’13년 수립된 종합발전계획(마스터플랜)의 실현방안 마련

- ’15년도에는 부지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발주 및 도급자 선정	2014.03~2014.05	-	대상지 소유 등 관계자 사전면담 및 협의,발주 및 도급자 선정
과업추진	2014.06~2015.02	200,000	발전계획 실현방안 마련 및 1차 완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2133-8352)	주무관	김창호 (2133-8354)

예산서 P.1054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

공적 활용 토지자원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정리 및 시유지에 대한 적극적 자산 운용방식(활용시스템)마련

위탁개발 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0,000	3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시유지, 공공기관 이적지 등에 대한 토지DB 체계적 정비 및 공공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활용계획 수립 등을 통한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 시유지 활용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프로세스 정립으로 공공성 및 수익성 실현 기반 구축

□  사업근거

○  토지자원의 계획·사업·운영 등 관리체계 정립(공공개발센터 업무추진계획 보고)

○  공공 토지자원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수립계획(행정2부시장, 2013.10.7)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3 ~ 2016. 2(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1차년도(’14년)

□공적 토지자원 자산운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집중관리 토지자원의 선제적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2차년도(’15년)

□사업 타당성 분석 모델 개발을 통한 객관적 지표 마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실현화 방안 마련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 총사업비 500,000천원(’14년 300,000천원/’15년 200,000천원)

□  추진경위

○  2013. 2 ~ 6	: 위탁개발 검토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획검토 실시(적선동 주차장부지 외 7개소)

○  2013. 5 ~ 7	: 위탁개발 추진방안 검토회의(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  2013. 6 ~ 8	: 시유지 활용구상 마련 전문검토 실시(위탁개발 가능지 추가 5개소)

○  2013. 7	: 공공개발센터 업무보고(시장님)

- 토지자원의 계획․사업․운영 등 관리체계 선제적 마련

○  2013. 8	: 사업화방안 등 계획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탁개발관련)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300,000	300,000
	시설비	-	-	300,000	3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300,000천원

‧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수립(기술용역비) 3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검토 필요성 및 비전제시 → DB구축 및 정비 → 현황조사 → 활용가치에 따른 유형화 → 사업성 평가 모델개발 → 기획설계에 의한 활용카드 작성 → 시유지 활용 구상(안) 마련

○  계약체결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14년도 1차계약, ’15년 2차계약)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공공토지자원 활용시템 구축방안	목표				활용 시스템구축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카드 작성	용역 공정률	종합보고서
	실적
	달성도

○  향후 기대효과

- 공적자원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필요한 도시발전 및 지역 내 필요시설 확보 가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11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심사 의뢰중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유지 등 공공토지자원의 합리적 활용계획(활용카드) 수립 등을 통한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 공적 토지자원에 대한 관리(개발)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프로세스 정립으로 공공성 및 수익성 실현기반 마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계획수립	2014.1	-	세부 추진방안 수립
용역발주	2014.2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작성
용역계약	2014.3.	-	계약체결
용역시행	2014.3~2015.2	300,000	공적 토지자원의 활용구상(안)마련 등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공공설계팀장	이기호 (2133-8360)	주무관	김혜경 (2133-8397)

예산서 P.1054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

마포 석유비축기지 일대의 산업유산과 토지자원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문화적 가치 중심공간으로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2,000	500	△1,500	△75%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마포 석유비축기지(매봉산 소재) 일대를 산업유산과 토지자원을 활용,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생태·문화적 가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이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제공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방침(공원조성과-665,’12.10.15)

-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재정담당관-12365,’12.11. 1) : 조건부 추진

□  사업내용

○  위    치 : 마포구 성산동 산53-1일대(월드컵경기장 서측)

○  규    모 : 총면적 14.6만㎡(석유탱크 : 11.1만㎡, 주차장 : 3.5만㎡)

○  사업기간 : 2013. 3. ~ 2015.12.

○  사업내용 :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문화적 가치공간으로 조성

○  총사업비 : 27,500백만원(주차장 부지 제외)

- 연구용역 : 535백만원, 설계공모, 기술설계 등 1,965백만원, 공사·보상비․감리 24,955백만원

- 시설부대비용 등 45백만원

□  2014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마포구 성산동 산53-1일대(월드컵경기장 서측)

○  사업규모 : 총면적 14.6만㎡(석유탱크 : 11.1만㎡, 주차장 : 3.5만㎡)

○  소요예산 : 500백만원(국제현상설계공모)

□  추진경위

○  2012. 9 : 시장답사

○  2012.10 : 석유비축기지 재활용방안 학술용역 심의(5.35억원) 및 투자심사 통과(275억원)

○ 2013. 3 : 학술용역 계약(서울연) 및 착수

○ 2013. 5 : 시민 / 국제 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3. 7 : 시민아이디어 공모접수(총 267개 작품) 및 심사

○ 2013. 8 : 국제 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접수(총 354개 작품) 및 심사

○ 2013.10 : 공모 수상작 시상, 전시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2,000	500	△1,500
	연구용역비		-	535	-	△535
	시설비		-	1,465	500	△965
		공모설계비	-	-	500	500
		실시설계비	-	1,465	-	△1,465

※ 2013년 사업비 2,000백만원은 푸른도시국 예산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500,000천원

‧ 공모설계비 500,000천원

-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보조 등) 70,000천원

- 여비(국내․국외) 20,000천원

- 회의비(회의수당, 세미나, 자문비 등) 20,000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 번역료 등) 20,000천원

- 홍보비 70,000천원

- 심사비 110,000천원

- 상금 및 시상비 180,000천원

- 작품전시 1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투자심사) ⇒ 학술용역(공론화 과정수행) ⇒ 국제현상설계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공사착수 ⇒ 사업완료 ⇒ 유지관리

○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2014)

- 국제현상공모(상반기) : 국제현상공모 설계경험이 많고 권위 있는 기관(협회, 학회, 대학교 등)을 선정하여 국제 홍보, 행사진행, 번역, 발간, 행사 등 설계공모 전반에 대하여 관리, 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하반기) : 국제현상공모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수행

※ 설계방법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 설계 관리감독 : 설계 감리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마포석유 비축기지 재활용 사업추진	목표			학술용역	기술용역	연 차 별 사업계획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서울연구원 자체 학술연구용역 ‧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 : 학술용역 심사 / 사전투자심사 이행 등
2013년도	‧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13.03) ․ 시민 / 국제 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및 심사(’13.05~09) ‧ 전문가 포럼 2회(’13.05/10), 공모수상작 시상 및 전시(’13.10) ․ 관련기관 실무/정책 협의운영(’13.10~11)

○  향후 기대효과

- 환경·재생을 주제로 하는 녹색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서북권의 대표적 거점으로 확산 기대

- 산업시대 유산인 석유탱크 재활용을 통한 생태․환경․교육의 장(場) 마련

- 미래세대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체험 복합 시민문화 공간 조성

- 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만들고 운영하는 새로운 공간 조성

-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전시·문화시설 공간 확충에 기여

- 도시와 지역차원의 요구를 고려하여 석유비축기지와 주차장부지에 대해 단계적 계획 마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2012.11.01	2012.10.31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서울시 투자심사 : 조건부 추진(공사비 최소화 방안 및 안전대책 강구하여 추진)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 : 조건부 적정(석유비축기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을 연구내용에 포함할 것)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회(제247회 제3차 행정감사)

‧ 김기덕 시의원(민주당, 마포, 건설위원회) 본회의 3차 시정질문 (2013.06.27.)

- DMC와 연계하여 대규모공연장, 게임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을 위한 전용 테마파크 건립 등 영상문화 매체들을 통합ㆍ발전시키는 허브기능의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이곳을 한류와 문화콘텐츠 중심의 관광명소로 조성 제안

￭ 감사․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자체평가 : 해당없음

￭ 전문가 토론회, 2013.5.28/10.08

‧ 시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도출

‧ 시민이 사업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하여 생산하는 시스템 정립

‧ 서울의 특성을 살리고 미래에도 부각될 수 있는 사례 조성 기대

‧ 기간과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시민의 Needs가 무엇인지 고민

‧ 비축기지에 담을 내용은 미래세대 생활방식(Life Style)을 염두에 두고 검토

‧ 세계를 아우르는 환경의 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민·국제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토론회와 자문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장소성을 고려, 상징성과 창의성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현상설계 공모추진

-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자에게 실시 설계권리 부여를 통해 창의적인 계획(안) 수립 유도

- 기본 및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녹지⇒공원)계획 수립

- 주변지역(공원, 산업)의 정체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복합(환경·생태·교육·문화등)시민공간 조성

○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
국제현상설계 공모	2014.4~9	500	공모, 심사, 시상 및 전시

※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이후	비고
소 계		27,500	-	2,000	500	25,000
연구용역비		535	-	535
시설비		26,920	-	1,465	500	24,955
	공모설계비	500	-		500
	실시설계비	1,465	-	1,465	-	-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	-	-	-	-
	보 상 비	-	-	-	-	-
	공 사 비	24,617	-	-	-	24,617
	책임감리	338	-	-	-	338
시설부대비		45	-	-	-	45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공공건축팀장	안중욱 (2133-8365)	주무관	이유국 (2133-8398)

예산서 P.1055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우리시의 대표적 랜드마크이며 국가 대표광장으로 자리매김한 광화문광장을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788,374	948,262	982,844	34,582	3.6%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국가 대표광장의 대표성과 옛 육조거리의 역사성 유지와 문화행사 등을 수용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68

○  규    모 : 연장 557m, 폭 34m, 면적 18,840㎡

○  사업기간 : 2014.01. ~ 2014.12.

