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마장동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 집행기준

Ⅰ 지원근거

1. 마장동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 기준의 의의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마장동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활동비	단순활동비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이내)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 확인서(서명),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계좌이체확인증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정산	∙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 ∙ 홍보물에 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 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 시 별도제출	· 견적서 · 타업체 견적서(30만원 이상) ·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정산	∙ 지출결의서에 산출내역 (품목,단가,수량 등)을 구체적 기재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 타업체 견적서(3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여비 및 숙박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정산 (자부담)	∙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비,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 사업비로만 지출가능 ∙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	· 지급내역서(서명) · T머니교통카드영수증
			<시외여비> 실비정산		· 체크카드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견적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	실비 정산 (1인 1식 8천원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 지출결의서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 참석자 명부(서명)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다과비		실비 정산 (1인 1식 3천원 이내)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활동비성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1일 1회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 회의록 사본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 원고 사본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계좌이체확인증
	활동비성경비 (강사비)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 12만원 2시간 : 20만원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 적으로 지급불가 ∙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 강의확인서(서명), ·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 ·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계좌이체확인증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 5만원 2시간 :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시간 미만>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교육비	열린마을강좌 및 교육진행을 위한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 등		실비정산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 입장권(입장료) · 보험증권사본(보험료) · 참석자명단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업무진행비 (대표3인의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지원)	여비 및 숙빅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내여비> 실비정산(자부담)	∙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비,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 사업비로만 지출가능 ∙ 시외버스, 철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가능	· 지급내역서(서명) · T머니교통카드영수증 · 현금인출증
				<시외여비> 실비정산		· 체크카드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견적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식비	대표제안자가 특정사업이 아닌 업무추진과정에 필요한 식비		실비 정산 (1인 1식 8천원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다과비			실비 정산 (1인 1식 3천원 이내)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 사업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한함 ∙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도서구입 가능 ∙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	· 견적서 ·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검사검수조서 · 설치(구매)전후 사진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 계산서와 계좌이제확인증)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5% 이내 편성 가능 / ※ 시설비(시설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불가

※ 마을탐방 강사비(1개소당) 편성금액 한도는 강사수당에 준함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자부담 증빙도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25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소득세(기타소득 4.4%)】

※ 업무진행비에 포함된 식비, 다과비 포함하여 보조금 총액의 식비,다과비 상한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서구입 시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한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이 있는 경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다음 도서구입 시에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함.

Ⅱ 마장동 마을의제 실행 공모 사업비 집행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마장동 마을의제 실행 공모 사업 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자부담 사업비 확보 권장

가.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5%내외 편성 권장

나.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 시 기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제안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음

마.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수익금의 활용

가.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사업종료일

가.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2017년 11월 30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집행할 경우에는 성동구의 승인 하에 집행

나.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7.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5% 미만 변경 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라.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9.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음

나.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0.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가.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나.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금액에 관계없이(25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 2017년 변경 사항

다.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7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           + 1,400
= 15,4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5,4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4.4%를 적용하면 될 것임

다.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라.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

마.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사.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11.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12. 기타 준수사항

가.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성동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나.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다.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

라.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함.

Ⅲ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하기 위하여 보조금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1. 활동비 중 단순활동비

가.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에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수 있음.

나. 시간당 1만원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지급

다.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2.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

나.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업무진행비에 포함된 식비, 다과비 포함하여 보조금 총액의 식비,다과비 상한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3. 사업 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는 사업제안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참여 권장

나. 예산 산출내역의 특정항목(eg. 강사비)이 사업비 총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4. 시설비 중 자산취득비

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

나.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구입은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

다.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여 구매. 이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 수정제안서에 기재하고 자부담사업비로 집행

라. 자부담사업비로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북카페,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에 한정함

Ⅳ 편성항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제안서 또는 수정제안서의 세부예산계획에 표기하는 항목)

1. 홍보 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편성

나. 홍보물에는 자치구 지원 사업임을 표기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

◦ (예)“2017 마장동 마을의제 실행 공모사업” 또는 “후원: 성동구”로 표기

2.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 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나.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 불가

다. 내구연한 1년 미만이거나 물품가격이 개당 1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3. (단기)임차료

가.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나.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해야 함

4. 숙박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

나.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 편성

5. 여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

나.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과 택시요금, 유류비, 항공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

다.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보조금총액의 5%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6. 식비 (다과비)

가.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나. 식대는 1인 1식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

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 가능

라.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

7. 활동비성 경비

7-1. 회의비 및 심사비

가.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나.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사업참여자는 지급 불가

7-2. 원고비

가.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나.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 참여자는 지급 불가. 단,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성동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7-3. 강사비

가.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나.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사업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성동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

8. 기타

가.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

나. 자부담사업비로만 편성

참고자료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시 부적정 예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예시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승인 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예시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25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⑦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 비용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⑧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⑨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⑩ 각 종 사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근무일지, 행사결과보고, 사진 등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행사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⑪ 교통비, 도서구입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한 경우

□ 기타 부적정 예시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