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관리부 사무전결상향 검토보고

□ 現 사무전결 기준

○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전결 사항은 시장, 부시장의 사무기준과 유사

○ 시장결재가 필요한 사항(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의 2)

중요사항 등 결재(시민생활파급효과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사무전결사항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시장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설정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대외기관(대국회, 대정당, 대의회)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주요배경 결정 ·기타 대외적인 주요 정책의 결정
	본부장
	부시장	·분야별 시정 운영목표 설정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실·본부·국장 간 업무 조정		부본부장	·정책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방향, 기준의 설정 및 집행감독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기타 기관장 업무수행을 위한 보좌 업무
	실본부국장	·시장단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시행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시 산하 사업소(3급이상) 지도·감독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부장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총괄 ·조직에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설정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업무협조

□ 요금관리부 부본부장 이상 결재 문서현황(’16년~’20년)

○ 총 1,017건 中 시장(2), 2부시장(2), 본부장(258), 부본부장(755)

□ 사무전결권 상향 검토

문서 제목 (사무전결사항)	전결권자		조정 사유
	기존	개선
1. 수도 요금체계 개편(안) (수도요금요율 및 업종조정에 관한 사항)	본부장	시장	수도요금요율 및 업종조정에 관한사항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며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며, 사실상 시장결재를 득하고 있음
2.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수도요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부본부장	본부장	수도요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중 새로운 고지·납부방식 등의 도입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본부장 결재필요
3.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계획 (수도요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부본부장	본부장
4. 누수 및 미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시행 추진계획 (수도요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부본부장	본부장
5. 누수감면 관련 조례개정사항 홍보방안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부본부장	본부장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중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닌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변화(감면대상 축소)에 대한 사안은 본부장 결재필요
6. 수도요금 청구서 「개선 디자인」 적용계획 (요금고지서 서식변경)	부장	부본부장	요금 고지 및 시정 홍보매체로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고지서 서식변경은 중대 사안으로 부본부장 결재필요
7. 우수 성능의 계량기 수급을 위한 수도계량기 구매제도 개선 시행계획 (수도계량기 성능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中 가. 중요한 사항)	부본부장	본부장	수도계량기 성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요금부과에 대한 시민신뢰의 근간으로서 중요사항의 경우 본부장 결재필요
8.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고객지원시스템 재개발 기본계획 (업무전산개발계획수립)	부본부장	본부장	정보화시스템 신규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본부장 검토 결재 필요
9. 정보통신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단위업무 세부사항명 일부변경)	부본부장	본부장	정보통신 일반운영은 부본부장 전결사항이며 정보통신 기본계획 기본수립 및 중대 변경은 본부장 검토 결재 필요

□ 사무전결권 수정 검토

<재무회계과>

○ 기타 단위업무 세부사항 업무현행화

(수 정) 2. 상수도사업 발주정보(나라장터,계약마당 등) 관리지도
2. 상수도사업 사전예고제(발주정보)관리지도

(삭 제) 2-가. 정보등록관리 및 개선계획수립시행
2-나. 등록정보내용점검 및 정리통보(기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기안 및 전결권자					협조처
		담당자	과장	부장	부본부장	본부장
단위업무 1~4 기존 유지
5. 기 타	기존 2.상수도사업 사전예고제(발주정보)관리지도 수정 2.상수도사업 발주정보(나라장터, 계약마당 등) 관리지도	기안	○				홍보 과장
	삭제 가.정보등록관리 및 개선계획수립시행	기안		○
	삭제 나.등록정보내용점검 및 정리통보(기관)	○

<계측관리과>

○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단위업무 명칭 현행화

(겨울철 급수대책 총괄 관련 분장사무 조정, 본부장방침, ’20.11.2.)

겨울철 급수대책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 원격검침 세부사항 업무 조정

(신 설) 1. 원격검침 구축 계획 수립

(수 정) 2. 디지털 수도계량기원격검침에 관한 연구 및 개선
2. 대형 고품질계량기 검침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신 설) 3. 원격검침 서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기안 및 전결권자					협조처
		담당자	과장	부장	부본부장	본부장
기존 1.겨울철 급수대책	기존 1.겨울철계획수립 및 운영	기안				○
	수정 1.겨울철수도계량기동파대책 계획수립및 운영
	기존 2.겨울철급수대책 지도감독	기안		○
	수정 2.겨울철수도계량기동파대책 지도감독
	기존 3.겨울철급수대책결과 종합보고	기안				○
수정 1.겨울철 수도계량기동파대책
	수정 3.겨울철수도계량기동파대책결과 종합보고
	4.일일동파상황 분석	기안		○
	기존 5.겨울철급수대책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수정 5. 겨울철수도계량기동파대책 자료수집 및 조사
중 략
3.수도계량기원격검침 및 비대면 검침	신설 1.원격검침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기존 2.대형 고품질계량기 검침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기안				○
	신설 2.디지털 수도계량기원격검침에 대한연구 및 개선
	신설 3.원격검침 서버 운영 및 개선에 관한사항	기안		○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선(안)     푸른색 신설·수정, 붉은색 삭제

