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연구 추진현황 및 산사태 위험등급 분류·평가방법

○ 사면관리기관별 사면연구 추진현황

구 분	소방방재청	산 림 청	비 고
연구과제명	- 집중호우를 고려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정밀평가기법 및 지반재해위험지도 개발	- 산사태 정보시스템 고도화 실시
평가방법	- '12.4.2 ~ '15.4.1	- '12.3. ~ '12.12
참여기관	- 대전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특)한국방재협회, (사)사면재해경감협회, 강릉원주대학교, 노아솔루션	- 국립산림과학연구원
주요내용	- 서울·부산지역 급경사지 지반재해 위험지도 제작 및 현장적합성평가 - 5개 광역시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제작 및 관리시스템 개발 - 9개 시군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제작 및 Web 기반 재해지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산사태 판정표 개선에 따른 위험지도 재조정 및 전국토석류 위험지도 제작

○ 산사태 위험등급 분류 및 평가방법

구 분	소방방재청	산 림 청	서 울 시
산사태 위험등급	6개 등급 - 붕괴위험 1등급군 - 붕괴위험 2등급군 - 붕괴위험 3등급군 - 토석류 위험지역 - 돌발홍수 위험지역 - 안전지역	5개 등급 - 1등급(매우높음) - 2등급(높음) - 3등급(낮음) - 4등급(매우낮음) - 5등급(없음)	5개 등급 - A등급(재해위험성이 없음) - B등급(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필요) - C등급(재해위험성이 있어 주기적인관리 및 필요시 정비계획수립) - D등급(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필요) - E등급(재해위험성이 매우높아 정비필요)
평가방법	- 강우로부터 지하수 포화도를 고려한 무한사면 안정해석으로 붕괴위험지역을 분석한 후 사면안정계수 1.0이하인 붕괴 1등급 지점붕괴시 유하 및 퇴적지역을 추적하여 토석류와 돌발홍수 위험지역결정	- 사면경사, 경사길이, 모암, 식생의 종류, 식생영급 등 경험적인자의 가중치조합으로 산사태위험도 결정	- 사면경사, 경사길이, 토층심도, 지하수, 임상, 인가호수, 대책시설 및 조사자의견 인자의 가중치 조합으로 산사태위험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