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

용역 사업설명서

우리시 공공사업 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개선,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절차적 타당성을 사전 확보하여, 사업지연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자 공정단계별 시민의견수렴절차 이행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함

□ 정무부시장 당부말씀(간부회의시. ‘16.9.12.)

❍ “용역 등을 통해 공청회 등 사전절차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갈등의 반복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

□ 공공사업 추진시 지역의견수렴절차 제도개선 추진계획

(행정제1부시장방침 제110호. ‘18.5.14.)

❍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역의견수렴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Ⅱ		목적 및 필요성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 목적

□ 서울시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등 사전이행절차를 개선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지연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자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매뉴얼 개발은 공공사업에 대한 공정단계별 지역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업무시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필요성

□ 현재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공공사업에 대한 부담 및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공공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업무 매뉴얼 수립 필요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용역

□ 과업기간 : 2018.7.19. ~ 2018.10.17

□ 수 행 사 : (사)한국행정학회 대표 임도빈

□ 계약금액 : 14,330천원

□ 주요 용역 내용

❍ 서울시 공공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와 관련된 각 공정별 실행 매뉴얼 개발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 표준업무 매뉴얼 주요 내용》

①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법적근거와 기본 방향

②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 대상사업의 기준과 유형

③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실시단계 및 내용

○ 각 공정단계의 사전이행절차의 목적

○ 각 공정단계의 사전이행절차의 주요 내용

○ 각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 실시를 위한 준비활동 및 내용

- 예비갈등영향분석의 시행 관련 내용: 제공정보의 내용과 형식, 주민의견수렴 방식과 절차·횟수·장소·실시주체 등

- 전략갈등영향분석의 시행 관련 내용: 제공정보의 내용과 형식, 주민의견수렴 방식과 절차·횟수·장소·실시주체 등

※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TF(도시기반시설본부)구성·운영시 내부 갈등진단 후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각 공정단계별 관련 주체별 역할

- 사업부서, 용역회사, 갈등관리담당관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사전이행절차지원단 등의 역할과 상호협력활동

- 각 주체별 협의 및 보고 체계

○ 각 공정단계별, 주체별 주민의견수렴 시행 관련 절차와 내용

- 주민의견수렴 위한 사전준비사항

· 사업부서의 관련 준비 자료

· 주민의견 참여자 파악 및 참석유도, 연락

·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매체 선정 등

- 주민의견수렴 위한 현장준비사항: 장소 선정, 장소안내 등

- 주민의견수렴 실시 지원체계: 회의운영자 섭외 등

○ 각 단계별 주민의견수렴 시행 후 관련 절차와 내용

-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 파악된 주민의견 대응 방안 및 절차

④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역할

-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구성: 단원의 자격, 전문분야, 정원 등

-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운영: 사업부서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관계 등

-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역할: 사전이행절차 관련 준비 및 지원 등

⑤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대응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역할

⑥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흐름도

⑦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의견수렴절차 실태보고서 작성 요령

⑧ 기타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의견수렴절차 관련된 참고자료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18.10.~11. : 매뉴얼 제작 설명회 및 직원토론회 실시

□ ‘18.11.~12.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범사업)

작 성 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2133-6350 갈등조정팀장 :양성호☎6352 담당 :노대호 ☎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