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세부 추진 개요

□ 매입, 신ㆍ증축사업 추진개요

❍ 대 상 : 다음연도의 재산매입 및 신·증축사업중 기준가격 5억원 초과되는 사업

(단, 계속사업,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용재산설치를 위한 재산 제외)

❍ 방 법 : 자산관리과 등 사전검토,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경영위원회(필요시)

※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검토의뢰서 접수(3월) (주관부서 → 자산관리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4~5월) (자산관리과, 공공개발센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6월) (주관부서 → 자산관리과)

예산반영 검토(7~10월)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11월) (자산관리과)		예산반영(12월) (예산담당관)		매입, 신·증축 추진 (주관부서)

《 6월이후 매입 및 신·증축이 결정된 사업의 처리절차 》

사업검토 의뢰 (6월말까지)		사업 적정성 검토 및 통보 (7~8월말)		공유재산 심의 (9~10월)		예산반영 검토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11월)

(주관부서)  (자산관리과, 공공개발센터)  (자산관리과)      (예산담당관)       (주관부서)

※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주관부서의 수용여부에 대한 조치

• 주관부서 수용시 : 자산관리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공유재산심의회」상정

• 주관부서 미수용 : 주관부서 의견과 자산관리과 검토의견을 「공유재산심의회」상정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에서 결정

	【공유재산경영위원회】
☞ 운영목표 : 주요재산에 대한 종합적․전략적인 정책 심의 및 조정 ☞ 심의·조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 2개 이상 부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대규모 유휴, 저활용 재산 활용방안 수립 추진개요

❍ 대  상 : 개포외국인학교, 북부지청 등 1,650㎡이상 유휴, 저활용 중인 재산 15개소 중 5개소 활용방안 수립 중

※ 市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공공기관 이적지 매입, 기존 시설의 이전 등으로 발생된 유휴, 저활용 공간에 대한 지속적 활용방안 수립

❍ 방  법 : 주요 유휴 시유재산에 대한 소요조회, 현황분석, 도입시설 검토, 정책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적 활용방안 수립

① 활용부서 소요조회 및 정책방향 검토(자산관리과)

‣ 시 본청 및 사업소에 유휴 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 실시, 활용계획 수령

‣ 공공성,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한 사업목적, 재산활용 방안 적합 여부 등 검토

② 재산별 관리현황 분석(자산관리과)

‣ 건축물정보, 주변현황 등 물리적 현황과 관련부서 의견 등 정성적 현황 파악

③ 광역·권역 현황 분석(공공개발센터)

‣ 광역 · 권역 현황 등 도시계획 검토와 주변시설 조사 및 분석

④ 적정 도입시설 검토(자산관리과)

‣ 각 부서 활용계획의 적정성 조사 및 도입시설의 적합성 등 검토

⑤ 활용계획 조정 ․ 결정(자산관리과)

‣ 외부 전문가 자문회, 자치구 의견 수렴,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 경쟁 PT 등 市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최적의 활용계획 결정

※ 업무처리 흐름도

활용방안 수립대상 발생 (재산관리관 부서)		정책방향 검토 (자산관리과 및 활용부서)		재산별 관리현황 분석 (자산관리과)

광역·권역 현황 분석 (공공개발센터)		적정 도입시설 검토 (자산관리과)		경쟁 PT 등 활용계획 조정·결정 (자산관리과)

❍ 공공기여 등 확보재산 중 대규모 유휴공간(1,650㎡이상)에 대한 재산총괄관으로서의 심의 조정기능 강화 및 최적 활용 도모

❍ 유휴재산 활용방안의 선제적 제시 및 가용재산 상시조회 시스템 운영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조회 시스템 전용사이트 구축(’14.7월경)

□ 재산매각 추진개요

❍ 대   상 : ‘13년 실태조사결과 매각가능으로 검토된 재산(379건 94천㎡)

일반재산 및 특별회계중 매각가능재산(365건 76천㎡)

❍ 방   법 : 실태조사 재산과 일반․특별회계재산 매각 병행 추진

※ 실태조사 재산 업무처리 흐름도

매각가능 여부 조사		용도폐지		재산관리관변경		매각추진 등
매각가능 여부 현장 조사 (재산관리관 ↔자산관리과)		매각가능재산 용도폐지(재산관리관) (660㎡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심의)		매각가능 재산 일반재산으로 전환 (재산총괄관에게 인계, 특별회계 제외)		- 공유재산심의 - 감정평가 및 가격사정 -관리계획 의결 매각추진

-  ‘14. 3~5  : 매각대상 여부 확인(재산관리관 및 자산관리과)

-  ‘14. 6월    : 보존부적합 재산 및 매각가능재산 용도폐지(재산관리관)

-  ‘14. 7월    : 전부서 수요조사 및 공공개발센터와 협업을 통해 활용도 검토

-  ‘14. 8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처분적정여부)

-  ‘14. 9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의결(재산가격 20억이상 재산)

-  ‘14.10월~  :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격사정)

-  `14.11월~ : 매각추진

※ 현장조사결과 행정목적 미활용 등 매각가능(용도폐지 등)여부에 대해 주관부서와 재산총괄부서간 이견 발생으로 주관부서의 수용여부에 대한 조치사항은 매입, 신․증축사업과 동일하게 처리

※ 일반 및 특별회계 재산 업무처리 흐름도

매각가능재산 조사 (재산관리관)		공유재산 심의 (5억이상)		감정평가 및 가격사정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매각추진 (계약체결 및 대금징수)

-  공개매각 : 년 4회 실시(2월, 5월, 8월, 11월)

-  수의매각 : 연중 수시 추진

※  택지 등 법령에 따라 매각이 의무화된 재산 및 자투리땅 등 보존부적합 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