○  사업내용 : 광화문광장 운영 관리

○ 시설현황

- 광장판석 16,005㎡, 잔디광장 2,835㎡, 난간, 동상, 의자, 안내표지판, 석재화분 272개, 스틸화분 40개, 역사물길 365m 2조, 12.23분수, 백운동 물길, 지하상황실, 해치마당, 화장실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982,844천원

□  추진경위

○  2006 ~ 2009 : 광화문광장 조성

○  2009. 8. 1 : 광화문광장 개장

○  2009. 8. 1 ~ 2011. 7.31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관리

○  2011. 7.31 : 위‧수탁관리 해지

○  2011. 8. 1 ~ :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관리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788,374	948,262	982,844	34,58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731	51,749	161,445	109,696
	사무관리비	83,471	78,314	78,314	-
	공공운영비	636,459	799,239	707,585	△91,6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999	-	20,500	20,500
	기타보상금	11,714	18,960	15,000	△3,96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61,445천원

‧ 광화문광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6명 1,800,000원×12월×6명 =129,600천원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129,600,000원×0.2 = 25,920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5,925천원

￭ 사무관리비 : 78,314천원

‧ 행사운영(용포복식체험, 한글 가훈써주기 등) 12,000천원

‧ 피복비 1,200천원

‧ 제설 및 수방자재 24,414천원

‧ 기타 소모품비 10,000천원

‧ 기타 비품임차, 승강기 점검 등 2,700천원

‧ 일/숙직비 28,000천원

￭ 공공운영비 :  707,585천원

‧ 통신요금 13,500천원

‧ 전기요금 9,000,000원×12월 = 108,000천원

‧ 수도요금 9,000,000원×12월 = 108,000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837천원

‧ 기타수수료(협회비, 공제회비 등) 4,748천원

‧ 정화조, 저수조, 분수수조청소 52,000천원

‧ 유지보수자재 50,000천원

‧ 승강기 보수용역, 경비, 제설용역 136,500천원

‧ 시설수리비 19,000,000원×12월 = 228,000천원

‧ 차량유지비 6,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500천원

￭ 기타보상금 : 15,000천원

‧ 전기수 등 관광안내 프로그램 15,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수리 및 제작, 구매계약, 용역 등 → 보수시행 → 보수완료

□  사업효과

○ 국가 대표광장의 대표성과 옛 육조거리의 역사성 유지

○ 문화행사 등을 수용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국가 대표광장의 대표성과 옛 육조거리의 역사성 유지

- 문화행사 등을 수용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및 시설물 운영, 보수, 유지관리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82,844
기간제근로자	2014.01~12	161,445	기간제 근로자 매월 보수 지급
사무관리비	2014.01~12	78,314	소모품비, 당직비, 제설자재, 승강기 점검 등 실시
공공운영비	2014.01~12	707,585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실시
기타보상금	2014.03~10	15,000	용포복식체험, 역사해설사, 관광안내 등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2014.01~12	20,5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3,400,000	-	-	3,400,000	2,805,000	-	595,000
2011	1,700,000	-	-	1,700,000	1,262,806	-	437,194
2012	882,173	-	-	882,173	788,374	-	93,799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도심관리팀장	백인호 (2133-8505)	주무관	강천수 (2133-8506)

예산서 P.1056

을지한빛거리 운영

도심활력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을지한빛거리”의 원활한 운영과 미디어아트 시설물 운영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72,720	146,200	50,000	△96,200	△65.8%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다양한 미디어아트 시설들로 도심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명소 정착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종합계획(2축 : 도심부 u-City 조성)

-  을지로2가 유비쿼터스거리 조성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6호, 2009.1.23)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중구 장교동길 일대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시설현황

- 을지한빛거리 : 미디어월(3개), 인텔라이트(12개)

- 한빛미디어파크 : 영상가로등(5개), 미디어보드(1개) 및 운영센터 등

- 한빛미디어갤러리

○  ’14년도 소요예산(안) : 50,000천원

□  추진경위

○  2008. 4~11 : u-명동/을지로2가 추진 전략계획 용역 완료

○  2009. 1~12 : 을지한빛거리 조성사업 완료

○  2009.12 ~ 2012.11: 을지한빛거리 민간위탁 운영

○  2012.12 : 을지한빛거리 직접 운영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72,720	146,200	50,000	△96,200
	공공운영비	5,658	146,200	50,000	△96,200
	민간위탁금	367,062	-	-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50,000천원

‧ 전기요금 등 5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유지 보수 및 전기 요금 등 납부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한빛미디어갤러리 전시 13회 개최 ‧ 한빛미디어파크 행사 22회 개최
2012년도	‧ 한빛미디어갤러리 전시 8회 개최 ‧ 한빛미디어파크 행사 12회 개최
2013년도	‧ 한빛미디어갤러리 전시 2회 개최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설 기능 현 상태 유지

- 단계별 관리전환·임대 추진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00
을지한빛거리 운영	2014.1~12	50,000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714,880	-	-	714,880	669,883	-	44,997
2011	533,788	-	-	533,788	515,744	-	18,044
2012	392,420	-	-	392,420	372,720	-	19,700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1 위탁사업비 집행에 있어 인건비 등을 익월에 지급함으로서 인건비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시정권고

- 인건비는 적기에 지급되고 있으며, 위탁금 계정에서 본사로의 인건비 자금이체가 지체되는 것으로 향후 자금이체와 임금지급 시기가 일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였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도심관리팀장	백인호 (2133-8505)	주무관	임정규 (2133-8509)

예산서 P.1056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용역

도심부의 옛길, 필지 등 역사특성 보존을 위하여 기존 옛길, 필지 등 도시조직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화재 위험, 보행안전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옛길 등의 특성 보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50,000	15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옛길, 필지 등 도시조직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화재 위험, 보행안전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옛 골목길 등 의 특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73호, 2010.7.16)

□  사업내용

○  범    위 : 한양도성내 도심부

○  사업기간 : 2014. 6~2015.12(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옛길 주변의 건축물 규모, 밀도, 용도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  ’14년도 소요예산(안) : 150,000천원

- 총사업비 : 278,905천원(’14년 150,000천원 ’15년 128,905천원)

□  추진경위

○  2010. 7.16 :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방침(시장)

○  2011. 5~2012. 6 : 1단계 용역수행(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2. 9~2014. 3  2단계 용역수행(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50,000	150,000
	시설비	-	-	150,000	15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150,000천원

‧ 기술용역비 15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공고 → 용역계약 → 용역시행 → 용역완료 → 계약금 집행

○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 도급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옛 골목길 역사특성 보전계획 수립용역	목표	-	-	-	50%	과업착수 및 기초조사	연구진행률	연구진행률
	실적	-	-
	달성도	-	-

○  향후 기대효과

-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조직 보존과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및 화재예방

- 당해 연구결과를 통한 옛 골목길 등 도시조직을 보존 시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11.5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014년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 완료

- 골목길 보행환경 및 화재방지 개선방안 연구 시행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심의 등	2013.07 ~10	-
과업내용서 보완 등 발주준비	2013.10~12	-
계약심사, 용역시행방침 등	2014.01~5	-
용역 시행	2014.06~2015.2	150,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도심정책팀장	차창훈 (2133-8487)	주무관	이강수 (2133-8489)

예산서 P.1056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세운상가군을 존치하는 내용으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에 따라 세운상가군의 잠재력을 재확인하여 쇠퇴일로에 있는 세운상가군의 활성화 실현방안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0,600	300,6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존치 결정된 세운상가군의 잠재력을 재확인하여 쇠퇴일로에 있는 세운상가군의 활성화 실행방안 마련

○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 실행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3. 7.18)

□  사업내용

○  대 상 지 : 세운상가군 및 인접지역의 공공영역

○  계획면적 : 39,800㎡(세운상가군)

○  사업기간 : ’14. 4 ~ ’15.12(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600천원

- 총사업비 364,400천원(‘14년 : 300,600천원, ’15년 : 63,800천원)

□  추진경위

○ 20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9. 3.19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10. 8.27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추진

○ 2013. 6.25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대외 발표

○ 2013. 8. 5	: 세운상가군 TF팀 구성운영(총 5회 회의 개최)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300,600	300,600
	사무관리비	-	-	3,600	3,600
	시설비	-	-	297,000	297,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600천원

‧ 전문가 자문비(용역사선정 심사비 등) : 3,000천원

‧ 자문회의 자료 인쇄  : 600천원

￭ 용역비(시설비) : 297,000천원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12,140천원

‧ 세운상가군 분석, 평가, 진단 7,470천원

‧ 활성화 기본구상 및 활성화 기본설계 17,520천원

‧ 세운상가군 정비 가이드라인 37,090천원

‧ 사업집행계획 수립 8,000천원

‧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개최 61,830천원

‧ 지역주민 워크숍/공청회/전문가 워크숍 등 49,040천원

‧ 세운상가군 건축물 현황 측량 7,300천원

‧ 세운상가군 데크 정밀안전진단 74,310천원

‧ 주민면담 및 보고자료 인쇄비 등 22,3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계약 → 용역시행 → 성과품 제출 → 사업완료

○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 도급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계획수립률	목표				70%	현황조사, 워크숍개최 등 용역 성과	계획 수립률	계획 수립률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추진
2012년도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추진 ‧ 총괄계획팀 구성 및 운영(회의 12회), 자문회의 6회 등
2013년도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 및 대외 발표(6.25) ‧ 촉진계획변경(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 추진(15회) ‧ 총괄계획팀 회의 2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실시 등 ‧ 주민공람 등 촉진계획 변경 절차 진행중이며 연내 변경결정 목표로 추진중 ‧ 세운상가군 TF팀 구성 운영중

○  향후 기대효과

- 낙후된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활성화 실행시 활용

- 유사 상가군 활성화 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물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2013.11.4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결과 : 적정(조건부/397,700천원 → 360,800천원으로 용역비 조정)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주민면담 (2013.2~7 / 총5회) : 세운상가군 존치결정시 상가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 전문가 자문 등 실시 (2012.1~2013.7 / 총26회)

