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坡消防署事務專決處理規程

[송파소방서 훈령 제28호]

2020. 2. 1.

松 坡 消 防 署

송파소방서사무전결처리규정

제정 1995. 6.21 (훈령 제  1 호)

개정 1997. 7.11 (훈령 제 11 호)

전문개정 1998. 2. 6 (훈령 제 12 호)

개정 1998.10. 1 (훈령 제 13 호)

개정 1999. 4.22 (훈령 제 14 호)

개정 2000. 5. 4 (훈령 제 15 호)

개정 2000. 9.29 (훈령 제 16 호)

전문개정 2003.12. 1 (훈령 제 17 호)

개정 2004. 7.31 (훈령 제 18 호)

개정 2006. 5. 8 (훈령 제 19 호)

전문개정 2007. 6. 7 (훈령 제 20 호)

개정 2008. 3.28 (훈령 제 21 호)

개정 2008. 10.31(훈령 제 22 호)

전문개정 2012. 9.20 (훈령 제 23 호)

개정 2014. 5.20 (훈령 제 24 호)

개정 2014. 8. 6 (훈령 제 25 호)

개정 2015.10.01 (훈령 제 26 호)

개정 2020.02.01 (훈령 제 28 호)

송파소방서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한다.

2020.02.01.

송파소방서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15조(사업소등)에 의하여 송파소방서장(이하 “서장”) 및 산하 119안전센터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서장의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규칙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의 2(사무전결의 기준) 소방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과장(단장), 팀장 및 119안전센터장, 팀장(진압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6)

1. 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조직․정원․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의 결정

다. 중요한 업무 및 행사 등의 계획․조정 및 결과

라. 서울특별시의회 및 대외 유관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마.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특수사안의 발생에 대한 관리

바. 주요 인․허가사항

사. 기타 중요한 업무의 계획, 중요한 사안의 결정, 추진결과 등

2. 과장(단장) 결재사항

가. 소관 사무중 주요계획의 추진 및 집행

나. 소관 부서의 담당업무의 조정 관리

다. 일상적․주기적인 소관 업무의 결정, 운영, 추진, 결과 처리 및 보고

라. 기타 소관업무의 추진․결과 및 부서간의 업무조정 감독

3. 팀장 결재사항

가. 소관업무의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연구․수집 및 취합

나.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일반적인 소관 민원과 인․허가사항의 적법성 검토 및 조치

라. 소속직원의 업무조정 및 감독

마. 기타 일상적이고 경미한 소관업무의 검토 및 처리

4. 119안전센터장 결재사항

가. 본서의 업무추진에 따르는 사안의 추진 및 결과 보고

나. 소속직원의 복무 및 업무추진 관리

다. 119안전센터의 소관 주요업무의 계획 및 결과 조치

라.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의 집행 관리

마. 위임된 민원업무의 수행

바. 기타 소관업무의 추진 및 결과보고

5. 본서 담당자, 진압대장(안전센터) 결재사항

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경미하고 단순한 사항

나.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등)

①소관사무의 결재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별표1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무는 별표1,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서장․과장(단장)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의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전결권자가 휴가․병가․파견․출장 등으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①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4조제1항의 별표1,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결권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무 중 당해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서장이 결재토록 할 수 있다.

③소관사무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하는 사항, 진정민원, 대내ㆍ외 주요동향 및 기타 중요사항은 서장에게 선 보고 후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 10. 1)

제5조(합의)

①서장의 결재사항 중 서정 전반에 관련되는 사무는 소방행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주관 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제4조 및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 중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장에게 사후 또는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나.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다. 소방서가 관련된 분쟁사건 및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의 절차 등)

①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와 이 규정에 정한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 할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E-mail ID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2.9.20.)

제9조(결재권자의 책임) 결재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소방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