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610
결재일자	2016.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요금관리부장
	생산부장
	급수부장
	시설안전부장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16. 3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본부 조직 개편 및 업무분장 변경내용을 반영한 전결권자 재조정을 통해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분장(안)(경영혁신과-8972호, 2015.7.29)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과별 분장사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1조 관련) : 2015.7.30.자 시행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안)(경영혁신과-10201호, 2015.8.28)

❍ 본부 “과” 명칭 및 상수도연구원 기관명 변경 : 2015.8.31.자 시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2		개정사유

□ 조직개편, 신규업무 발생 및 업무분장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전결규정 개정 필요

【조직개편 주요내용】

❍ 본부 조직개편(경영혁신과-8664호, 2015.7.22.)

- 부서 업무와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에 부합하도록 본부 ‘과’ 명칭 변경

▸경영혁신과 ⇨ 총무과      ▸홍보마케팅과 ⇨ 홍보과

▸인력운용과 ⇨ 인재육성과  ▸총무과 ⇨ 행정운영과

▸급수계획과 ⇨ 계획설계과  ▸지리정보과 ⇨ 공간정보과

❍ 연구원 조직개편(시장방침 제131호 및 조직담당관-10399호, 2015.8.24.)

- 하수처리 공정, 하수 재이용 등 하수분야 연구 강화를 위한 연구원 기능 보강

▸상수도연구원 ⇨ 서울물연구원

【분장사무 조정 주요내용】

❍ 담당부서 변경 : 3건

분장사무	담당부서 (현행)	담당부서 (조정)	비 고
- 아리수정수센터 기전설비 안전점검	생산부 기술진단과	생산부 기전설비과	조정부서에서 업무 수행 중
- 정수장, 모터펌프 효율분석에 관한 사항	생산부 기술진단과	생산부 기전설비과	조정부서에서 업무 수행 중
- 수요가 저수조 청소에 관한 사항	급수부 급수설비과	급수부 급수계획과	조정부서에서 업무 수행 중

❍ 분장사무 변경 : 47건

- 용어수정, 사무분리․통합․추가 등 47건

❍ 신규 분장사무 : 12건

- 현재 조정부서에서 업무수행중이나 사무분장에 미반영된 사항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결재건수 비율 조정에서 탈피, 실제 생산되는 문서의 결재권을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

※ 최근 3년간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내역

▸ 훈령 제14호 (2013. 06. 18 시행) : 유사기능 업무조정

▸ 훈령 제15호 (2014. 04. 21 시행) :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3		조정내용

□ 사무전결권 조정(안)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 장	과 장	6급이하
조정 전	919	1	1	160	202	364	187	4
	100%	0.1%	0.1%	17.4%	22%	39.6%	20.3%	0.4%
조정 후	896	1	1	153	195	353	188	5
	100%	0.1%	0.1%	17.1%	21.8%	39.4%	21%	0.6%
증 감	△23	-	-	△7	△7	△11	1	1

❍ 부서별 전결사무 증감내역

(단위 : 건)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폐지	이관(감)
계	919	20	8	44	7	△23	896
경영관리부	253	11	-	32	-	△21	232
요금관리부	151	-	-	-	-	-	151
생 산 부	152	-	6	6	7	△7	145
급 수 부	80	1	-	1	-	-	80
시설안전부	101	-	-	2	-	△2	99
부서 공통	182	8	2	3	-	7	189

❍ 직위별 전결사무 증감현황

(단위 : 건)

