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방세 전 세목의 과징업무를 적기에 추진하고 세법 개정 등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며 각종 정책자료와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세무종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5 최종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459,091	1,271,588	△187,503	△12.8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지방세법 개정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기능개선 추진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지원

○  납세자의 납부편의 서비스 및 정보공유 확대 추진

□  사업근거

○  2016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계획(재무국장 방침, 2015.6.)

□  사업내용

○  대상업무 : 지방세 11세목의 부과, 징수, 체납, 독촉, 압류, 과·오납 처리 등

○  사용자 : 4,200여 명(시:100, 구:2,600, 주민자치센터: 1,500)

○  연계시스템 : 행자부, 국세청, 대법원 등 41개 시스템

○  응용 프로그램

구분	총 본수	서버 프로그램(자바)	질의 프로그램(XML)	화면 프로그램(UI)
본수	6,200	3,036	1,156	2,008

○  DB 현황 (2015년 6월 기준) : 약 91억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총 계		91억 건
감액	77,635,856	자동차세	224,955,053
공시송달	1,008,631	재산세	1,631,231,654
공통	3,419,179,384	제증명관리	58,075,913
법인세무	14,210,117	주민세	99,081,154
등록면허세	20,331,024	지방소득세	124,252,134
면허세	23,959,210	징수유예	244,508
무선영치	5,354,347	징수촉탁	4,227,396
과표	23,305,154	체납	256,986,460
사업소세	61,455,782	총괄부과	1,436,665,817
세입현계	21,288,456	취등록세	75,077,994
수납	1,395,586,736	환부	188,608,960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12.31.

○  ’16년도 소요예산(안) :  1,271,588천원

○  사업내용

1.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지방세 11개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처리 지원

․ 지방세 정기/수시/신고분 부과/수납/체납 오류 및 기능 개선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능 보완 및 정기분 운영 지원

․ 각종 납세정보, 통계자료의 분석, 가공 및 제공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세무종합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등

- 대·내외 관련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복구

․ 업무 서비스 과부하 여부,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사전점검

․ 시스템 S/W 정상 가동 여부 사전점검 및 장애시 복구

2. 시스템 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대상 : EUS, WebToB, Miplatform 등 12종

- 시스템 SW별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유지보수 체계 확보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확보

3. 응용프로그램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1) 지방소득세분야 추가개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 가산세액 계산서 등록관리 기능, 국세통보 누락자료 등 일괄등록 기능

․ 국세청자료 연계(신고 기초자료 및 연결납세법인 자료 연계)

․ 내국법인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일괄 환급 및 정산처리 기능 등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 양도소득분 Etax 전자신고 연계관리 및 양도소득세 물납신청관리

․ 특례적용신고 관리(1세대1주택 특례,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 및 주식거래명세서 연계항목 추가 등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 결손금/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명세 연계

․ 공동사업장 배분관리 및 연도별 특례계산 대상관리

․ 종합소득 과세표준 관리 Etax 전자신고 연계관리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특별징수과세대장 관리 및 특별징수과세점검 대상자료 관리

․ 국세청 신고 기초자료 연계(원천징수이행사항 명세서 등)

․ 원천징수(국세)통보 누락자료 등 일괄과세등록 기능 등

2) 업무효율성 향상 및 납세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담배세관리 기능개선

․ 담배반출 및 면세담배공급 전자신고 연계 및 등록관리

부동산 취득세 1가구 1주택 조회(국토해양부연계)

주민세관리 기능개선

․ 국세청 사업장정보 조회 및 일괄자료발췌/이력관리 기능

․ 현시점 대장기준 신고납부 대상자 안내문 출력기능

․ 쿼리문 발췌를 통한 자료제공의 메뉴화

․ 급여 및 종업원수 중소기업대상감면 월별 관리를 통한 대장관리 기능 확대

납부시점이 지난 인터넷신고분 자료 자동정리 기능

비과세감면 코드 일괄등록 기능 개선

세무조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인세원발굴실적 평가관리

․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결과, 불복청구 등 세무조사업무 전산관리

․ 구청별 세원발굴집계표, 기획세무조사실적, 인터넷세무조사실적, 법인대장관리 등 세원발굴 관련 실적관리와 집계자료 추출

국세청과점주주관리 기능 확대

․ 신규 과점주주 및 주식 변동상황 분석 기능 추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연계 확대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통계분석을 위한 과세정보 DB전송 개선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과누락자료 대사기능 추가

체납자료 수납알리미 서비스

․ 지정 체납자료 납부 시 담당자에게 수납알리미 서비스 구현(Etax실시간연계)

외국인 거소지정보 개선

․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거소지 정보를 외국인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조회 및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반송고지관리 서비스 확대

․ 일반고지서(신고,수시,체납분) 반송정보 자동연계 서비스 추가

․ 일반통상우편물 반송정보 자동연계 서비스 추가

지방세관련 세무정보안내서비스

․ 세무정보 안내서비스 대상관리(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 Etax/Wetax가입자 등)

․ 안내대상 자료 발췌, 안내방법 관리(이메일,SMS,우편 등), 안내사항 이력관리

․ 안내 방법에 따른 공통 서식 개발 및 주소지 처리 등

상담 및 민원관리 기능 고도화

․ 상담 조치결과 등록 및 상담 이력관리, 상담정보 일괄등록 기능

․ 상담결과 SMS 통지서비스, 증빙서류 관리

․ 납세자통합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 등 상담시 활용가능메뉴 참조기능

□  2016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1,847,098	1,459,091	1,271,588	△187,503
	사무관리비		-	-	1,200	1,200
		평가위원 수당	-	-	1,200	1,200
	공공운영비		764,798	781,262	1,073,326	292,064
		SW 유지관리	764,798	781,262	1,073,326	292,064
	전산개발비		1,082,300	677,829	197,062	△480,767
		시스템 추가개발비	1,082,300	677,829	197,062	△480,767