- 세운상가군 존치결정에 따른 공공지원을 통한 활성화 유도 필요

- 남북녹지축 조성의 현실적 조성 대안으로 보행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보행활성화 및 상가활성화 필요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용역 수행, 주민,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600
용역발주	2014.01
용역계약 및 수행	2014.02~	300,600	용역수행 및 1차계약 완료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도심활성화팀장	이명재 (2133-8499)	주무관	소석영 (2133-8502)

예산서 P.1057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동대문교회 공원화 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공원결정/실시계획인가/보상/명도소송 승소 등)를 완료함에 따라 교회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 착수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7	-	1,200	1,200	-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인 흥인지문과 서울한양도성을 잇는 훼손된 도성을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내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 결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이대 동대문병원 부지 매입 요청에 대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62호, ’07.11.30)

□  사업내용

○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이대 동대문병원 및 동대문교회)

○  규    모 : 14,711㎡(병원부지 8,999.4㎡, 동대문교회 2,520.3㎡, 연구시설3,191.3㎡)

○  사업기간 : 2007. 12 ~ 2014.12.31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부지 공원조성)

○  총사업비 : 150,075백만원

- 보상비 130,872백만원, 공사비 18,091백만원, 설계비 등 1,112백만원

□  2014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65번지

○  사업규모 : 2,520.3㎡(동대문교회 부지 공원조성)

○  사업내용 : 동대문교회 건물 철거 및 교회부지 공원조성

○  소요예산(안) : 1,200백만원(공사비)

□  추진경위

○ ’08.10.28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09.12.10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10. 5. 4	: 병원부지 공원조성 완료(1차 준공)

○  ’11.4 ∼ 6	: 동대문교회 관계자 면담결과 보상합의 (’11.06.08)

○ ’11. 6 ~ ’12. 1 : 동대문교회 재산처분승인 유지재단 승인 보류(7회)

○ ’11.10.18	: 수용재결 신청(서울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1.12.20	: 동대문성곽공원 공사 계약(도시기반시설본부)

○ ’12.02. 8	: 소유권 이전 완료(소유자:서울특별시)

○ ’12. 3 ~ 7 : 교회이전 요구 및 행정대집행계고(3차)(도시기반시설본부 → 유지재단․교회)

○ ’13. 3. 7	: 소송제기 안내 및 이전 촉구(서울시→유지재단,동대문교회)

○ ’13. 3.21	: 명도소송 제기(서울시→유지재단,동대문교회)

- 동대문교회 토지, 건물 인도 및 점용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 ’13. 5.31 ~ 9.25 : 법원 변론(4회)

○ ’13.10.18	: 1심 판결(서울시 승소)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67	-	1,200	1,200
	배상금등	34	-	-	-
	시설비	-	-	1,200	1,200
	시설부대비	33	-	-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1,200백만원

‧ 교회부지 전기공사 80백만원

‧ 건물철거 공사 : 390백만원

- 교회건물 철거공사 273백만원

- 건설폐기물처리 115백만원

- 폐석면 처리비 2백만원

‧ 공원 조성비 : 730백만원

- 공원조성비(제경비 포함) 2,511㎡×198천원 ≒ 497백만원

- 야자섬유매트구입 52백만원

- 식생매트 구입 154백만원

- 이전비(한전수용비) 27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발주 → 계약 → 착수 → 준공

※ 설계 등 발주절차를 거쳐 기 시공사 선정완료(’12.12.20)

○  건물철거 등 공원조성 사업 착수 및 준공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동대문교회 이전 및 공원조성	목표	보상	교회이전	교회이전	공원조성 (A=2,520.3㎡)	사업계획	공원조성 여부	공원조성 여부
	실적	완료	추진중
	달성도	100%	50%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11.10. 18 수용재결 신청 / ’11.12.16 수용재결 심의 완료 ‧ 보상완료(‘12.2.8)
2012년도	‧ 교회이전 조치 요구 : 행정대집행 계고(3회) 및 교회이전 촉구 등 ‧ 종교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 이해설득(교회이전 합의 요구)
2013년도	‧ 종교단체(동대문교회 및 유지재단)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13.3.21) ‧ 민사소송 1심 판결(‘13.10.18) ※ 서울시 승소

○  향후 기대효과

- 흥인지문과 서울한양도성 등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요소 제거)

- 공원조성을 통한 도심 내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2009.2.23	2008.6.23			2009.10.20	2008.5.3

<사전절차 이행결과>

○  공유재산 심의(’08.05.03) : 취득 적정

○  투자심사(’09.02.23) 결과 : 원안통과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의 회(상임위 등)

‧ 동대문교회 이전지연 사유 및 추진상황 질의

- 종교단체(동대문교회 및 유지재단) 간 재산권 소송 및 내부 의견 불일치로 교회이전 지연

- 명도소송을 제기(’13.3.21)하여 교회이전 추진중임을 답변

￭ 감사․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자체평가 : 해당없음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동대문교회 문화재 지정․등록 요구(‘11.11.23)  ※ 신청인 :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동대문교회 역사성을 고려하여 교회 터, 여명의 종, 한옥건물 등 문화재 지정 요구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문화재적 가치 없음 결정(‘11.12.16 / 12.22)

‧ 동대문교회 공원화사업 중단 요구(계속)

※ 민원인 : 동사모 회원

- 동대문교회 현 위치 존치 및 성곽공원 공존개발(기념관 건립 등) 건의

→ 처리내용 : 사업의 정당성 이해·설득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동대문교회 건물 철거 및 공원조성 완료

○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00
공사대상지 보상	-	-	기 완료(2012.2.8)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계약절차 이행	-	-	기 완료(2011.12.20)
공사시행	2014.3 ~ 12	1,200
공사준공	2014.12	-

※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이후	비고
소 계		147,470	146,270	-	1,200	-
시설비		145,670	145,470	-	1,200	-
	설계비	286	286	-	-	-
	보상비	130,790	130,790	-	-	-
	배상금 등	34	34	-	-	-	이의재결 증액
	공사비	15,560	14,360	-	1,200	-
감리비		446	446	-	-	-
시설부대비		354	354	-	-	-

※ 총사업비 변경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확정․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정․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09	143,198	-	2007.12	2010.12	최초 투자심사
(1)차 변경	2009	143,193	163,336	2007.12	2010.12	재 투자심사 (보상비 및 사업비 증가)
(2)차 변경	2010	163,336	148,875	2007.12	2013.12	실 투자금액 반영
2014년도 요구	2014	148,875	150,075	2007.12	2014.12	동대문교회 이전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불용(사업비 12억 증가)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3,781	6,668	-	30,779	7,468	23,144	167
2011	2,618	23,144	-	25,762	24,450	1,210	102
2012	-	1,210	34	1,244	67	-	1,177

□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 ’11년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불용 지적

○  조치결과

- 종교 관계자와의 이해․설득을 통한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유사사례 발생방지 노력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도심계획팀장	박송한 (2133-8494)	주무관	박학균 (2133-8497)

예산서 P.1057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덕수궁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정동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회복하고 현재의 구역 특성을 유지⋅보전해 나가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완료되는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내용 실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3,600	303,6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덕수궁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정동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회복하고 현재의 구역 특성을 유지⋅보전

○ 민간부지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 유구 훼손 제어 및 멸실 구간에 대한 관리와 정비사업 완료지역 경계부에 대한 보행여건개선 및 경관관리 필요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73호, 2010.7.16)

□  사업내용

○  위    치 : 중구 정동일대

○  규    모 : 550,000㎡

○  사업기간 : 2014. 6 ~ 2015.12(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배치 및 형태계획, 경관계획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3,600천원

- 총사업비 : 555,100천원(’14년 303,600천원, ’15년 251,500천원)

□  추진경위

○  2010. 7.16 :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방침(시장)

○  2011. 5 ~ 2012. 6 : 1단계 용역수행(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2. 9 ~ 2014. 3 : 2단계 용역수행(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303,600	303,600
	사무관리비	-	-	3,600	3,600
	시설비	-	-	300,000	3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3,600천원

‧ 심사수당 및 회의자료 인쇄비 3,600천원

￭ 시설비 : 300,000천원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용역계약(서울시-용역업체) → 용역시행 → 결정고시 → 사업완료

○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 도급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표	-	-	-	50%	과업착수 및 기초조사	계획 수립률	계획 수립률
	실적	-	-
	달성도	-	-

○  향후 기대효과

-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관리 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11.5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014년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3,600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심의 등	2013.7~10.
과업내용서 보완 등 발주준비	2013.10~12.
계약심사, 용역시행방침 등	2014. 1~ 5.
용역 시행	2014. 6~2015. 2.	303,6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도심정책팀장	차창훈 (2133-8487)	주무관	이강수 (2133-8489)

예산서 P.1057

혜화․명륜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혜화문과 연결되는 한양도성과 한옥 및 일식주택, 장면가옥 등 근현대 건축물, 흥덕천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므로, 2014년 완료되는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200,000	2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혜화문과 연결되는 한양도성과 한옥, 일식주택, 장면가옥 등 근현대 건축,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 및 지역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 관리방안 마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73호, 2010.7.16)

□  사업내용

○  위    치 : 종로구 명륜동 혜화동일대

○  규    모 : 390,000㎡

○  사업기간 : 2014. 6 ~ 2015.12(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배치 및 형태계획, 경관계획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200,000천원

- 총사업비 : 455,700천원(’14년 200,000천원, ’15년 255,700천원)

□  추진경위

○  2010. 7.16 :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방침(시장)

○  2011. 5 ~ 2012. 6 : 1단계 용역수행(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2. 9 ~ 2014. 3 : 2단계 용역수행(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시설비	-	-	200,000	2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200,000천원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계약 → 용역시행 → 결정고시 → 사업완료

○  계약체결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 도급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계획수립률	목표	-	-	-	30%	과업착수 및 기초조사	계획 수립률	계획 수립률
	실적	-	-
	달성도	-	-

○  향후 기대효과

- 한양도성 유구 훼손 제어 및 멸실구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 및 지역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2013.11.5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014년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00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심의 등	2013.7~10	-
과업내용서 보완 등 발주준비	2013.10~12	-
계약심사, 용역시행방침 수립 등	2014.1~5	-
용역시행	2014.6~2015.2	200,000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도심정책팀장	차창훈 (2133-8487)	주무관	이강수 (2133-8489)