직위별 부서별		계	시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장	과장	6급이하
증 ․ 감	계	-23	0	0	-7	-7	-11	1	1
	비율(%)	-2.5	0	0	-4.4	-3.5	-3	0.5	25
	경영관리부	-21	0	0	-16	-4	-3	1	1
	요금관리부	0	0	0	0	0	0	0	0
	생산부	-7	0	-1	-3	0	-3	0	0
	급수부	0	0	0	0	0	0	0	0
	시설관리부	-2	0	0	2	0	-4	0	0
	부서공통	7	0	1	10	-3	-1	0	0
개정안	계	896	1	1	153	195	353	188	5
	비율(%)	100	0.1	0.1	17.1	21.8	39.4	21	0.6
	경영관리부	232	1	-	59	44	51	72	5
	요금관리부	151	-	-	12	29	69	41	-
	생산부	145	-	-	16	27	73	29	-
	급수부	80	-	-	13	19	47	1	-
	시설관리부	99	-	-	13	29	50	7	-
	부서공통	189	-	1	40	47	63	38
현행	계	919	1	1	160	202	364	187	4
	비율(%)	100	0.1	0.1	17.4	22	39.6	20.3	0.4
	경영관리부	253	1	-	75	48	54	71	4
	요금관리부	151	-	-	12	29	69	41	-
	생산부	152	-	1	19	27	76	29	-
	급수부	80	-	-	13	19	47	1	-
	시설관리부	101	-	-	11	29	54	7	-
	부서공통	182		-	30	50	64	38	-

□ 전결권 조정 내역

❍ 전결권 신설 : 20건

부서명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공통사항	13-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본부장	서울시사무전결처리규칙 준용
	13-2-가 건당 도급비 10억원 이상	본부장	서울시사무전결처리규칙 준용
	14-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본부장	서울시사무전결처리규칙 준용
	14-2-가 (용역집행)건당 2억원 이상	본부장	서울시사무전결처리규칙 준용
	15-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본부장	서울시사무전결처리규칙 준용
	15-2-가 (물품제조 등)건당 2억원 이상	본부장	서울시사무전결처리규칙 준용
	14-7-가 투자심사 계획	본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14-7-나 투자심사 보고	본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총 무 과	2-2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계획 수립	본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대외 협력과	3-1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협약 체결	본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3-2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관련 세부사항	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4-1 아리수국제화포럼 계획 수립	본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4-2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5-1 외국도시 수도관계자 정책연수 계획 수립	부본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5-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	누락된 사항 반영
	6-1 민․관협의체 계획 수립	본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6-2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6-3 회원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과장	누락된 사항 반영
	6-4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	누락된 사항 반영
급수설비과	12-1 옥내 급수설비 검사제도에 관한 사항	부장	누락된 사항 반영

❍ 전결권 삭제 : 44건

- 삭제사유 : 폐지업무, 중복업무, 사무분장 변경 등

❍ 전결권 상향 : 6건

- 부본부장 → 본부장 : 3건

부서명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조정사유
공통사항	1-2-가 연가 및 휴가(4급)	서울시사무전결처리규칙 준용
누수방지과	4-1 배급수관 정비사업 계획수립	업무책임성 증대
	4-5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회 및 국회자료	업무중요도 증대

- 부    장 → 부본부장 : 3건

부서명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조정사유
누수방지과	4-7 배급수관정비 사업계획 변경	업무책임성 증대
	4-8 배급수관정비 사업계획 실시	업무중요도 증대
	6-1 누수방지 대책을 위한 계획 수립	업무중요도 증대

❍ 전결권 하향 : 4건

- 본부장 → 부본부장 : 3건

부서명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조정사유
생산관리과	8-1 병물아리수 무상공급계획 수립	매년 반복되는 업무
시 설 과	4-1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업무 중요성 고려
	4-3-나 재난관리 실태점검(평가)결과 보고	업무 중요성 고려

- 부장 → 과장 : 1건

부서명	분장사무/단위업무/세부항목	조정사유
공통사항	17-9 예산 이․전용,조정(변경),예비비 사용요구	단순,일상 반복적 업무

❍ 본부장 전결 비율

- 총 계   : 160건(17.4%) → 153건(17.1%)(7건 감소)

▸ 경영관리부 :   75건 → 59건  (16건 감소)

▸ 생  산  부 :   19건 → 16건  (3건 감소)

▸ 시설안전부 :   11건 → 13건  (2건 증가)

▸ 부서공통   :   30건 → 40건  (10건 증가)

❍ 부본부장 전결 비율

- 총 계   : 202건(22%) → 195건(21.8%)(7건 감소)

▸ 경영관리부 :   48건 → 44건  (4건 감소)

▸ 부서공통   :   50건 → 47건  (3건 감소)

4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1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 1.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