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무 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확정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14. 12. 2., 국무회의 의결) 및 이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과 관련입니다.

3. 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위탁할 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과제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는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 서식에 따라 ‘15. 12. 7.(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 의견	사유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서기관										자치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178									(	2015.11.26.					)		접수			법무담당관-@N								(	2015.11.26.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724						/전송			02-2100-4291					/	esther19@moi.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