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료관리법」상 사료산업 육성․수출확대 지원 및 농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료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헌법 불합치성을 해결하고, 수입업 등록 등 입법 미비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마련(안 제 1조, 제3조, 제8조, 제13조)

1) 사료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2)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이 사료 제조업 등록 없이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

3) “배합사료 가격 및 성분 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3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0조)

1) 어류가 수산동물로 용어가 변경되어 “동물․어류 등”을 “동물 등”으로 변경(안 제2조)

2) “배합사료”의 정의를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에서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3) "농식품 부산물"이란 농업활동 및 양곡ㆍ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단미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

4) 농협중앙회를 사료관련 단체(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와 구분(안 제6조)

5)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검정기관”과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20조)

다.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헌법 불합치성을 해결(안 제7조, 제19조, 제25조, 제34조)

1) 수입사료의 판매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법률에서 안내(안 제7조)

2) 사료를 수입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 이외의 필요한 조치(반송, 반출, 폐기, 용도전환 등)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정비(안 제19조, 제25조, 제34조)

3) 수입사료에 대한 검정을 통관 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일부 법률에서 안내(안 제19조)

라.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1) 사료 수입업의 등록ㆍ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수입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 제9조)

2) 소해면상뇌증(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사료운반 기준 등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안 제11조, 제14조)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한 위임범위를 정비(안 제22조)

마. 사료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 갖춘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분야별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완화(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수급안정ㆍ품질관리ㆍ안전성확보 및 사료산업 육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동물ㆍ어류 등(이하”를 “동물(이하”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합사료”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적정한 비율로 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9호 중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을 “사료를 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식품 부산물”이란 농업활동 및 양곡ㆍ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단미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를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ㆍ안전성확보 및 수출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안정”을 “수급안정 및 사료산업 육성”으로, “수급계획”을 “수급 및 사료산업 육성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사료산업 육성계획”으로, “제조업자 또는”을 “제조업자,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제조업자가”를 “제조업자는”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사료관련”을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농협중앙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를 “(사료의 용도 외 판매ㆍ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매하여”를 “판매 또는 사용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을 “판매 및 사용”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사료의 품질관리 등”을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제조업의 등록 등)”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업”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료를 제조ㆍ판매ㆍ공급하는 농식품 부산물 생산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제조업”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휴업ㆍ폐업 또는”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재개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제조업의 승계)”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제조업자”를 각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조업자”를 각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품질보장”을 “품질관리”로, “제조ㆍ사용”을 “제조ㆍ사용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보존되어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제조업”을 “제조업 및 수입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포장”을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를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ㆍ수입ㆍ운반(판매 또는 공급 목적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을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작성ㆍ보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사료공정”을 “제2조에 따른 동물등 및 사료의 범위ㆍ명칭,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 제12조에 따른 성분등록”으로, “표시 및”을 “표시사항, 제14조에 따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로, “제한”을 “제한, 제22조에 따른 표준분석방법”으로, “사료공정서를”을 “사료의 기준 및 규격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사료검사 등”을 “사료의 수입신고 및 사료검사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입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을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필요한 검정을”을 “검사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제3항 중 “수입업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업자”로, “신고를 할 경우”를 “신고 시”로,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을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검정증명서”를 “자가품질검정증명서”로, “검정에”를 “검사를 위한 검정에”로, “검정할”을 “검사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정”을 “검사를 위한 검정”으로, “사항”을 “사항과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하여야”를 “검사(이하 “자가품질검사”라 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를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검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자가품질검정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ㆍ인정기준”을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필요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ㆍ수입ㆍ운반”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사료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2. 사료를 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료관련 단체

제2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춘 기관을 분야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검정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 조성분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2. 현미경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ㆍ효소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정업무정지기간”을 “검정업무 정지기간”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조ㆍ사용”을 “제조ㆍ사용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ㆍ수입ㆍ운반”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조업”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료”를 “검사료(검정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료의 검사를”을 “자가품질검정을”로 한다.

제29조 중 “검정ㆍ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검정업무”를 “검사업무”로, “사료관련”을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료관련”을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으로 한다.

제32조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제20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사료관련”을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ㆍ수입ㆍ운반”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업”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조ㆍ사용”을 “제조ㆍ사용ㆍ운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급안정ㆍ품질관리ㆍ안전성확보 및 사료산업 육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 동물(이하-------- -------------------------------------------------------------------------------------------------------------------------. 다만, 동물용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4. “배합사료”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적정한 비율로 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 사료를 판매하는-------- ---------.
<신 설>	10. “농식품 부산물”이란 농업활동 및 양곡ㆍ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단미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① -----------------------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ㆍ안전성확보 및 수출확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ㆍ수출ㆍ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수급안정 및 사료산업 육성-------------------------------------------- 수급 및 사료산업 육성계획-.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사료산업 육성계획-- 제조업자,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는 ----------------------------------------------------------------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① (생 략)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 농협중앙회------------------------------- ---------------------------------------. -----------------------------------------------------------------------------.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ㆍ사용금지) ① ------------------------------------------------------------------------------------------ 판매 또는 사용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 판매 및 사용-----------------------------------------------------.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3장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 또는 수입업-----------------------------------------------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다만, 사료를 제조ㆍ판매ㆍ공급하는 농식품 부산물 생산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제조업 또는 수입업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 재개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 ----------------------- 품질관리 ------------------------------------------- 제조ㆍ사용ㆍ운반 ------------------------------------------------------------------------------------. -----------------------------------------.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보존되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조업 및 수입업--------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 제조ㆍ수입ㆍ운반(판매 또는 공급 목적에 한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 및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사료의 기준 및 규격 작성ㆍ보급 등) ① ----------------- 제2조에 따른 동물등 및 사료의 범위ㆍ명칭,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 제12조에 따른 성분등록-- 표시사항, 제14조에 따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 제한, 제22조에 따른 표준분석방법 -- 사료의 기준 및 규격을 --------.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사료검사 등	제4장 사료의 수입신고 및 사료검사 등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검사를------ -------------. 단,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2. 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업자-- 신고 시------ ---------------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 자가품질검정증명서----------------------------------------------------------- 검사를 위한 검정에 --------------------------- 검사할 ------.
④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 검사를 위한 검정---------------- 사항과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 검사(이하 “자가품질검사”라 한다)하여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② -------------------------------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검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③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 자가품질검정증명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ㆍ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
제21조(사료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사료검사) ① -------------------------------------------------------- 필요하거나,--------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조ㆍ수입ㆍ운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사료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2. 사료를 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사료관련 단체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춘 기관을 분야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검정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1. 일반 조성분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신 설>	2. 현미경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시설
<신 설>	3. 유해물질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신 설>	4. 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신 설>	5. 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할 수 있는 시설
<신 설>	6. 유기산ㆍ효소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신 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2. 검정업무 정지기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3. ------------------------------ 판매 또는 사용--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 제조ㆍ사용ㆍ운반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2. ---------------------------------------- 제조ㆍ수입ㆍ운반 ----------------------------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감독) ① --------------------------------------------------------------------------------------------------------------------------------------------------------------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인정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
제2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 등) ① --------------------------------------------------------------------------------------.
1.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1. ---------------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검사료(검정료)-------.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1. ---------------- 자가품질검정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증표의 제시) ------------------------------------------------------ 검사----- ----------------------------------------------------------------------------.
제30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검사업무---------------------------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
③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 농협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1. ------------------------- 제조ㆍ수입ㆍ운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1. ------------------------------ 판매 또는 사용--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 제조업 또는 수입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 제조ㆍ사용ㆍ운반 -------------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연 락 처	(044) 201 - 2342,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