□  201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 1,2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1,200천원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공공운영비 : 1,073,326천원

‧ 응용 S/W 유지관리 : 973,655천원

- 보정후개발원가[개발소프트웨어규모(기능점수) * 기능단가 * 보정계수] + 이윤

- 7,663,560,227[11,051.4 * (98,648~166,145) * (1.00~1.228)] + 383,178,011

= 8,046,738,238원

- 재산정 개발비(8,046,738,238) * 유지보수요율 11%   =  885,141,206원

- 유지보수 원가(885,141,206원) * 부가가치세(10%) = 973,655,327원

‧ 시스템 S/W 유지관리 : 99,671천원

- EUS, WebToB, Miplatform 등 12종

도입가(972,100,000원) * 11~13%  = 99,671,000원

￭ 전산개발비 : 197,062천원

‧ 응용 S/W 추가개발

- 보정후재개발원가[재개발소프트웨어규모(기능점수) * 기능단가 * 보정계수] + 직접경비 + 이윤

- 170,616,585[352.9 * (98,648~166,145) * (1.00~1.228)] + 8,530,829

= 179,147,414 + 부가가치세(10%) = 197,062,155원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 전년대비 2개월분 증가(10개월 ->12개월)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심사 → 사업발주 및 계약→ 정산․보고 → 준공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3년도	‧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전세목으로 확대(자동차세->전세목) ‧ 건강보험공단의 50인이상 사업장정보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부자료와 대사기능 구현 ‧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및 급여정보 연계로 체납자 재산 전자압류 확대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전국주택과세자료 DB 및 조회 기능 구현 ‧ 수시분 등기고지서 실시간 송달현황 확인서비스 개발 등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연세액 정보 전국공유 확대(정기분->수시분(연납))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번호판 영치정보 공유 기능 구현 ‧ 예금계좌, 수익증권 등 금융결재원과의 연계로 체납자 재산 전자압류 확대 ‧ 전국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서비스(FAX민원->실시간 온라인 처리) ‧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절차개선(관할자치단체 직접방문 ⇒ 인터넷, 전국 무관할) ‧ 전국 지입차량 과세자료 활용 차량 취득세 과세 서비스 개시 등
2014년도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관련 프로그램 구축 ‧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신고내역 대장관리 ‧ 법정신고기간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자치단체간 징수금에 환급금 상호연계 및 WETAX 소득세 신고내역 연계 ‧ 비과세감면, 특례사항 관리 및 조례에 의한 가감조정관리 기능 ‧ 2014년 이전 지방소득세 신고분 관리 기능 등 ❍ 안행부 청백-e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 모니터링 시나리오 78종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및 시나리오 검증 ‧ 시나리오별 주기에 따른 대상 자료 자동 구축 및 청백-e시스템과 연계 기능 개발 ‧ 법·제도 변경 및 사용자 요구 등에 의한 예방행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능 등 응용 S/W 개선 ‧ 안행부 청백-e시스템과 국토교통부(부동산, 건축정보시스템) 연계 등에 따른 신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 구청별, 업무별, 기간별 모니터링 현황 및 조치 실적 등 주요 통계분석 등 ❍ 납세자의 납부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능 개선 ‧ 연대납세자 및 2차납세의무자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시행 ‧ 징수촉탁 관련 수탁기관에서 체납자 결손내역 안내서비스 시행 ‧ 자치단체별에서 전국 단위로 과세증명 발급 서비스 등 ❍ 세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정보 전국공유 추진 ‧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수익증권 정보 연계 ‧ 담당자별로 관리하는 체납자의 분야별(재산압류, 행정제재, 경공매 진행 사항 등) 관리 서비스 추가 등
2015년도	‧ 전국 무관할 신규 서비스 확대(공직선거후보자용 과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신고) ‧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 새주소 변동정보 자동 적용 ‧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게하여 최신 주민정보 일괄 확보 ‧ 우편번호 체계 개편 적용(6자리 -> 5자리) ‧ 2차납세의무자 관리기능 및 수납처리 기능 개선 ‧ 지방소득세 독립과세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 사용자별 작업내역 현황 조회 및 개인정보 업무외 사용 모니터링 기능 ‧ 재산세 부과 누락방지를 위한 정기분 관리기능 추가 ‧ 회원권 시가표준액 관리 기능 및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능 ‧ 지방재정법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현계관리 프로그램 변경 ‧ 채권압류 후 추심내역 관리 및 조회 ‧ 자동차세 국가유공자 정보 대사 기능 구현(국가보훈처 제공 자료와 대사) ‧ 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개인정보 암호화

○  향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세정업무 효율성 제고

- 지방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안정적인 세무행정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정보화예비심사

– 2016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심의중(2015.7월말 통보예정)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법․제도 개정 등 다양한 지방세 운영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지원

- 대시민 납세편의 서비스 확대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03,614
기본계획 수립	2015.6	-
계약심사, 사업발주	2015.10~12	-
유지보수비 집행 정산	2016.01~2016.12	1,303,614	분기별 집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2	1,091,826	0	0	1,091,826	886,937	0	204,889
2013	1,085,000	0	0	1,085,000	1,033,956	0	51,044
2014	1,847,098	0	0	1,847,098	1,847,098	0	0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재무국	세무과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2133-3407)	주무관	박수임 (2133-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