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공포(2016. 7. 14.)에 따른

소방시설업 업무 처리 기준

2016. 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공포(2016. 7. 14.)에 따른

소방시설업 업무 처리 기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60호)

□ 소방산업과-1931(2015.5.27.)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 업무절차       변경에 따른 시·도 자치단체 협조 요청”

Ⅱ		처 리 개 요

종 전 (′15. 7. 1. ~ ′16. 7. 13.)	변 경 (′16. 7. 14. 시행)
(소방서)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결과 확인(승인) ※ 처리결과 확인 : 소방시설협회 등록업무시스템 활용 ‣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등, 청문, 과징금처분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무, 행정처분 등 ‣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	(본 부)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결과 확인(승인) ※ 처리결과 확인 : 소방시설협회 등록업무시스템 활용 (소방서) ‣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등, 청문, 과징금처분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무, 행정처분 등 ‣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공사, 설계, 감리, 방염처리업) / 등록업무(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반납, 재교부)

Ⅲ		그 간 추진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제3항 – 2015. 7. 1. 시행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260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32조
	나.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법 제31조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법 제35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업

등록전용 공인 제작

· 공인내용 : “서울특별시장의인 소방시설업등록전용”

· 등 록 일 : 2015. 5. 28.(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34호)

· 규    격 : 가로(3㎝) × 세로(3㎝), 빨간색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4조(규격) 및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 소요예산 : 50,000원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등록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민원사무(등록,변경신고,지위승계) 처리

카드단말기 설치

계좌 개설 (2015. 6. 9.)	⇒	계획 수립 (2015.6.19.)	⇒	카드단말기 설치·제공 (2015.6.22.)
본부 사업자등록증 본부 인감신고서 수수료 입출금 관리		본부 사업자등록증 본부 계설통장 사본 카드 밴사 소개서		카드결재 서비스 혐조 수수료정산 제출

- 카드 Van사 : 주식회사 씨스퀘어소프트(제이티넷)

- 제품사양 : JTIC-200

- 수    량 : 1대

- 내    용 : 등록업무(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수수료 정산

- 제공장소 : 소방시설협회

Ⅳ		주 요 내 용

본 부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등의 등록업무 처리결과 확인(승인) 처리

cf) 소방시설협회 → 접수, 신청·신고내용의 확인

종 전 (2015. 7. 1. ∼ 2016. 7. 13.)

개 정 (2016. 7. 14. 공포·시행)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시설협회)
		⇩
		서면심사 (소방시설협회)
		⇩
		승인(기안·결재) (소방서)
		⇩
등록증(수첩) 발 급	⇦	등록증(수첩) 작성 (소방시설협회)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시설협회)
		⇩
		서면심사 (소방시설협회)
		⇩
		승인(기안·결재) (소방재난본부)
		⇩
등록증(수첩) 발 급	⇦	등록증(수첩) 작성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관련 기본정보(D/B) 입력 개선

▸ 등록업무(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반납) 처리 후 119소방행정정보시스템 D / B 입력 - 기본정보, 보유인력, 변경이력 등	▸(본부 전산기획팀 협조) 국민안전처 D/B와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상호 연계 → 119행정정보시스템 조회·검색 추진
종 전 (소방서)	개선방안(본부)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관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국가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처분)

▸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청취(의견제출 및 청문), 의견반영 및 검토, 처분결정 통지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관리업체 일제 확인점검 지도 · 감독 계획 및 분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관리업 통계 작성 관리(등록업무, 행정처분 등)

□ 등 록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신 청									▶	접 수
											▼
							수수료 처리				서 면 심 사		대표자 신원조회등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적합 여부 확인 결과 통보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제출서류 스캔 전송			시스템 이용
															▼
															기안·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경유			승인, 등록전용 공인		시스템 이용
											등록증 및 등록수첩 완료

- 소방시설협회

등록신청서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 서류심사 → 시스템을 이용한 첨부서류 스캔․전송(원본 우편발송)     → 서면심사 확인결과 통보 → 등록승인 요청

- 본  부

스캔하여 전송된 첨부서류 내용 확인(출력가능) → 등록신청 기안․결재       → 시스템을 이용한 등록 승인(등록전용 공인)

□ 변경신고

○ 업무처리 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소방시설업자협회
	신 고									▶	접 수
											▼
											신고서류 검토
											▼
											변경신고사항 확인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확인사항 기재

- 소방시설협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서류심사(대표자 변경 시     결격사유 조회 등) → 신고내용 최종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익월 10일까지 월간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소방재난본부로 통보

- 본  부

월간 변경신고 처리내역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관리

※ 필요할 경우 실시간 변경사항 처리내역 확인 가능, 등록대장은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지위승계 (합병 포함)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사실확인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위승계 확인 통보(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지위승계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소방시설협회

