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사무 위임 조례 위임사무 개정 전·후 비교<개정 2017.3.23>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개정 전 수임기관	개정 후 수임기관	비 고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품질시험소장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품질시험소장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품질시험소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삭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청장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품질시험소장
	(3) 수시(수리)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	품질시험소장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바. 보고 및 검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사.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졔
	자.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민생경제과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제5항		구청장
	나.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청장
	다. 부정 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구청장
	라.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4항		구청장
	마.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구청장
	바.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구청장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