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우선순위

〔부서명 : 교통행정과〕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19년 요구액(A)	2018년 본예산(B)	증감 (A-B)	사업 구분	사업 필요성 등
1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102	94	8	의무	∙법령(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미시행시 문제점 - 법정업무(서울시에서 징수율 30%범위내 징수교부금교부)
2	이면도로교통정비	101	101	-	의무	∙법령(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미시행시 문제점 - 노면표시 시인성 부족으로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 증가
3	교통시설물유지보수	76	73	3	의무	∙법령(근거) : 도로법 제3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미시행시 문제점 - 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려워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 존치
4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시설물 정비	80	80	-	의무	∙법령(근거) : 중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미시행시 문제점 -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불가로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 미확보 및 사고위험 증가
5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11	11	-	의무	∙법령(근거) : 자동차관리법, 질서행위 규제법 등 ∙미시행시 문제점 - 법정민원사무
6	법규위반차량단속	20	24	△4	의무	∙법령(근거) :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미시행시 문제점 - 단속 요청 민원발생
7	교통안내표지판정비	48	20	28	의무	∙법령(근거) : 도로법 제55조 ∙미시행시 문제점 - 구민 및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어려움
8	교통질서계도	9	9	-	의무	∙법령(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미시행시 문제점 - 지원단체 민원 및 구민불편 초래
9	교통행정운영	8	8	-	재량	∙미시행시 문제점 - 자동차 무상점검 및 수능 수험생 수송 등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