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서울특별시
사업유형	개발 주체 : □시･도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1. 사 업 개 요	사업명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사업비	국비	43,200천원
지방비	21,600천원
기타	21,600천원
사업목적	임신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임신부 가정의 가사서비스지원을 통해 임신과 가사부담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출생을 지원하고자 함
서비스유형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 □ 노인맞춤형운동 □ 장애인노인을위한 돌봄여행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시각장애인안마 □ 정신건강토탈케어 □ 자살위험군예방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 장애인산모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 (비만)아동 건강관리 □ 기타
사업기간	2022. 5. ∼ 2022. 12.(8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22. 5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 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이용자 수 (예산인원)
서울시		43,200천원	21,600천원	21.600천원	0	100명
2. 서 비 스 내 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가사 서비스	청소, 빨래, 세탁 등	월4회 (최대 월8회)	주1회 (주2회 가능)	4시간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공공( )개소, □영리( )개소, □비영리( )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
2.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필요 (자격명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 □불필요
4.
5.
3. 지 원 기 준	이용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
장애	-	가구특성	임신부	※ 예상이용자수(월)	20명
기타욕구	출산을 앞둔 가정으로 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 등 임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이용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이 경우 소득 무관)
2.	고위험 임신부
3.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4.	맞벌이 가구
4. 바 우 처 내 역	바우처 지원액(2개월)	공급가격 (계) (A=B+C)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480천원	432천원	48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2개월	총 생성횟수	1회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5. 성 과 목 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대체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ㅇ 임신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임신부 가정의 가사서비스지원을 통해 임신과 가사부담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출생을 지원하고자 함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서울시 등록 임산부는 39,181명으로 자치구 평균 약 1,567명임

- 송파구 3,152명, 서초구 3,133명 순으로 등록 임산부 숫자가 가장 많으며 종로구 390명, 중구가 669명 순으로 가장 적은 숫자를 보임

자치구	모자보건등록관리		자치구	모자보건등록관리
	등록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 임산부	등록 영유아
서울시 계	39,181	132,901
종로구	390	2,229	마포구	1,259	6,153
중구	669	2,559	양천구	951	6,764
용산구	848	3,949	강서구	2,488	9,368
성동구	1,212	3,535	구로구	1,843	6,801
광진구	1,552	5,885	금천구	1,255	4,988
동대문구	1,229	4,555	영등포구	1,694	5,582
중랑구	1,698	6,378	동작구	1,363	4,221
성북구	1,343	6,229	관악구	1,895	6,756
강북구	862	5,342	서초구	3,133	6,306
도봉구	1,084	6,203	강남구	1,688	2,905
노원구	1,850	5,091	송파구	3,152	4,266
은평구	1,923	6,194	강동구	2,442	6,546
서대문구	1,358	4,096

※2020.12.31.기준(서울 열린데이터광장)

2)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우선순위 ①순위 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 무관

- 연령기준 : 없음(*출산 전 가정이면 모두 해당)

3)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2순위 : 고위험 임신부

- 3순위 :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4순위 : 맞벌이 가구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청소(현관,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임신부 병원동행, 출산용품 정리 등

※ 음식조리, 냉장고 정리는 요청 시 협의 진행

※ 이용자와 제공인력 협의하여 제공시간 내 가능한 서비스 내용 조정

▶ 제공제외 서비스

• 아이돌봄, 다림질, 손빨래,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안전위협 서비스 등

※ 단,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분 허용 가능

제공주기 및 시간	비고
- 주 1회(월 4회) - 회당 240분(4시간)	-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주2회 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총 제공횟수 12회 이용 후 자동 종료(포인트 소멸시) - 1회(4시간) 서비스 제공시간에는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됨 ‣ 주중(평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합의한 경우 주말(휴일) 서비스 제공 가능

2) 서비스 제공절차

- ①상담을 통한 이용자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합의,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등

- ②제공인력 매칭 및 계약서 작성

- ③서비스 제공(수시 욕구파악, 서비스내용 변경 등), 제공 기록지 작성 등

- ④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서비스 제공 장소 : 재가방문형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2개월 48만원(1회당 6만원)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432,000원	48,000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출산 전 2개월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포인트 2개월 1회 생성

- 총 생성 횟수 : 1회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인원 중 청년(20∼30대) 채용 목표인원 (명, %)	비고
20명	해당없음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지역자활센터,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가사서비스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이수증 제출 필수)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 현황 및 수급 방안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다수 있으며, 영리 민간기관의 인력도 다수 있음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

- 사업특성 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사전사후 검사 대체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43,200	43,200	21,600	21,600	-	-

- 산출내역 : 432,000원×100명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서비스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0.64명)은 전국(0.84명) 대비 최하위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 등 가족 유형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로 임신 기간 동안 도움 필요함

-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1권 제1호(2007년 1월)”에 따르면 임산부의 임신동안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과 같은 육체적 노동을 줄여야 하며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사회화 등이 필요하다고 기술함

-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FGI 진행시 임산부 대상 FGI 의견에 출산 전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서울시 4개 자치구(광진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에서 임신부 대상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구 자체 사업(구비 100%)으로 바우처 형식이 아닌 보조금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하여 운영 중임

3. 계획내용의 타당성

- 임신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임신부 가정의 가사서비스 지원을 통해 임신과 가사부담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출생을 지원 필요함

-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및 제공인력 인터뷰, 사업시행 자치구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제공가격, 서비스 제공내용 등 서비스 내용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및 정교화 하였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연계와 관련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최대한 서비스 현실을 반영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2022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 예정임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가 필요함. 현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중인 이용자와 동시에 신규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케줄 조정 등 어려움 있으나, 제공인력 신규채용 및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해소 가능

- 임신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예산규모 등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가능 인원의 제한이 있으나, 예산확보 및 이용자 선발절차 개선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2022년도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화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