예산서 P.1058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확보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9,503	118,645	133,318	14,673	12.4%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확보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도시계획조례 제63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603호)

□  사업내용

○  위원회구성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행정2부시장 외 22명

- 소위원회 : 15명(외부위원은 2개조 편성 운영, 1개조 7~8명)

○  심의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사항

-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

○  ’14년도 소요예산(안) : 133,318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99,503	118,645	133,318	14,67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13	5,713	5,926	213
	사무관리비	75,520	92,592	108,252	15,66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	11,700	10,500	△1,200
	기타보상금	5,670	8,640	8,64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5,926천원

‧ 인부임 7,530원×14시간×4주×1명×12월 = 5,061천원

‧ 교통비 60,000원×1명×12월 = 720천원

‧ 보험료(인부임+교통비)×2.5% ≒ 145천원

￭ 사무관리비 : 108,252천원

‧ 본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5명×24회×80% = 43,200천원

‧ 소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8명×24회×80% = 23,040천원

‧ 안건검토수당 70,000원×23명×24회×80% = 30,912천원

‧ 본위원회 속기사 수수료 200,000원×2시간×24회 = 9,600천원

‧ 회의자료 인쇄 등 1,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0,500천원

￭ 기타보상금 : 8,640천원

‧ 본위원회 조사활동비 30,000원×15명×24회×80% = 8,64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본위원회 :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

- 소위원회 :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개최

□  사업효과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본위원회 21회 개최(안건 92건) ‧ 소위원회 21회 개최(안건 52건)
2012년도	‧ 본위원회 18회 개최(안건 74건) ‧ 소위원회 21회 개최(안건 62건)
2013년도	‧ 본위원회 17회 개최(안건 84건/10월기준) ‧ 소위원회 19회 개최(안건 81건/10월기준)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3,318
기간제근로자 보수	2014.1~12	5,926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2014.1~12	127,392	안건검토 간담회 개최, 위원회 위원수당 및 속기사 수당 지급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105,533	-	-	105,533	102,519	-	3,014
2011	102,277	-	-	102,277	92,003	-	10,274
2012	102,622	-	-	102,622	99,503	-	3,119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2133-8372)	주무관	이정빈 (2133-8391)

예산서 P.1059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오랜 기간 공공관리가 안되어 노후되고 열악해진 서부이촌동 일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지역환경 개선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000,000	1,0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용산사업 해제를 계기로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

□  사업근거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시장방침 제285호, ‘13.10.31)

- 구  성 : 센터장 포함 총 11인으로 구성(서울시 8인, 용산구 3인)

- 장  소 : 용산구 이촌2동 주민센터 2층(9:00 ~ 18:00)

- 내  용 : 일자리·복지·재무·도시관리 등 주민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  사업내용

○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

○  ’14년도 소요예산(안) : 1,000,000천원

□  추진경위

○  2013. 9. 5 : 코레일, 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한 토지대금 최종 반환(1조 197억원)

○  2013.10. 1 : 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간담회 개최(1차)

○  2013.10.10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해제 고시

○  2013.10.29 : 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간담회 개최(2차)

○  2013.10.31 : 현장지원센터 개소·운영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000,000	1,000,000
	사무관리비	-	-	1,000,000	1,0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000,000천원

‧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

- 1식 × 1,000,000천원 = 1,00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산구에서 사업 추진

- 2014. 1 ~ 2 : 주민대화 등을 통한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 2014. 3 ~12 : 기반시설 개선 시행

□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노후 및 열악해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0
서부이촌동 일대 도시기반시설 개선	2014.1 ~ 2014.12	1,000,000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 관리팀장	김진효 (2133-8383)	주무관	오대중 (2133-8384)

예산서 P.1059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서울의 주요간선 도로인 천호대로와 지역 내 영화사길이 접속한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일대 교통편익 증진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019	3,850	2,880	△970	△25.2%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공공이 선투자하여 시행한 이후 보상받은 토지주(승계인 포함)가 건축 시 그 보상금을 반환한 경우, 해당 토지주에게 용적률 등 개발 인센티브를 주고 반환금은 타 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대상 사업지는 서울시의 주간선도로인 천호대로와 지역 내 영화사길이 접속하여 교차로상 혼잡 및 차량지체가 극심한 지역으로 천호대로와 영화사길이 접속되는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지역일대의 교통편익 도모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심환경개선 조성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도시계획시설 선투자사업시행 (부시장방침 제281호,‘07.08.06)

- 순환투자방식 세부운영기준 (부시장방침 제489호,‘09.10.07)

□  사업내용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7-62호 일대

○  규    모 : 영화사길 도로확장 (B=10m→20m, L= 86m)

천호대로 도로확장 (B=50m→53m, L=105m)

○  사업내용 : ’14. 1 ~ ’14. 12

○  사업내용 : 토지 등 보상 후 도로확장 공사

○  총사업비 : 18,655백만원(시비 13,843백만원/구비 4,812백만원)

□  2014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4-11호 일대

○  사업규모 : 영화사길 도로확장(B=10m→20m, L= 45m)

○  사업내용 : ’14. 1 ~ ’14.12

○  소요예산(안) : 4,798백만원(시비 2,880백만원/구비 1,918백만원)

□  추진경위

○  2009. 7	: 재투자심사(조건부 추진)

○  2009.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10.11	: 천호대로 확장구간 보상 완료

○  2011. 4	: 도시관리계획 변경(영화사길 축소 20m→10m)

○  2012. 3	: 천호대로구간 공사 계약 및 시행

○  2013. 2	: 영화사길구간 구의동 57-60,-61호 보상계획공고

○  2013. 5	: 천호대로구간 공사 완료

○  2013. 7	: 영화사길구간 구의동 57-113,-55,-48호 보상계획공고

○  2013.11	: 영화사길구간 보상진행 중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019	3,850	2,880	△970
	시설비	1,019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3,850	2,880	△97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자치단체자본보조 : 2,880백만원

‧ 토지 보상비 198㎡X8,700천원 = 1,722,600천원

‧ 건물 보상비 692㎡X1,100천원 = 761,200천원

‧ 영업권 보상비 10건X37,000천원 = 370,000천원

‧ 이전비 26,2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산정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토지보상 및 도로확장	목표	보상비 지출	공사 시행	보상비 지출	공사 시행	토지3필지 및 건물 3동 보상	보상금 지급	보상급 지급 영수증
	실적	보상비 지출	공사 시행	보상비 지출
	달성도	100%	100%	100%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천호대로 구간 보상비 지출
2012년도	‧ 천호대로 공사시행(천호대로 도로확장 (B=50m→53m, L=105m) ‧ 동절기 시공 곤란으로 익년도 이월하여 2013.5월 완료함
2013년도	‧ 영화사길 구간 보상 시행(구의동 54-5번지외 5필지)

○  향후 기대효과

- 천호대로와 영화사길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지역일대의 교통편익 도모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심환경개선 조성

- 순환투자 시범사업 완공을 계기로 유사한 구간의 확대 적용 기초자료로 활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2009.7.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조건부 가결

- 천호대로 확장구간은 전액 시비지원, 영화사길 확장구간은 자치구와 사업비를 분담 추진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대상구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적기 보상절차 이행

○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880
공사대상지 보상	2014.1.1~2014.12	2,880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협의보상 추진

※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이후	비고
소 계			18,655	8,540	5,317	4,798	-	-
천호대로 사업비(시비)			6,625	6,625	-	-	-	-
	실시설계비		82	82	-	-	-	-
	보상비		5,555	5,555	-	-	-	-
	공사비		988	988	-	-	-	-
영화사길 사업비		소계	12,030	1,915	5,317	4,798	-	-
		시비	7,218	488	3,850	2,880	-	-
		구비	4,812	1,427	1,467	1,918	-	-

※ 총사업비 변경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확정․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정․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09	14,500	-	2009	2011
(1)차 변경	2013	14,500	18,655	2009	2014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169	3,968	-	6,137	5,855	-	282
2011	264	-	-	264	64	-	200
2012	1,680	-	-	1,680	1,019	143	518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2133-8379)	주무관	정중규 (2133-8380)

예산서 P.1059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용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는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화된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고, 노후된 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체계적·계획적인 개발·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서부이촌동 지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20,452	320,452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노후 주택지 등 서부이촌동 지역의 재생방안 마련

○  변화된 사회여건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재정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규    모 : 71,200㎡(구. 아파트지구 제외)

○  사업기간 : 2014.3. ~ 2015.2.

