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②담당자 (연락처)	홍건표 (2133-7060)
③정책사업명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학술용역
④선정기준	연구용역	⑤사업기간	2013 ~ 2014
⑥주요내용	-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및 커뮤니티 등 앵커시설 활용 연구 저지대 지하주택 현황 조사 신축 및 리모델링 수요 전망 분석 국내외 신축 리모델링 사례 죠사 사업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소요예산 추정 및 재원조달 대책 수립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및 검토결과 도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4-71	담당부서 작성자	주택정책실 / 임대주택과 홍건표/2133-7060
정 책 명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마련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학술용역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장지시사상 제260호(‘12.3.26) 반지하 해결방안 마련 - 부서변경 및 재강조(건축기획과 ⇒ 임대주택과 : ‘13.7.18) - 지금까지의 설비지원형 침수대책은 예측가능성 저하, 지속적 관리로 행정력 소모가 과다하므로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침수대책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2013.12.23. ~ 2014.10.18 ○ 총사업비 : 108백만원 ○ 주요내용 -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및 커뮤니티 등 앵커시설 활용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추진경과 ○ 13.09.13 : 침수주택 항구적 대책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추진(시장방침 제245호) ○ 13.09.14 : 학술용역 추진계획(주택정책실장) ○ 13.10.28 : 학술용역 발주 ○ 14.01.24 : 용역 착수 보고 ○ 14.07.30 : 용역 중간 보고 ○ 14.10.08 : 용역 최종 보고 □ 사업관련자(자문) ○ 세종대 변창흠 교수,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 ○ 안균오 정책보좌관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