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관련 재위임 사무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기관	수임기관	비고
○사방지의 지정	- 사방사업법 제4조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사방사업법 제20조	〃	〃
○사방사업의 시행	- 사방사업법 제5조	〃	〃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 시행	- 사방사업법 제6조	〃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 사방사업법 제7조의 2	〃	〃
○공무원의 조사 등	- 사방사업법 제9조	〃	〃
○손실보상	- 사방사업법 제10조	〃	〃
○보상금 결정	- 사방사업법 제11	〃	〃
○수익의 귀속	- 사방사업법 제17조	〃	〃
○사방사업의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