○  사업내용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검토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구상과 공간 활용계획 수립

□ 난개발 방지, 도시기능 증진,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 개선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공공 및 민간 부문별 개발사업방식 마련

□ 단계별 계획 실현방안 마련

- 각종 영향평가 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기타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평가 및 심의 등의 제반 절차이행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서작성

○  ’14년도 소요예산(안) : 320,452천원

□  추진경위

○  1995. 3. 2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2001. 7.10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  2010. 4.22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0.12. 2 :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포함]

○  2013.10.10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320,452	320,452
	시설비	-	-	320,452	320,452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술용역비 : 320,452천원

‧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 280,452천원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 4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예산담당관)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계약부서) → 기술용역수행 (지구단위계획과)

□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서부이촌동 일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마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9.17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심사 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공공(서울시, 자치구)이 협력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20,452
기술용역 수행	2014. 3 ~ 2015. 2	320,452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관리팀장	김진효 (2133-8383)	주무관	채기현 (2133-8386)

예산서 P.1060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대학과 주변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활성화로 대학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240,000	24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대학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캠퍼스타운 조성(문화, 교육시설 등 공유)

○ 창의적이고 건전한 문화조성 및 대학의 경쟁력 제고

○ 대학과 지식산업기반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부시장방침 제44호, 2011.3.2)

- 대학기반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도시관리과-9766, 2010.7.28)

□  사업내용

○  위치/면적 : 성북구 안암동5가 101번지 일원(고려대주변) / 면적 130,000㎡

○  사업기간 : 2014.5 ~ 2015.12(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대학가 정체성 제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 마련

□ 대학과 지역의 상호협력을 통한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제시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대책, 지속가능성 평가 등

- 지구단위계획 도서작성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240,000천원

- 총사업비 480,000천원(’14년 240,000천원, ’15년 240,000천원)

□  추진경위

○ 1단계 사업	: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캠퍼스타운)조성 기본계획수립(완료)

- 2010. 7.28	: 캠퍼스타운 조성계획 방침

- 2010. 3. 2	: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방침 (행정2부시장 제44호)

- 2011. 5.24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13. 2.20	: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 2단계 사업	: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계획)

○ 3단계 사업	: 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240,000	240,000
	시설비	-	-	240,000	24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 시설비 : 240,000천원

‧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95,000천원

- 인건비 및 직접경비 : 90,000천원

- 제경비 및 기술료 : 87,300천원

- 부가세 : 17,700천원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 45,000천원

- 인건비 및 직접경비 : 22,300천원

- 제경비 및 기술료 : 18,600천원

- 부가세 : 4,1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시행방침 수립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계약부서) → 용역수행 → 용역준공

□   사업효과

○  향후 기대효과

- 대학가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휴식공간 조성,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 공간 조성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관계 강화 기틀 마련

- 지역주민, 공공, 대학, 시민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

- 토지이용특성 지역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 도시관리 구축

-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행환경 여건 개선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11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의뢰 중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캠퍼스타운)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중 1개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40,000
기술용역수행	2014. 3 ~ 2015. 2	240,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2133-8372)	주무관	정석훈 (2133-8376)

예산서 P.1061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2010년 정비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행위 허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으로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비오톱 등급 조정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797	29,413	29,226	△187	△0.6%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비오톱 등급의 조정신청 등에 따른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 결정된 비오톱의 평가등급 관리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도시생태현황도 유지관리 계획 개선 및 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운영(’12.08.27)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서울시 전역의 비오톱 등급조정 대상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분기 및 수시 개최

○  ’14년도 소요예산(안) : 29,226천원

□  추진경위

○  2000. 2 :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조사기간: ’99.3.~’01.2.)

○  2005. 2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1차 정비, 조사기간 : ’03.4 ~ ’05.2)

○  2009.11.11	: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4조 별표1 개정

○  2010. 3.11	: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69호)

○  2010. 4.15	: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1호)

○ 2012. 1.19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열람되는 비오톱1등급 토지 내용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6호)

○  2012. 1 ~ 현재 :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조정 요청민원 처리(총 130건)

- 2012년도 : 등급 조정 요청한 총 48건 중 39건 등급 조정, 조정불가 9건

- 2013년도 : 3/4분기까지 등급 조정 요청한 총 82건 중 64건 등급 조정, 조정불가 18건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8,797	29,413	29,226	△187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5,713	5,926	213
	사무관리비	18,797	12,000	12,800	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1,700	10,500	△1,2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5,926천원

‧ 인부임 : 7,530원×14시간×4주×1명×12월 = 5,061천원

‧ 교통비 : 60,000원×1명×12월 = 720천원

‧ 보험료 등 : 145천원

￭ 사무관리비 : 12,800천원

‧ 현장조사 및 검토 수당 100,000원×5인×4일×4회 = 8,000천원

‧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5인×4회 = 2,000천원

‧ 생태현황도 수정비용 500,000원×4회 = 2,000천원

‧ 사무용 잡품비 등  200,000원×4회 = 8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0,5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1차 현장조사(해당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등) → 2차 현장조사(시설계획과) → 3차 현장조사(산림 및 생태전문가)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검토(시설계획과) → 지형도면 작성 및 변경고시(시설계획과)

□  사업효과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2012. 1.19.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1등급토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6호)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 4회(매분기별 1회)
2013년도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 3회(3/4분기까지 분기별 1회)

○  향후 기대효과

-  비오톱 등급 재조정을 통하여 민원해결

-  비오톱 관련 정책 방향 제시

-  생태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정보 습득 및 공유로 정책수립에 기여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비오톱 등급조정 대상 필지에 대한 시, 구 및 전문가 현장조사

- 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에서 조사결과 검토하여 등급 조정 결정

○ 추진일정 : 매 분기별 생태도시포럼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비오톱 등급조정 및 변경사항 고시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9,226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2014. 1~12	29,226	비오톱 현장조사 및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20,000	-	-	20,000	18,797	-	1,203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원생태계획팀장	정연구 (2133-8417)	주무관	김형수 (2133-8420)

예산서 P.1062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

“2010 도시생태현황도”를 재정비 하여 지난 5년 동안의 변화된 생태현황 반영을 통한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230,000	300,000	70,000	30.4%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개발사업 및 생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2010년 도시생태현황도는 지난 5년 동안 변화된 서울시 비오톱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2013~2015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5년 동안의 변화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고, 기존의 Web-GIS 시스템을 정비하여 자료의 정확도 향상 및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호, 2013.01.23)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3 ~ 2015. 3

○  연구범위 : 서울시 전역

- 1차년도(2013. 3. ~ 2014. 3.) : 강북지역 14개구 조사 및 중간보고서 작성

- 2차년도(2014. 3. ~ 2015. 3.) : 강남지역 11개구 조사 및 준공보고서 작성, 주민설명회 실시, 연속지적도 기반 비오톱지도 작성 등

○   연구내역

- 개별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조사, 토양포장현황 조사

- 비오톱 및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 8개의 주제도면 작성

- 비오톱 유형도 및 평가도 작성, 조사결과 GIS DB구축

-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연속지적도 작성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  추진경위

○  2000. 2 : 서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 2005. 2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1차 정비)

○  2010. 3 :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제작(2차 정비)

○  2013. 3 :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3차 정비의 1차년도 용역)

- 용역기간 : ’13. 3 ~ ’14. 3

- 과업범위 : 강북 14개구에 대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제작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230,000	300,000	70,000
	연구용역비	-	230,000	300,000	7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 연구용역비 : 300,000천원

‧ 인건비 : 222,118천원

‧ 경비 : 72,419천원

- 여비 : 2,428천원

- 유인물비 : 24,399천원

- 전산처리비 : 9,174천원

- 연구재료비 : 16,477천원

- 회의비 : 5,000천원

- 우편통신비 : 2,560천원

- 조사원 및 입력․ 정리원비 : 12,381천원

‧ 일반관리비 : 5,463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학술용역 시행방침 → 계약심사 → 용역 발주 → 용역 계약 → 용역 수행 → 준공

□  사업효과

○  산출물 :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및 GIS DB 등

○  향후 기대효과

- 현재의 도시생태현황도는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난 5년동안 생태현황이 변경되었기에 개별 토지별로 정확한 생태현황도 작성으로 시민의 불편 최소화

-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업무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과 및 공원과 등에서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비오톱 1등급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치구(도시계획과, 공원과, 건축과 등)에서 사업 인․허가시 활용하고 있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2012.9.28.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 심의결과 : 적정

□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 자체평가

‧ 도시계획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 정확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과 실적을 보유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필요

￭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민원 : 2012.1.19.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비오톱1등급 토지가 열람된 이후 비오톱 등급조정 요청 민원 총 130건에 대하여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비오톱1등급 조정 등 결정

- 2012년 : 등급 조정 요청한 총 48건 중 39건 등급 조정, 조정불가 9건

- 2013년 : 3/4분기까지 등급 조정 요청한 총 82건 중 64건 등급 조정, 조정불가 18건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2차년도)

- 한강 이남 11개구에 대한 도시생태현황 조사 실시

-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완료

□ 2차년도에 포유류 및 어류 분포 주제도 작성, 강남지역 조사와 1차년도 결과 종합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 제작된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 및 고시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학술용역 시행방침	2014.1	-	용역 추진계획 수립
학술용역 계약심사	2014.2	-	용역 세부산출내역 심사
학술용역 계약	2014.3	-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계약
학술용역 수행	2014.3~2015.3	300,000	학술용역 수행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	2015.3	-	작성된 2015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15일간)하여 의견수렴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2015.4	-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원생태계획팀장	정연구 (2133-8417)	주무관	김형수 (2133-8420)

예산서 P.1062

생태도시포럼 운영

생태도시 및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방안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주제를 발굴하여 도시미래를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4,225	10,000	9,300	△700	△7.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생태도시포럼을 통해 생태도시의 개념정립을 도모하고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술 등 생태도시의 실현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지속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국내외의 정보축적 및 공유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시민,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  규    모 : 연7회 개최

○  사업기간 :2014. 1 ~ 12

○  사업내용 : 생태도시 및 친환경적 도시관리방안 등 선정된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  ’14년도 소요예산(안) : 9,300천원

□  추진경위

○  1998년 : 경실련에서 주관하던 전문가들의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에 서울시가 간사역을 담당하면서 생태도시포럼 발족

○  1999년 ~ : 생태도시포럼 운영

- 운영실적 : 총 121회 개최(’99 ~ ’13.10)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개최 건수	13	11	10	8	10	9	7	7	7	7	7	7	7	7	6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4,225	10,000	9,300	△7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10	-	-	-
	사무관리비	-	10,000	7,200	△2,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240	-	-	-
	행사실비보상금	6,675	-	2,100	2,1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7,200천원

‧ 발제자 수당 150,000원×10명 = 1,500천원

‧ 발제자 원고료 150,000원×10명 = 1,500천원

‧ 토론자 수당 100,000원×4명×7회 = 2,800천원

‧ 사무용 잡품비 등 200,000원×7회  = 1,4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2,100천원

‧ 포럼 운영비(간담회 및 포럼개최) : 300,000원×7회 = 2,1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 포럼 운영계획 수립 → 포럼 개최 → 포럼 개최 비용 지출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생태도시 포럼 개최 횟수	목표	7	7	7	7	연7회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연간 실적 누계	최근 5년간 평균치
	실적	7	7
	달성도	100%	100%