지위승계 신고서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서류검토 및 지위승계 사실      확인 등 심사 → 시스템을 이용한 첨부서류 스캔․전송(원본 우편발송) →      지위승계 사실 결과보고 및 승인 요청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발급

- 본  부

스캔하여 전송된 첨부서류 내용 확인(출력가능) → 시스템을 이용한     지위승계 승인

□ 재발급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신 청									▶	접 수
											▼
											등록여부 경유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기안·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소방시설협회

재발급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등록사항 확인 → 시스템을 이용한     재발급 승인 요청

- 본  부

재발급 업체 등록사항 확인 →  시스템을 이용한 재발급 승인 (등록전용 공인)

□ 기타 업무

○ 면허 반납

- 등록취소, 휴업, 폐업의 경우 지체 없이 협회를 거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

소방서

▣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청문, 과징금처분 (공사업법 제9조,제10조)

소방시설협회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법령 위반자 적발 통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작성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실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결정

※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 발견시 과태료(적발소방서), 행정처분((관할소방서) 조치

▸ 소방법령 위반자‘적발한 날’기준 적용 업무처리

- 적발한 날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등록업무 처리시 확인한 날

- 시행문에 적발일자를 기입(원칙), 시설협회 담당자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행문에    적발사항(적발일, 적발자, 적발경위)을 명기하여 통보

(단, 시설협회 시행문에 적발사항이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문·발송한 날을 적발일로 간주)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작성 → 자인(확인)서 첨부

cf)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       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 첨부

▸ 행정처분 차수 적용 시 유의사항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 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며,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함 (법제처 유권해석 13-0381)

- 착공신고 위반(공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착공변경신고 위반(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동일 위반행위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에 적용되지 않음

▸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 의견제출 기한의 적정성 (7 ~ 10일)

-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소방서 시설업·관리업 / 과태료 : 소방서 사법조사

cf)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에 해당 :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정명령은 위법

▸ 청문 실시 유의사항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과징금 부과 처분 운영 방법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관계없이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처분 결정 → 시정명령기한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처분일자, 처분사유 등 입력

▸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운영 → 소방분야 행정처분 등록시스템 활용 매뉴얼 활용

- 등록주체 : 처분청    cf) 과태료 처분시 적발소방서 등록

- 입력대상 :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폐업(휴업)

- 등록기준일 : 적발소방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결재일 또는 과태료부과 의뢰일

- 유의사항 : 모든 입력대상 반드시 해제조치 입력(처분만료일, 해제사유 입력)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재교부, 반납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관리업체 지도 · 감독 (연 1회)

▣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업체 · 행정처분 등 기본정보(D/B)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 신규 등록업체“등록증·등록수첩 발급 알림”문서 접수 후 기본정보 등록

▸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후 처분일자, 처분내역 등 등록

▣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생산문서의 공개 설정

	<2016년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하고 되어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항은 제외 한다 ①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cf)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 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에  대한 것은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위법 부당한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관허사업의 제한」처리 방안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8) 안내

▸ 체납액 징수시 즉시 제한요구 철회 요청 (소방서 → 자치구 세무과)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이관 (소방서 → 본부) ⇨ 2016. 7. 29까지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2015. 7. 1. 이전) 관련서류 소방서 자체 보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이관 (소방서 → 본부) ⇨ 2016. 7. 29까지

▸ 시행규칙(2015.8.4.시행) 제4조의2 (등록관리) 제1항 의거 작성 관리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수령인	비 고 (발급, 재발급)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미(未) 이수자 조치 사항

▸ 관계법령

	<공사업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공사업법 제29조)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실무처리 방법 안내 (소방산업과-518호)

- 실무교육 : 2년마다 1회 이상(홀수년도 기준 미 이수자에 대하여 자격효력 상실)

↳ ‘2년 마다’에서‘마다’는 매년으로 해석되고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안전협회 주관           1회 이상 (타·시도 협회 주관 이수시 갈음) 이수 시 소방기술자 자격 유효

- 자격효력 유무 : 실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자격효력 상실” 조치

- “자격효력 상실” 기준일 : 소방관서에서 소방기술자에게 자격효력 상실을 통지한 날

↳ 효력발생일 –도달주의 원칙

- 사전절차 등 안내 : 안전협회로부터 받은 실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퇴사 여부 등

소방기술자 현황 정비, 실무교육 미 이수에 따른 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전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최소화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요청

▸ 자격대여(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따른 관계법령 위반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 등) 처분 요청

관계법령	자격범위	처분청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법」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시․도지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인정자격자	국민안전처

붙임 1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이관 내역

연번	소방서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71-1						종로구 ○○○
71-2

붙임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수령인	비 고 (발급,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