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301호

「사료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료관리법」상 사료산업 육성․수출확대 지원 및 농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료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헌법 불합치성을 해결하고, 수입업 등록 등 입법 미비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법적근거 마련(안 제 1조, 제3조, 제8조, 제13조)

❍ 사료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이 사료 제조업 등록 없이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

❍ “배합사료 가격 및 성분 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13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0조)

❍ 어류가 수산동물로 용어가 변경되어 “동물․어류 등”을 “동물 등”으로 변경(안 제2조)

❍ “배합사료”의 정의를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에서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농식품 부산물"이란 농업활동 및 양곡ㆍ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단미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

❍ 농협중앙회를 사료관련 단체(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와 구분(안 제6조)

❍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검정기관”과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20조)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헌법 불합치성을 해결(안 제7조, 제19조, 제25조, 제34조)

❍ 수입사료의 판매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법률에서 안내(안 제7조)

❍ 사료를 수입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 이외의 필요한 조치(반송, 반출, 폐기, 용도전환 등)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정비(안 제19조, 제25조, 제34조)

❍ 수입사료에 대한 검정을 통관 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일부 법률에서 안내(안 제19조)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사료 수입업의 등록ㆍ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수입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 제9조)

❍ 소해면상뇌증(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사료운반 기준 등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안 제11조, 제14조)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한 위임범위를 정비(안 제22조)

사료검정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 갖춘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대한 분야별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완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nbeie@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