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공공서비스혁신과), 02-2100-4066

행정자치부예규 제42호(개정, 2018. 8.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ㆍ자동차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와 실종선고자(이하 “사망자”라 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하 “피후견인”이라 한다.)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함은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ㆍ미납액ㆍ환급액,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ㆍ건축물 소유내역의 조회 신청을 제4조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가 통합 접수하여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자동차관리법」제69조 및 제77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4. “새올행정시스템”이란「전자정부법」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국토정보시스템”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와「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새움터시스템”이란 「건축법」 제32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통합처리 등 업무 처리절차

제4조(통합처리 신청 접수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이하 “재산조회 대상자”라 한다)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이하 “통합처리”라 한다) 신청 접수처는 시ㆍ구, 읍ㆍ면ㆍ동(이하 “접수처”라고 한다)이 되고, 접수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각각 없는 경우에 한한다.

1.「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3.「민법」제1000조의 제3순위 상속인

4.「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5.「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

② 접수처는 신청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민법」제1000조의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3.「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본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

③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취소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6조의2(신청정보의 입력) 접수처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재산조회 신청내용,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3(피후견인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청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법」 제929조의 성년후견인

2. 「민법」 제959조의2의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통합처리 신청은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후에 접수처에 접수한다.

③ 그 밖의 통합처리 절차는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국세ㆍ금융거래ㆍ연금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신청 후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국세 조회결과가 국세청홈택스에, 금융거래 조회결과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조회결과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되며,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결과는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자동차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건축물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새움터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지방세 체납세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방문수령(신청인이 세무 담당부서 방문 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사전송(FAX전송)은 제외한다.

제10조(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후 토지소유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적부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의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신청서의 이송) 접수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내용을 조회 기관(부서)으로 이송처리 한다.

제3장   통합처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제12조(이용권한의 부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접수처의 접수 담당자에게 통합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3. 새움터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

제4장   보 칙

제13조 삭제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처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 ① 시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통합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ㆍ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2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 통합처리신청 처리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단 별개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부      칙 <제21호, 2015. 6. 10.>

이 기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호, 2016. 1. 14.>

이 기준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2호, 2016. 12. 1.>

이 기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2017. 8. 4.>

이 기준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호, 2018. 8. 22.>

이 기준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8.22.> (앞쪽)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20일
신 청 인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신 청 구 분	[ ] 상속인 [ ] 성년후견인 [ ] 한정후견인					* 접수처 신청자격 확인란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산 조 회 대상자와의 관계	[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 손자손녀 [ ]조카 [ ]기타 ( ) [ ]성년‧한정 후견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제1순위 및 제2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이 신청 가능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 피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년 월 일 * 피후견인의 경우 기재하지 마세요					휴대전화		* 상조회사가입유무 확인을 원하는 경우 작성
대 리 인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후견인) 과의 관계	[ ] 법정대리인 [ ] 임의대리인 * 후견인은 임의대리인만 대리신청 가능					* 접수처 위임장 확인란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재산조회 내용
구분	조회 선택(조회를 원하는 항목 [ ]에 V 표시)											조회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 ] 금융기관 전체 *본 항목에 “ V ” 시에는 아래 항목에 “ V”하지 않음											〈금융, 국세, 국민연금〉 휴대폰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연금〉 휴대폰 문자(SMS) 확인 ※국민‧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의 경우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
	[ ] 예금보험공사 [ ] 은행 [ ] 우체국 [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금융투자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저축은행 [ ] 새마을금고 [ ] 산림조합 [ ] 신용협동조합 [ ] 한국예탁원 [ ] 종합금융회사 [ ] 한국신용정보원 [ ]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대상과 동일
국세	[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연금	[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공무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유무
토지․건축물	[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 우편 [ ] 문자(SMS) [ ] 부서 방문수령
지방세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 ] 우편 [ ] 문자(SMS) [ ] 세무부서 방문수령
자동차	[ ] 자동차 소유내역											[ ] 문서 [ ] 구술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후견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3.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자 재산조회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 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의 경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자동차·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3.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4.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조회 처리를 위해 각 처리기관에 신청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망자(피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제공하며, 각 처리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처리기관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각 금융협회 5. 신청인(상속인 또는 후견인)은 이 건으로 취득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6. 상속인(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단, 연금정보는 상속인(후견인)에게 통지] 7. 재산조회 대상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회·확인	□	통보
신청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각 연금공단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각 연금공단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8.2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취소․[ ]변경 신청서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신 청 인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신 청 구 분	[ ] 상속인 [ ] 성년후견인 [ ] 한정후견인	* 접수처 신청자격 확인란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산 조 회 대상자와의 관계	[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 손자손녀 [ ]조카 [ ]기타 ( ) [ ]성년‧한정 후견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제1순위 및 제2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이상의 대습상속인이 신청 가능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 피후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년 월 일 * 피후견인의 경우 기재하지 마세요
대 리 인 (대리신청 시에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변경 대상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 ] 신청인 정보 [ ] 대리인 정보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당초 신청 시 접수증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 ]취소ㆍ[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소·변경
	신청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각 금융협회, 국세청장, 각 연금공단이사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8.22.>
재산조회 통합처리 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재산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관계
* 처리기관의 부서 직제 및 업무 특성(접수, 조회, 통지, 취소, 변경)에 따라 본 서식 변경가능
210㎜×297㎜[백상지(80g/㎡)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8.2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청서와 접수증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처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신 청 인

성   명

휴대전화

신청구분

재산조회대상자

(사망자‧피후견인)

성   명

휴대전화

[  ] 상속인

[  ] 성년후견인

[  ] 한정후견인

대 리 인

성   명

휴대전화

안    내    문

1.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의 경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자동차·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2. 상속인(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단, 연금정보는 상속인(후견인)에게만 통지]

3. 국세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4. 국민연금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상속인(후견인)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5.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신협중앙회	www.cu.co.kr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산림조합중앙회	banking.nfcf.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우체국	www.epostbank.go.kr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대부업협회	www.clfa.or.kr

6.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후견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사망자(피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