○  향후 기대효과

-  포럼을 통하여 서울시 도시관리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이고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함으로써 생태도시 및 친환경적 도시관리 방안 도출하고, 포럼주제와   관련 있는 부서 및 자치구에 포럼자료 제공하여 업무에 참고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서울시 도시관리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이고 시사성 있는 주제 선정

-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 전문가와 의견 교환

- 포럼 결과 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유도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300
생태도시포럼 운영	2014.1 ~ 2014.12	9,300	포럼 7회 개최 (상반기 4회, 하반기 3회)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4,443	-	-	24,443	22,749	-	1,694
2011	24,669	-	-	24,669	22,814	-	1,855
2012	25,014	-	-	25,014	24,225	-	789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원생태계획팀장	정연구 (2133-8417)	주무관	서미연 (2133-8418)

예산서 P.1062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학령인구 감소(‘12년 고교 기준 ‘30년 약30%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이전, 통폐합, 여유교실 활용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시설 관리방안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96,000	196,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이전, 통폐합, 폐교, 여유교실 활용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  학교 기능 유지하면서 지역의 오픈스페이스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모색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학교이적지 관련 조례 의원발의(‘13.6.14) 및 학교시설 관리방안 정책토론회(’13.8.27)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2 ~ 12

○ 사업내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학교시설 관리방안 수립

- 국내외 사례를 통한 학교이전, 통폐합, 여유교실 활용 방안 마련

○ ’14년도 소요예산(안) : 196,000천원

□  추진경위

○ 2013.5.15 :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교육청→서울시)

○ 2013.5.23 : 관계자 T/F 회의(교육청, 서울연구원, 서울시)

○ 2013.6.14 : 학교이적지 관련 조례 개정 의원발의

○ 2013.8.27 : 학교시설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연구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96,000	196,000
	연구용역비	-	-	196,000	196,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용역비 : 196,000천원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비 196,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 학술용역 수행 → 용역완료

○  계약체결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예정

□  사업효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 전역의 학교시설 관리방안 수립

○ 사립학교 이전 및 통폐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2013.9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중부학권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학교이적지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개발밀도 및 허용용도 연구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96,000
용역 수행	2014.2~2014.12	196,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교육문화계획팀장	전광현 (2133-8411)	주무관	김기우 (2133-8411)

예산서 P.1062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장안평 일대 자동차 매매, 정비, 부품 관련 산업기능 고찰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 수립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0,000	300,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방안 마련을 통해 유통업무설비 기능 재고찰

○  지역산업 연계방안 수립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지역발전계획 수립

□  사업근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유통업무설비 정비를 통한 지역산업발전계획 추진방안 (부시장 방침 제104호, ’13.3.28)

□  사업내용

○  규    모 : 장안평 일대 480,000㎡

○  사업기간 : 2014. 3 ~ 2015.11(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천원

- 총사업비 : 558,503천원(’14년 300,000천원, ’15년 258,503천원)

□  추진경위

○  지역산업발전계획 추진방안 수립(부시장 방침 제104호, '13.3.28)

○  자동차산업 정비방향 마련 전문가 T/F 구성․운영(4회, '13. 5~ 6월)

○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13.8.20)

※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학술연구 수행('13.2~12)

⇒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 등 민간운영 시설에 대한 정비방향 마련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300,000	300,000
	시설비	-	-	300,000	300,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시설비 : 300,000천원

‧ 기술용역비 : 300,000천원

- 인건비 : 138,500천원

- 직접경비 : 27,200천원

- 제경비 : 81,700천원

- 기술료 : 31,200천원

- 부가가치세 : 21,4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용역시행방침 수립 → 용역발주(일반경쟁) 의뢰 및 계약체결 → 기술용역 수행

□  사업효과

○  40년 자동차유통산업 장소성 유지 및 자동차산업 메카로서의 위상회복

○  장안평 일대 자동차 매매, 정비, 부품 관련 산업기능 고찰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	-	-	2013.9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용역비 조정 : 600,000천원 → 558,503천원)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산업강화를 위한 자동차무역센타 등 전략적 지원시설 및 세제지원 계획 검토

- 노후화된 자동차유통산업 밀집지역의 진흥 및 육성책 마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
용역수행	2014.02~2015.02	300,0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공시설정책팀장	조 남 준 (2133-8402)	주무관	정 성 훈 (2133-8407)

예산서 P.1064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정비를 촉진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5,432	28,663	41,926	13,263	46.3%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낡고 오래된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정비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물 건설 등이 포함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적정성을 심의 합리적인 시장정비사업 추진방향 제시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사업내용

○  위원회 구성 : 15명

○  심의내용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적정성(사업의 범위,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결정) : 시장, 도로, 공원 등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

-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총면적에 관한 계획

- 입점상인 보호대책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 점포의 운영‧관리계획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41,926천원

□  추진경위

○  2005. 3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구성

○  2005. 3 ~ 현재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5,432	28,663	41,926	13,26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21	5,713	5,926	213
	사무관리비	11,161	11,250	25,500	14,2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350	11,700	10,500	△1,2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등보수 : 5,926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5,926천원

- 인부임 7,530원×14시간×4주×1명×12월 ≒ 5,061천원

- 교통비 60,000원×1명×12월 = 720천원

- 고용․산재보험료 (인부임+교통비)*2.5% ≒ 145천원

￭ 사무관리비 : 25,500천원

‧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천원

‧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천원

‧ 속기사 6,000천원

￭ 시책업무 추진비 10,5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참석위원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속기사료, 운영비 지급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추천에 따른 신속한 위원회 운영으로 원활한 시장정비사업 도모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적정한 정비로 상시 위원회 운영태세 유지

- 시장정비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전통시장 개발 및 개선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적정한 시장정비사업 추진방향 유도 등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1,926
위원회운영	2014.1~12	41,926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9,790	-	-	18,990	15,609	-	14,181
2011	14,820	-	-	14,820	8,590	-	6,230
2012	29,564	-	-	29,564	25,432	-	4,132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정비계획팀장	신현석 (2133-4643)	주무관	이시우/김천수 (2133-4644/4634)

예산서 P.1064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제시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400,000	249,200	△150,800	△37.7%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기 수립된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기존 계획의 검토와 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5 ~ 2015. 1

- 1차년도(2013년) : 2013.5 ~ 2014.3(10개월)

- 2차년도(2014년) : 2014.3 ~ 2015.1(10개월)

○  사업내용

-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검토

□ 도심부 내․외 부문별 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 단계별 추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 관련 각종 지침 개선

- 도시환경정비의 비전 제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기본계획과 관련된 타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 마련

□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구역별 부문별 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형 및 실현방안 연구

□ 다양한 정비유형 마련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활용

□ 사업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 운영 관련 제도개선 연구

□ 영세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화 진단 및 추진과정을 정리한 백서 작성

○  ’14년도 소요예산(안) : 249,200천원

□  추진경위

○  2012. 8.29 : 재정비용역착수 방침

○ 2012.10. 8 : 학술용역 심사

○ 2013. 2.26 : 용역계약 심사

○ 2013. 3.19 : 용역발주 방침

○ 2013. 5.23 : 1차 용역계약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400,000	249,200	△150,800
	연구용역비	-	400,000	249,200	△150,8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용역비 : 249,200천원

‧ 노무비 153,011천원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53,011천원

‧ 제경비 83,160천원

-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83,160천원

‧ 일반관리비 등 13,029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관련부서 협의 → 공람공고(14일) → 시의회 의견 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수립 고시 → 국토교통부 보고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 수립	목표			35%	60%	연차별 용역기간	공정표	-
	실적
	달성도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검토 ‧ 도시환경정비의 비전 제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향후 기대효과

-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도심의 정체성 회복과 역세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의 시정책을 실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2012.10.9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 심의결과 : 적정(용역비 조정 10억원 → 7.8억원)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1차년도 용역과정에서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완료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49,200
기본계획 수립(2차년도)	2014.3~2015.1	249,200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장	이기배 (2133-4632)	주무관	박일형 (2133-4633)

예산서 P.1065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평구역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구역 내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미시행지구에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기반시설은 선투자 후회수하고, 기 확보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비는 공공에서 지원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2,881	2,881	-

사 업 설 명

(단위 : 백만원)

□  사업목적

○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실현을 위한 공공지원으로  인사동길 이면부 정비기반시설(도로) 확보 및 조성을 통해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38조 제2항(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4 (반환금의 관리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추진(‘09.9.4)

-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사업내용

○  위    치 : 종로구 인사동 218번지 일대

○  규    모 : 총 2,784.9㎡
- 정비기반시설 보상 면적 : 69.4㎡(선투자 후회수)
- 정비기반시설 조성 면적 : 2,320.5㎡ (도로(보도) 2,063.0㎡, 공공공지 257.5㎡)

※ 조성구간 중 464.4㎡는 개발지구(공평1․2․4지구, 소단위 공동개발지구)에서 토지확보 및 조성비 제공되므로 제외

○  사업기간 : 2014. 1 ~ 2015. 6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도로) 확보 및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조성 비용

○  총사업비 : 2,881백만원(보상비 1,949백만원, 조성비 등 932백만원)

□  추진경위

○  2009.09.4 :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추진

○  2010.3.18 :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 소단위 맞춤형 정비유형 마련

○  2010. 5~2012. 5 : 주민협의체 등 운영으로 주민참여 계획수립

- 현장상담소 운영 및 회의 개최(30회)

○  2012. 6~2013. 3 :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  2013. 4~2013. 8 : 도시계획위원회(2회), 소위원회 및 현장답사(2회)

○  2013. 8.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3.10~11 : 수정내용에 대한 재열람공고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2,881	2,881
	자치단체자본보조	-	-	2,881	2,881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자치단체자본보조 : 2,881백만원

