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회계처리 기준

○ 사업 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비는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 자부담은 분리 집행

○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영수증은 법인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세금계산서, 현금 및 간이영수증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하고, 지출 후에는 사유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집행일자와 증빙서류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유를

반드시 구체적 기재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자치구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정산해야함

- 사업계획서, 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함

- 구매 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자격, 납품  기한 및 장소 등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 사업 시행 후 의무사항

○ 정산서 제출(사업자)

- 제출기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① 사업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

※ 사업주체자의 대표자의 직인 및 실인 날인

② 사업비 집행 영수증(사본)

③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 추진실적보고서 제출(사업자) 평가(자치구)

- 제출기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심사 후 적합한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내역

- 정산내역의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지출항목을 구분 기재

○ 영수증 첨부

- 통장 등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제출(사본 첨부, 원본 보관)

- 실제 지출일시와 영수증 발급일자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사업비 집행내역이 포함된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은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납

※ 집행 및 정산에 관련된 서류 일체는 자치구에서 보관하고 필요 시 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