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5조 관련)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생략)
문화예술과	(생략)
역사 문화재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단,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외)	ㅇ「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청장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5조 관련)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현행과 같음)
문화예술과	(현행과 같음)
<삭제>

○ 2015.10.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