‧ 설계 및 감리비 등 171백만원

‧ 도로조성비 761백만원

‧ 토지보상비 1,949백만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14년 보조금 지원(시→자치구) → 토지보상 및 공사용역발주(자치구) → 공사시행 → 공사준공 → 보상비 회수(미시행지구 사업시행시)

□  사업효과

○ 인사동길과 연결되는 이면도로 환경개선으로 보행자 편의 및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

○ 화재 취약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확보로 도시안전 도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ㅇ	×	×	×	ㅇ	×	×	×
심의 일자	자치구 자체 이행 예정	-	-	-	자치구 자체 이행 예정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자치구 자체 투자심사 대상으로 향후 이행 예정임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구역내 미확보 기반시설 선투자 후회수

- 인사동길과 연결된 열악한 환경의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881
공사대상지 보상	2014. 2~5	1,949	15․16지구에서 부담할 예정인 토지(69.4㎡) 보상 선투자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계(기본, 실시)	2014. 2~6	68	설계(기본, 실시)발주 및 시행 디자인 자문
공사발주	2014. 7	864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시행
공사시행	2014.9~2015.5
공사준공	2015.6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장	이기배 (2133-4632)	주무관	김지호 (2133-4635)

예산서 P.1065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체비지 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측량수수료,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및 소송관련 배상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0,952	125,000	125,0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체비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체비지관련 대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의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체납정리 및 세입증대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 조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1~12

○  사업내용

- 체비지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및 압류말소 촉탁 등기수수료

- 체비지관련 대부료·변상금·매각수입 및 청산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소송패소 시 배상금 지급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125,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0,952	125,000	125,000	-
	사무관리비	29,913	80,000	80,000	-
	포상금	11,039	15,000	15,000	-
	배상금등	-	30,000	30,00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80,000천원

‧ 체비지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8,000천원

‧ 등기촉탁 및 압류말소 촉탁 등기수수료 2,000천원

￭ 포상금 : 15,000천원

‧ 자치구 체비지관련 체납징수 포상금 12,000천원

‧ 시 청산금 체납징수 포상금 3,000천원

￭ 배상금 등 : 3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체비지 매각계획 수립 → 측량 및 감정평가 →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체납징수 포상금지급 계획수립 → 체납징수 포상금 신청 →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사업효과

○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체비지 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등기수수료 집행 ‧ 자치구 체비지관련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2012년도	‧ 체비지 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등기수수료 집행 ‧ 자치구 체비지관련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2013년도	‧ 체비지 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등기수수료 집행 ‧ 자치구 체비지관련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향후 기대효과

- 체비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체비지관련 체납징수 제고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체비지관리에 따른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등 제반비용

-  체비지관련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체납정리 및 세입징수 기여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5,000
일반운영비	2014.01~12	80,000
포상금	2014.01~12	15,000	자치구 6월, 시 반기별 지급
배상금 등	2014.01~12	30,0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125,000	-	-	125,000	46,000	-	79,000
2011	165,000	-	-	165,000	128,000	-	37,000
2012	165,000	-	-	165,000	40,952	-	124,048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개발지관리팀장	장춘식 (2133-4653)	주무관	최낙봉/홍해수 (2133-4654/4656)

예산서 P.1065

체비지 관리 및 합리적인 방안연구 용역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 중 미매각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지별, 용도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국가, 자치구 등에서 무분별하게 점유하는 체비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81,000	81,00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중 미매각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지별, 용도별 관리카드 작성

○ 국가, 자치구 등에서 무분별하게 점유하는 체비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3 ~ 12

○  사업내용

- 필지별, 용도별 체비지 관리카드 작성(도면, 위치도 등 포함)

-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 등

○  ’14년도 소요예산(안) : 81,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81,000	-
	연구용역비	-	-	81,00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연구용역비 81,000천원

‧ 체비지관리 방안 연구용역비 81,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시행계획 수립 → 용역자 선정 → 용역수행 → 준공

□  사업효과

○ 무분별하게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효율적인 체비지관리 기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	2013.9.23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학술용역심의 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체비지 관리카드 작성 및 기관별 점유, 무상양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 시행계획 수립 → 용역자 선정 → 용역수행 → 준공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개발지관리팀장	장춘식 (2133-4653)	주무관	홍해수 (2133-4656)

예산서 P.1066

교부금(도시개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체비지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 징수 실적에 대한 교부금 확보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6,500,000	3,139,943	2,352,613	△787,330	△25.1%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매각대금의 30%, 변상금의 40%, 대부료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 조례 제25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2013년 자치구에서 징수한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

-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급방침 수립 및 징수교부금 지급

○  ’14년도 소요예산(안) : 2,352,613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6,500,000	3,139,943	2,352,613	△787,330
	징수교부금	16,500,000	3,139,943	2,352,613	△787,33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징수교부금 : 2,352,613천원

‧ 대부료   : 징수예상액 1,613,300원×50% = 806,650천원

‧ 매각수입 : 징수예상액 4,580,203원×30% = 1,374,060천원

‧ 변상금   : 징수예상액 429,757원×40% = 171,903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교부금 지급계획 수립 → 지급계획통보(시→자치구) →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시←자치구)

→ 징수교부금 지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 1,821,123천원
2012년도	‧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 16,500,000천원
2013년도	‧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 2,945,885천원

○  향후 기대효과

-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고양하고 세외수입 증대 기여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급방침 수립 및 징수교부금 지급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352,613
징수교부금	2014. 6	2,352,613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4,300,000	-	-	4,300,000	2,069,529	-	2,230,471
2011	2,500,000	-	-	2,500,000	1,821,123	-	678,877
2012	16,500,000	-	-	16,500,000	16,500,000	-	-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개발지관리팀장	장춘식 (2133-4653)	주무관	최낙봉 (2133-4654)

예산서 P.106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공익사업 편입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다툼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결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으로 공공복리 조화 추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4,758	77,263	68,626	△8,637	△11.2%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으로 공공복리 조화 추구 및 신뢰감 확보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3조

□  사업내용

○  위원회 구성 : 16명(위원장 : 시장, 위원 15명)

- 당연직 2명  : 시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직 14명 : 법조인(5), 대학교수(3), 감정평가사(6)

※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수 종전 9명 → 16명(7명 증원)

○  위원회 운영 : A, B조 운영(연간 18회 운영)

○  소요예산(안) : 68,626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54,758	77,263	68,626	△8,63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08	5,713	5,926	213
	사무관리비	51,357	62,550	54,900	△7,6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9,000	7,800	△1,2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5,926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5,926천원

- 인부임 : 7,530원×14시간×4주×1명×12월 ≒ 5,061천원

- 교통비 : 60,000원×1명×12월 = 720천원

- 고용․산재보험료 : (인부임+교통비)×2.5% ≒ 145천원

￭ 사무관리비 : 54,900천원

‧ 재결서 인쇄비 등 : 23,400천원

- 재결서 인쇄비 : 48,000원×18회×25부 = 21,600천원

- 운영경비 : 100,000×18회 = 1,800천원

- 위원수당 : 31,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7,8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운영계획수립(연간 18회) → 월 2회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위원회운영 : 19회 ‧ 172개 사업지구 수용재결 처리
2012년도	‧ 위원회운영 : 15회 ‧ 148개 사업지구 수용재결 처리
2013년도	‧ 위원회운영 : 12회(2013.9월) ‧ 94개 사업지구 수용재결 처리

○  향후 기대효과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다툼을 중립적 입장에서 재결처리

- 사유재산권 정당한 보상으로 공공복리 조화 추구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공익사업에 대한 신뢰감 확보

-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위원회 조속 개최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8,626
운영계획수립	2014. 1	-
위원회 운영	2014. 1~12	68,626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88,443	-	-	88,443	59,436	-	29,007
2011	82,169	-	-	82,169	67,740	-	14,429
2012	75,706	-	-	75,706	54,758	-	20,948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장	안윤기 (2133-4687)	주무관	김준성 (2133-4688)

예산서 P.1069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조사와 조사측량을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를 심의․의결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400	4,600	4,600	-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적부 사항을 심의․의결

□  사업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추진경위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사항 심의를 위한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운영

○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임

□  사업내용

○  위원회 구성 : 총 9명

- 당연직 2명(도시계획국장, 토지관리과장)

- 위촉직 7명(변호사 2명, 대학교수 3명, 지적관련 전문가 2명)

○  위원회 운영 : 연중 수시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사무관리비	3,400	4,600	4,60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4,600천원

‧ 위원수당

- 150,000원×7명×4회 = 4,200천원

․ 운영경비

‧ 100,000원×4회 = 400천원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위원회 개최 : 2회
2012년도	‧ 위원회 개최 : 3회
2013년도	‧ 위원회 개최 : 3회

○  향후 기대효과

-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지적측량적부확인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적․부 사항 심의․의결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7,700	-	-	7,700	5,488	-	2,212
2011	5,700	-	-	5,700	2,550	-	3,150
2012	4,600	-	-	4,600	3,400	-	1,200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2133-4692)	주무관	채군석 (2133-4694)

예산서 P.1069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부동산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변화의 지속적 분석을 위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시행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17,065	128,700	162,868	34,168	26.5%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부동산의 종합정보 열람 및 부동산시장 변화분석을 위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각종 장애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사업근거

○  기타근거(방침서 등)

-  2014년도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계획(토지관리과-33569, 2013.6.24)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  사업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 체제 지원

□ 긴급장애/단순장애/기능개선/추가요청 등 장애 유형별 관리

□ 장애접수 및 처리, 근본적인 원인도출을 통한 문제해결

□ 운영 상태모니터링, 접속현황, 용량 및 가용성 관리

- 연계시스템 및 서버의 주기적 점검으로 시스템 관리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WAS, WEB서버의 지속적인 점검

- 부동산정보 외부자료 및 체계적 자료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및 주택 전월세가 검증결과에 의한 정비대상자료 수시 관리 및 정비