【요금관리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기안 및 전결권자							협조처
		담당자	과장	부장	부 본부장	본부장	부시장	시장
요금제도과
1.세입	1.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2.수도요금요율 및 업종조정에 관한사항	기안				○		●
	3.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 징수결정 및 보고	기안			○
	4.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평가	기안			○
	5.수입금 징수결정 결의	기안		○
2.수도요금	1.요금업무관련 지도감독	기안			○
	2.과년도체납에 관한 징수 및 관리에대한 사항	기안			○
	3.검침서울시설공단대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수도요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
	5.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기안			○	●
	6.과징 분야 민원 처리	기안		○
	7.기타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	기안		○
3.부정급수 및 다량급수처	1.부정급수단속 계획	기안			○
	2.부정급수조사 실시	기안		○
	3.부정급수위반 조치	기안		○
	4.다량급수처관리점검계획	기안			○
4.과징교육	1.과징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계획	기안		○
5.기타	1.상수도요금 전산서식에 관한 업무	기안	○
	2.요금관리시스템 개선업무	기안		○
	3.요금고지서 서식변경	기안		○	●
	4.요금업무관련 현황분석 및 통계관리	기안	○
	5.급수탑 및 소화전관리	기안	○
재무회계과
1.회계관계 1.회계관계	1.회계직 공무원
	가.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제도운영	기안		○
	나.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기안		○
	2.결산보고(세입․세출)
	가.회계처리	기안	○
	나.결산보고(월)	기안		○
	다.정기결산보고(년)	기안				○
	3.입찰공고(재공고포함) 및 계약
	가.추정가격 10억원이상 공사, 5억원이상 용역, 2억원이상 물품	기안			○
	나.기타	기안		○
	4.예정가격의 복수작성,추진방법 및 기타 예정가격 결정	기안		○
	5.부정당업자제재의뢰	기안		○
	6.선급금,기성금지출결정및발의
	가.추정가격 10억원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2억원이상 물품	기안			○
	나.기타	기안		○
	7.확정(미확정) 채권양도 승인	기안			○
	8.준공(납품)기한 연기	기안		○
	9.계약업체 하자보수 지시	기안		○
	10.조달요청
	가.시설공사계약 조달 의뢰	기안		○
	나.조달물품의 조달 요구	기안	○
	11.채권현재액 보고	기안		○
	12.지출특례사항협의(일상경비,개산급, 선급금의 지출)	기안		○
	13.계산증명
	가.각급 기관에서 제출된 계산증명서의 수합보고	기안		○
	나.계산증명서제출(지출계산서포함)	기안		○
	다.지출원인행위및지출보고	기안		○
	14.원천징수공제액납부및과세자료	기안	○
	15.자금수급계획수립․조정	기안		○
	16.자금운용(공금정기예금 가입 및 해약)	기안		○
	17.자금배정(예산배정 범위내 지급 자금의 배정)	기안	○
	18.시금고 검사	기안		○
	19.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가.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기안	○
	나.유가증권출납	기안	○
중 략
5.기 타	1.순회지도 점검 (계약, 지출, 공유재산 분야)
	가.계획수립	기안			○
	나.결과보고	기안			○
	2.상수도사업 발주정보(나라장터, 계약마당 등) 관리지도	기안	○						홍보과장
	가.정보등록관리 및 개선계획수립시행	기안		○
	나.등록정보내용점검 및 정리통보(기관)	○
계측관리과
1.겨울철급수대책	1.겨울철급수대책계획수립 및 운영	기안				○
	2.겨울철급수대책 지도감독	기안		○
	3.겨울철급수대책결과 종합보고	기안				○
	4.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대책수립	기안				○
	5.일일동파상황 분석	기안		○
	6.겨울철급수대책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2.수도계량기관리	1.수도계량기 성능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가.중요한 사항	기안			○	●
	나.경미한 사항	기안		○
	2.수도계량기 수급계획	기안				○
	3.수도계량기교체 서울시설공단 대행 업무	기안		○
	4.수도자재관리센터 지도감독(계량기분야)	기안		○
	5.수도계량기에 대한 품질개선위원회운영	기안		○
	6.수도계량기 교체장애정비 및 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7.급수설비현황 관리	기안	○
3.수도계량기원격검침 및 비대면 검침	1.원격검침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2.디지털 수도계량기원격검침에 대한연구 및 개선	기안				○
	2.대형 고품질계량기 검침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기안				○
	3.원격검침 서버 운영 및 개선에 관한사항	기안		●
전산정보과
1.행정정보화 계획 수립 및 조정	1.상수도정보화 기본계획, 연간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2.상수도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및 타당성검토	기안			○
	3.산하기관 정보화사업 조정 및 평가	기안			○
2.업무개발 및 운영	1.업무전산개발계획수립	기안			○	●
	2.업무분석및시스템설계	기안		○
	3.업무전산개발완료보고	기안			○
	4.프로그램개선및심의	기안		○
	5.프로그램보급및운영지도	기안		○
	6.전산화업무운영계획수립	기안			○
	7.프로그램자체유지보수	기안	○
중 략
9.정보통신망 운영	1.정보통신망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기안			○	●
	1.정보통신망운영 및 계획수립	기안			○
	2.PC,프린터,IPT전화기 행사지원	기안	○
	3.인터넷전화(IPT)운영 및 관리	기안	○
	4.자가통신망 운영관리	기안		○
	5.LAN,WAN정보통신망 구축	기안		○
	6.IP,전용회선,공공요금,소모품관리	기안		○
	7.정보통신운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