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지침 시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택법」제17조에 따른 의제처리로 도지사 사전승인을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3. 사업주체의 신속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건축정책과장,공공주택총괄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주택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4752									(	2015.07.16.					)		접수			공동주택과-11619								(	2015.7.16.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70						/전송			044-201-5684					/	pepsy@molit.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