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5721
결재일자	2014.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사도법 개정에 따른 예규 폐지 계획

-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예규 제666호, ’99. 6.15) -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사도법 개정에 따른 예규 폐지 계획

-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예규 제666호, ’99. 6.15) -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구조 등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사도법」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예규)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Ⅰ		예규제정 목적 및 경위

□ 예규제정 목적

제정연도 : 1982. 3.29 (서울특별시 사도개설허가취급요령, 예규 제418호)

제정목적 : 사도법 제4조에 의한 개설허가, 변경(폐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개정 경위

’61.12.27 : 사도법 제정 (시행 62.1.1)

- 사도의 설치, 관리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66. 5. 2 : 사도개설허가취급요령 제정 (예규 제98호)

- 사도축조(변경)허가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

’76. 9.20 : 사도개설허가취급요령 폐지

- 종합토지이용지침 및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에 포함

’82. 3.29 :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제정 (예규 제418호)

- 사도개설허가․변경 등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

’99. 6.15 :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개정 (예규 제666호)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정비․보완

’12.12.18 : 사도법 개정 (2013. 6.19 시행)

-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

Ⅱ		예규 폐지 필요성 검토

「사도법」개정으로 인해 운용 필요성 상실

- 서울특별시장은 사도개설 허가권자에서 제외

- 서울시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내용 대부분이 사도법에 반영

구 분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사무취급요령
	개정 전	개정 후
허가권자	관할시장 또는 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사용검사	-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권리․의무승계	-	시장․군수․구청장	-
보수․보완명령	-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허가취소	-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서울시 등록규제 정비 필요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8호)

- 서울시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이 우리시 등록규제에 포함되어 정비 필요 (상위법령 위임범위 벗어난 경우 등 폐지 및 완화)

등록규제	사도 공사완료시 준공계 제출 및 준공연기 신청
법 률	사도법 제4조, 제 6조
예 규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제6조, 제8조

최근 3년간 사도개설허가 건수 전무

- 우리시의 경우 개발이 거의 완료된 기성시가지로서 최근 3년간 사도개설허가 건수가 전무

Ⅲ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향후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폐지 추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위임조례) 별표 개정 추진

-「사도법」개정(허가권자를 구청장으로 규정)으로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위임조례 삭제 필요

사 무 명	사 도 법
	개정 전	개정 후
1. 사도개설허가 2. 사도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 추진일정

중요문서(훈령․예규) 입법절차에 따라 진행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2조〉
기본방침 결정 훈령․예규안 작성 법제심사 의뢰 ∘ 실․국․본부장 전결 ∘ 관련부서 협의 ∘제정․개정․폐지 ∘법무담당관 발 령 입법안 발령의뢰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 법무담당관 ∘ 실․국․본부장 전결 발령안 결재 ∘법무담당관(기조실장 전결) ∘ 발령번호 부여 ∘시보에 게재

- ’14. 6  법제심사 의뢰 및 사무위임조례 개정요청

- ’14. 7  발령(시보에 게재)

첨부 : 서울특별시 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폐지예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