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제정 1998. 2.20.(강서소방서 훈령 제 1호)

개정 1999. 5.15.(강서소방서 훈령 제 2호)

개정 2000. 5.16.(강서소방서 훈령 제 3호)

개정 2000.12.26.(강서소방서 훈령 제 4호)

개정 2002. 4.16.(강서소방서 훈령 제 5호)

개정 2003. 3.13.(강서소방서 훈령 제 6호)

개정 2004. 7.30.(강서소방서 훈령 제 8호)

개정 2006. 2.17.(강서소방서 훈령 제 9호)

개정 2007. 6.15.(강서소방서 훈령 제10호)

개정 2008. 6.27.(강서소방서 훈령 제11호)

개정 2008.10.23.(강서소방서 훈령 제12호)

개정 2009. 2.26.(강서소방서 훈령 제13호)

개정 2010. 5.17.(강서소방서 훈령 제14호)

개정 2014. 4.24.(강서소방서 훈령 제15호)

개정 2015. 6. 1.(강서소방서 훈령 제16호)

개정 2016. 6. 1.(강서소방서 훈령 제17호)

강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6. 6. 1.

강서소방서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15조(사업소등)에 의하여 강서소방서장(이하 “서장” 이라 한다) 및 산하 119안전센터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4.)

제2조(적용범위) 서장의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4.4.24.)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서장의 결재를 하여야 하는 사무와 과장(단장), 팀장 및 119안전센터장, 진압팀장(진압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1.)

① 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새로운 시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

3.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시 의회 등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및 보고. 통지

5.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사항에 관한 주요 결정

6. 기타 중요한 업무의 계획 수립․시행․보고 등의 결정

7. 민원업무 처리 시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② 과장(단장)의 전결사항(개정 2014.4.24.)

<소방행정과장>

1. 서내 전체적인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소관부서 팀장․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개정 2014.4.24.)

1. 소관부서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소관부서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5. 소관부서 팀장․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③ 팀장의 전결사항

1. 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처리사항 확인

2. 소관부서 관련 자료의 취합

3.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④ 119안전센터장의 전결사항(개정 2014.4.24.)

1. 본서 기본방침에 따르는 119안전센터의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119안전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처리사항

3. 119안전센터의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 119안전센터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⑤ 담당자(119안전센터 진압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6.6.1.)

1.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중 경미한 사항

2. 기타 업무의 효율성도모를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개정 2014.4.24.)

② 별표 1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사무전결권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서장․과장(단장)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4.24.)

③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의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4.4.24.)

④ 전결권자가 휴가․병가․파견․출장 등으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 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서내 정책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 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24.)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소방서가 관련된 분쟁사건 및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및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실명으로 서명 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 할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4.)

제9조(문서 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 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 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안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 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호, 1998.2.2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1999.5.1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00.5.1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2000.12.2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호, 2002.4.16.>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호, 2003.3.1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호, 2004.7.3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호, 2006.2.1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호, 2007.6.1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호, 2008.6.2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호, 2008.10.2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호, 2009.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 개정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4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 개정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5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6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7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6.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