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문

지난 3월 2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가운데 하나인 동부팜청과(주)는 지배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에 법인매각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적인 자본을 투입해 전국에 32개 공영 도매시장을 건설해 관리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연간 4조 3천억원(전국의 약 34%)의 거래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은 수도권 시민들의 먹거리 50%를 유통시키는 대규모 도매시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공영도매시장내 거래원칙인 상장경매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통해 시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경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련법을 통해 도매법인에게 부가세 면제, 재산세면제, 경매장과 사무실·주차장 등 각종 시설의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도매시장 법인의 신규진입 제한을 통해 사실상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특별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미비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해 5년 단위의 법인 재지정 제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지정이 취소된 경우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받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법인들이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가락시장내에 진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금번 동부팜청과(주)의 매각과  발생한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 투자대비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도매시장 법인 진출 시도도 이런 관련 제도의 허점을 노린 단기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사태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해 진행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진출 시도는 농산물 유통 질서 유지와 거래자 보호의 측면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요청중인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

2.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회복과 이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본들의 무분별한 도매시장 진출을 막기위한 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

2015.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

○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