□ 부동산정보 외부자료 관리 : 실거래가 및 주택전․월세가, KB국민은행시세 중개업소 정보 토지거래허가내역, 서울시SDW, 서울시GIS포털, 프라임급 오피스정보 외 신규 구축정보 등

- 기타 시스템 개선운영에 필요한 지원

□ 자치구 사용자 교육 및 새로운 인터넷 환경 적용 지원

○  ’14년도 소요예산(안) : 162,868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17,065	128,700	162,868	34,168
	공공운영비	71,412	128,700	162,868	34,168
	전산개발비	245,653	-	-

※14년 공공운영비는 ’12년 고도화 전산개발비 예산 반영에 따라 증가함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162,868천원

‧ 부동산정보포털 통합 유지보수 : 82,392천원

- S/W 유지보수 : 82,392천원

‧ 운영 유지보수(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 80,476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유지보수 계획수립 → 용역발주 → 용역계약→ 유지보수 시행

□  사업효과

○  최근 3개년 운영실적

2011년도	‧ 총 방문자 : 7,303,575명 / 일평균 : 20,010명 ‧ 주요 이용정보 : 부동산종합정보(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가격정보(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2012년도	‧ 총 방문자 : 8,356,623명/ 일평균 : 22,895명 ‧ 주요 이용정보 : 부동산종합정보(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가격정보(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2013년도 (9.30일 현재)	‧ 총 방문자 : 7,606,806명/ 일평균 : 27,864명 ‧ 주요 이용정보 : 부동산종합정보(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가격정보(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  향후 기대효과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각종장애 신속처리

- 체계적인 부동산정보관리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활용

- 신뢰성 있는 부동산정보제공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2013.8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각종장애 신속처리

- 체계적인 부동산정보관리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활용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62,868
유지보수 계획 수립	2014.02	-
유지보수 시행	2014.03.~2015.02	162,868	분기별 집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485,692	-	-	485,692	423,990	-	61,702
2011	18,904	-	-	18,904	17,958	-	946
2012	360,000	-	-	360,000	317,065	-	42,935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2133-4669)	주무관	조창기 (2133-4671)

예산서 P.1069

네트워크 RTK 시스템 및 KLIS 유지보수

네트워크 RTK 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유지보수를 통한 시민재산권 보호 및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7,141	55,585	53,248	△2,337	△4.2%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네트워크 RTK 시스템은 인공위성(GPS, GNSS)을 이용한 첨단측량 장비로 신속․정확한 공간(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사업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조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918호, 2012.11.5.)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  사업내용

- GP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보수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필지경계 등의 실시간 측량이 가능한 시스템

- 네트워크 RTK 홈페이지 운영(http://gnss.seoul.go.kr)

□ GPS 위성기준국 실시간 데이터, 최신정보 등 제공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상용 S/W(4종) 유지보수

□ 대상S/W : GIS엔진(ArcGIS Server), 미들웨어(VisiBroker), 웹서버(JEUS), 리포트(OZ-Xstudio)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한 정기점검,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 장애발생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조치

○  ’14년도 소요예산(안) : 53,248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57,141	55,585	53,248	△2,337
	공공운영비	57,141	55,585	53,248	△2,337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53,248천원

‧ Network-RTK 시스템 유지보수 : 33,764천원

‧ VPN 회선비 : 8,580천원

‧ KLIS S/W유지보수 : 10,904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유지보수 계획수립 → 용역발주 → 용역계약 → 유지보수 시행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최근 3개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실적

2011년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9월현재) - 총 방문자 : 1,513,290명 - 인터넷 열람/발급제공 : 8,585,893건 / 3,484건
2012년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 총 방문자 : 2,672,512명 - 인터넷 열람/발급제공 : 10,185,649건 / 4,586건
2013년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 총 방문자 : 2,871,174명 - 인터넷 열람/발급제공 : 16,438,682건 / 8,113건

-  향후 기대효과

· S/W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S/W 무상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 등으로 대민 서비스 제고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2013.8.1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네트워크 RTK 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실시간 공간정보 지속 제공

- 상시 유지보수 체계 마련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3,248
유지보수 계획 수립	2014.02	-
유지보수 시행	2014.03.~2015.02	53,248	분기별 집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400,275	-	-	400,275	384,758	-	15,517
2011	68,862	-	-	68,862	65,989	-	2,873
2012	92,919	-	-	92,919	57,141	-	35,778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간측량팀장 토지정보팀장	박문재 (2133-4692) 이영세 (2133-4679)	주무관	박희영 (2133-4693) 홍경숙 (2133-4681)

예산서 P.1069

부동산 중개사무소 서비스 개선

부동산 중개업 피해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서울시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으로 중개서비스 개선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4,706	15,660	13,700	△1,960	△12.5%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중개업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시민고객 만족중심 중개서비스 제공

○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 마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행정부시장 방침 제52호(2008. 2. 13)]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및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  규    모 : 중개사무소 21,750개소(’13. 9. 30 현재)

- 공인중개사 19,064개소, 중개인 2,435개소, 법인 251개소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홍보물 제작 배부 등)

-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해피콜) 시행

-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및 저소득 중개서비스 추천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발송

○  ’14년도 소요예산(안) : 13,7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4,706	15,660	13,700	△1,960
	사무관리비	12,524	12,960	11,000	△1,96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182	2,700	2,70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1,000천원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지정 운영 심사수당 및 운영비: 1,000천원

- 심사수당 : 150,000원×6(명) = 900천원

- 운영경비:  100천원

‧ 부동산 지도 단속 및 홍보 : 8,000천원

- 피해예방 리플렛 작성 배부 : 50,000매×100원 = 5,000천원

- 글로벌중개사무소 홍보 리플렛 : 10,000매×200원 = 2,000천원

- 중개수수료 요율표 : 10,000매×100원 = 1,000천원

‧ 공인중개사 합격 자격증 교부 : 2,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7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운영계획 수립 후 집행(수시)

□  사업효과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 25개소, 해피콜제도 시행
2012년도	‧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렛 및 사례집 발간 ‧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 25개소, 해피콜제도 시행
2013년도	‧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렛 작성 ‧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 24개소, 해피콜제도 시행

○  향후 기대효과

- 중개업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서울시민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3,300	-	-	23,300	15,341	-	7,859
2011	34,000	-	-	34,000	27,540	-	6,460
2012	25,960	-	-	25,960	24,706	-	1,254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2133-4674)	주무관	채흥석 (2133-4676)

예산서 P.1070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한 시스템 운영 품질향상을 도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61,000	-	25,650	25,650	-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따른 수용재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통한 시스템 운영 품질향상 도모

□  사업근거

○  기타근거(방침서등)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 (토지관리과-27328, 2012.12.31)

-  2014년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계획 (토지관리과-13220, 2013.06.2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내용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4년도 소요예산(안) : 25,650천원

□  추진경위

○ 2012. 2. 6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사업시행계획방침

○ 2012. 4.20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사업착수

○ 2012. 9.26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중간보고회

○  2012.11.27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완료보고회

○  2012.12.31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완료

○  2013. 1. 4 :『수용재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시스템 이행 통보

○  2013. 8. 1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대시민정보 제공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61,000	-	25,650	25,650
	전산개발비	261,000	-	-	-
	공공운영비	-	-	25,650	25,65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공공운영비 : 25,650천원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25,65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유지보수계약 → 유지보수 → 사업완료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계획안 수립 ‧ 정보화타당성 예산심의 등
2012년도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완료보고회 개최
2013년도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운용 등 ‧ 자치구(SH공사) 및 감정평가기관 교육실시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대시민정보서비스 제공(’13.8)

○  향후 기대효과

-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따른 수용재결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의 투명성 확보

- 수용재결등에 대한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심의 일자			2013.8

<사전절차 이행결과>

○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 수용재결통합관리시스템 적정 유지관리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650
유지보수계약 체결	2014. 1	-
유지보수 시행	2014. 3~12	25,65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285,992	-	-	285,992	261,000	-	24,992

실․국	부서명	담당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장	안윤기 (2133-4687)	주무관	김준성 (2133-4688)

특별회계

[ 세 입 ]

예산서 P. 89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개 요	예 산 액			세 입 내 용
				2014 예산(안)	2013 예산	증 감
도시개발특별회계				1,244,500,000	1,163,927,000	80,573,000
	경상적 세외수입			29,380,141	17,279,231	12,100,910
		공유재산임대료 (211-02)	∘체비지대부료	2,704,609	2,582,111	122,498	∘체비지 대부료 수입
		매각 사업수입 (214-06)	∘체비지매각수입	26,097,420	14,003,000	12,094,420	∘잔여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1)	∘공금예금이자수입	578,112	694,120	△116,008	∘시금고 예금잔액 평균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5,413,517	40,428,524	△15,015,007
		일반부담금 (222-02)	∘과밀부담금	24,178,449	39,255,829	△15,077,380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액의 25% 세입
		변상금 및 위약금 (223-02)	∘체비지변상금	583,068	530,628	52,440	∘체비지 변상금 수입
		그외수입 (223-09)	∘그외수입	612,000	612,067	△67	∘송파구 주차장 운영비
		지난년도 수입 (224-01)	∘지난년도 체납 청산금 징수	40,000	30,000	10,000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청산금 수입
	보조금			27,000,000	20,913,000	6,087,000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27,000,000	13,575,000	13,425,000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02)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0	7,338,000	△7,338,000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암사역 생태공원 조성
	지방채			36,000,000	18,093,000	17,907,000
		정부자금채 (611-01)	∘정부자금채	36,000,000	18,093,000	17,907,000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6,706,342	1,067,213,245	59,493,097
		순세계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3,139,850	0	3,139,850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721-03)	∘재산세과세특례분 (70%)	685,097,000	636,766,100	48,330,900	∘재산세 과세특례분 귀속비율(70%) 법정 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22-03)	∘예탁금상환회수	434,916,800	422,622,126	12,294,674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이자수입 (722-04)	∘예탁금이자수입	3,552,692	7,825,019	△4,272,327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