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임대주택법」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청장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