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사항(2015국배6호)

1-1 이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 신청인이 ‘14.8.4.일 라세티(1.8DOHC)차량 운전중 서초구 내곡동 1-1878앞에 설치된 상수도맨홀 주변을 통행하다 발생된 사고임

- 사고발생 원인으로 상수도 맨홀주변의 아스팔트 포장재료가 이탈되어 기존 도로면과의상수도맨홀이 돌출되어 발생된 사고로 판단됨

1-2 처음 민원이 접수된 시점 및 그 이후의 사건 처리 현황

- 신청인으로부터 피해신고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서초구청 도로과로부터 공문이첩 받음

※ 서초구청 도로과-3529(‘15.3.13)

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

- 서초구청장(도로과)

3. 이 사건 도로의 현황

- 서초구청장(도로과)에서 작성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4. 이 사건 도로의 하자

가. 이 사건 도로상의 하자의 내용, 위치, 형상 등의 정확히 특정해주기 바랍니다.

- 서초구정장(도로과)에서 답변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나. 이 하자의 발생 경위 또는 발생 원인

- 상수도 맨홀 주변 아스팔트 포장재료가 이탈되어 기존 노면과 상수도맨홀 철개와의 높이차

다. 위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는지 여부

- 도로포장 파손에 따른 맨홀 돌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도로의 관리현황

- 서초구청장(도로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6. 이 사건의 발생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에 대한 의견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입증 할 자료 없음

7. 이 사건 당시, 귀 기관에서의 조치

- 신청인으로부터 피해신고 받은 사실이 없음

8. 기타 조회사항

가.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나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없 음

다. 이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 음

라. 귀 귀관은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는지 여부

- 가입되어 있음

마. 위 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다면 이 사건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 없 음(신청인으로부터 피해사실 통보 받음 바 없었음)

바. 위 공제회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

- 해당없음

9.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 상수도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시간이 경과 되면서 노후되고 이로 인한 주변의 포장재료가 이탈되면서 상수도철개가 돌출되고 기존 도로포장면과 높이차로 발생된 사고로, 당연히 도로관리청의 관리하자로 발생된 사고로 도로관리주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