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8	사당동	303	2.1ha	190%	60%	12층 이하	2	단독	•동측 및 남측 폭 8m 도로확보 •서측 폭 10m 도로확보 •통학로 확보(남성중교)

2.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	증) 20,265	20,265

3.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265	1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471	2.3
	도 로	471	2.3
획지1		19,794	97.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20,265	-	20,265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265	-	20,265	100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 도로	-	`73.4.20 (서고 제54호)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106 (72)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159	일반 도로	-	-

※ 연장(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2)	•신설 – 폭 : 6m - 연장 : 106m (72m)	•원활한 통행 등 이면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신설

※ 연장( )는 구역 내 연장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 로 당	획지1	-	증)	155	155
	어린이놀이터		-	증)	450	450
	주민운동시설		-	증)	413.13	413.13
	문고시설(작은도서관)		-	증)	110	110
	보육시설(어린이집)		-	증)	200	200
관리사무소			-	증)	150	150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	획지1	19,794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일대	79	-	-	79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설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

획지1

19,794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190

이하

190

이하

35m이하

(평균7층이하, 최고1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비율(%)
계	425	100
60㎡이하	349	82.1
60~85㎡이하	76	17.9
85㎡초과	-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425세대)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내 건축한계선 3m 지정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계획

- 남북간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 4m

- 건축한계선을 통해 확보되는 공지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3m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계획정비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20,265㎡

19,794㎡

471㎡

4.1㎡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A+B)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471㎡ – 4.1㎡ - 0㎡ = 466.9㎡

･ 순부담 : 획지면적(획지1 19,794㎡) 대비 2.4%

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 1 + 1.3α)

= 190 × ( 1 + 1.3 × 0.0236)

= 195.8% 이하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66.9㎡ / 19,794㎡ = 0.0236

･ 정비계획용적률 = 190%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법 제4조제1항제6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 변동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단지 내 녹화를 통해 최대한의 녹지 공간 확보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경계부의 녹화옹벽설치, 우수합류 지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 동측 남성중학교 입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추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이내	(가칭)사당5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현황) 414세대 계획) 425세대 증) 11세대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19,794	-	19,794
1	-	19,794	사당동 303번지 일대	19,7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0)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해당사항 없음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6년 제20차)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 조건사항 : 건축한계선 설정을 통해 확보하는 보도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 검토하고, 향후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229) 및 동작구청 주택과 (☎ 02-820-962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