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계량에 관한 법률)

(사무위임 조례■)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법령 세분화 및 10톤이상 계량기정기검사 폐지 등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품질시험소장		(삭제)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삭제)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삭제)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가. 폐업 등의 명령 직권말소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5항	구청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삭제)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청장		(삭제)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법 폐지)
		(3) 수시(수리)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품질시험소장		(삭제)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나. (좌동)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청장
		바. 보고 및 검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삭제)
		사.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삭제)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삭제)
						다.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4항	구청장
						라.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구청장
		자.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마. (좌동)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삭제)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삭제)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삭제)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바. (좌동)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구청장
						사.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품질시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