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및 아동권리과와 공동으로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서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표에 대한 회신은 이메일 혹은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시되 선호에 따라 우편(수신자 부담)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조사책임자: 강지원 전문연구원(T: 044-287-8154)

조사표 문의: 이세미 연구원(T: 044-287-8243)

이소원 연구원(T: 044-287-8116)

조사표 회신: ssec@kihasa.re.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8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아래 정보는 조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모바일상품권)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표 제일 뒷장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하셔야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이름		휴대폰번호

SQ1. 귀하의 현재 고용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정규직 공무원(SQ2로 이동)	② (무기)계약직 공무원(SQ2로 이동)

③ 정규직 민간 인력(SQ1-3으로 이동) ④ 계약직 민간인력(SQ1-3으로 이동)

※ 위 문항에서 공무원(①, ②)이라고 응답하신 경우에만 SQ2~SQ6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민간 인력(③, ④)의 경우 SQ7~SQ8번 문항으로 이동하십시오.

SQ2. 귀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SQ3. 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총 경력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 SQ3-1.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⑥ 그 외(                     )

SQ4. 귀하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희망복지지원단   ② 드림스타트   ③ 맞춤형 복지팀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⑤ 읍면동 사무소 복지담당 업무      ⑥ 그 외(                       )

→ SQ4-1. 귀하께서 소속된 조직(계 혹은 팀)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1) (① 숫자        )인(人) 1팀(계)으로 구성

2) 이 중 공무원 (② 숫자      )인, 민간인력 (③ 숫자        )인으로 구성

3) 사업팀의 팀장(단장)은 (④ 사회복지직/행정직)임.

4)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는 (⑤ 사각지대 발굴, ⑥ 찾아가는 복지상담, ⑦ 통합사례관리, ⑧ 서비스 연계, 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⑩그 외(                 ))임.

SQ5.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지자체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14.7~15.12, 15개 지역)

②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16.2, 33개 지역)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16.12, 700여개 지역)

④ 2017년 예정 지역(2,100여개 지역) ⑤ 2018년 예정 지역(전국 3,502개 전 지역)

SQ6.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시군구 청사      ② 시군구 청사 외 별도 기관(예, 여성가족회관) 혹은 건물

③ 읍면동사무소	④ 그 외(                      )

※ SQ7~SQ8번 문항은 SQ1의 문항에서 민간 인력이라고 응답하신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SQ7. (SQ1에서 민간 인력만 응답) 귀하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희망복지지원단   ② 맞춤형 복지   ③ 드림스타트  ④ 그 외(      )

SQ8. (SQ1에서 민간 인력만 응답) 귀하께서 현재 업무에 종사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SQ9. (SQ1에서 민간 인력만 응답)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⑥ 60대 이상

SQ10. (SQ1에서 민간 인력만 응답) 귀하는 사회복지사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사회복지사 ② 정교사 ③ 보육교사 ④ 장기요양보호사 ⑤ 청소년지도사

⑥ 간호사    ⑦ 그 외(                                              )

복지 분야 사각지대 인식

Q1.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음  ② 조금 있음  ③ 많이 있음  ④ 매우 많음

Q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2순위에 각각 1개씩 기재)

1순위		2순위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병의원, 약국,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실업급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④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⑤ 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보조 등)

⑥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보육료지원 등)

⑦ 기타(                                   )

Q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2순위에 각각 1개씩 기재)

1순위		2순위

① 미취학 아동(8세 미만 아동) ② 초․중․고등학생(13~19세 아동)   ③ 청년

④ 중장년(55~65세 초기노인)  ⑤ 노인(65세 이상)    ⑥ 장애인

⑦ 한부모가족	⑧ 다문화가족	⑨ 북한이탈주민

⑩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⑪ 차상위계층(중위소득 30~50%) ⑫ 그 외

Q4.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대상자가 몰라서	②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③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④ 복지급여액이 낮아서

⑤ 받고 싶은 급여가 없어서	⑥ 제공기관이 멀어서

⑦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아서	⑧ 그 외 (                        )

사각지대 관리 운영체계

※ 다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각지대 관리운영체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답변주시면 됩니다.

Q5. 정부는 복지 분야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Q5-1)	② 아니오(☞Q6)

→ Q5-1.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가능)

① 사회보장기본법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④ 사회복지사업법

⑤ 긴급복지지원법국가재정법     ⑥ 국가재정법  ⑦ 지방재정법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⑨ 그 외(                           )

Q6. 귀 자치단체는 복지 급여 대상자 혹은 신청자에 대한 초기상담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Q6-1)               ② 그렇지 않다(☞ Q6-2)

→ Q6-1. 복지 급여에 대한 초기상담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1개만 응답)

① 보건복지부 ② 시도 ③ 시군구 ④ 읍면동 ⑤ 그 외(         )

→ Q6-2. 초기상담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응답)

① 초기상담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② 본인의 소관업무가 아님

③ 별도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없음

④ 초기상담 자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⑤ 그 외(             )

Q7. 귀하는 복지 급여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급여 수급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1개만 응답)

① 그렇다(☞ Q7-1)               ② 그렇지 않다(☞ Q8)

→ Q7-1. 복지 급여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응답)

① 보건복지부  ② 시도  ③ 시군구  ④ 읍면동  ⑤ 그 외(             )

Q8. 귀하 혹은 귀 자치단체는 복지 급여 신청자가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Q8-1)               ② 그렇지 않다(☞ Q9)

→ Q8-1. 복지 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1개만 응답)

① 시도 사업 담당자  ② 시군구 사업 담당자   ③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④ 시군구 드림스타트 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⑥ 읍면동 복지행정팀

⑦ 그 외(                                )

Q9. 복지 급여 대상자로 추정되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Q9-1)               ② 그렇지 않다(☞ Q10)

→ Q9-1.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중복가능)

① 시도 사업 담당자  ② 시군구 사업 담당자   ③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④ 시군구 드림스타트 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⑥ 읍면동 복지행정팀

⑦ 그 외(                                )

Q10.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미신청자, 탈락자, 일제조사 대상자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 방문 혹은 전화 ② 비정기적 방문 혹은 전화 ③ 목록 보관

④ 기타(                                                  )

Q11.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Q12)               ② 그렇지 않다(☞ Q11-1)

→ Q11-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12. 복지급여의 급여 내용 및 수준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Q13)               ② 그렇지 않다(☞ Q12-1)

→ Q12-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각지대 현황 및 실적

Q13. 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Q13-1)               ② 그렇지 않다(☞ Q14)

→ Q1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14. 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Q15)               ② 그렇지 않다(☞ Q14-1)

→ Q1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15.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사각지대는 주로 실질적인 제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Q15-1)               ② 그렇지 않다(☞ Q15-2)

→ Q15-1.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사각지대는 어떤 제도의 수혜를 받았습니까?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맞춤형 급여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 수당 ④ 노인복지사업 ⑤ 장애인복지사업

⑥ 아동복지사업	⑦ 주거지원사업	⑧ 일자리 지원(자활, 취업연계 등)

⑨ 그 외 중앙부처 사업(               )  ⑩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⑪ 민간자원 연계	⑫ 기타(                                   )

→ Q15-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16.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성과가 가장 큰 조직은 무엇입니까?

① 희망복지지원단  ② 드림스타트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⑤ 공공부문 연계기관(보건소, 학교 등) ⑥ 민간자원 ⑦ 기타(                )

Q17.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합니다)

① 행복e음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현장방문

②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협의체 등) 활용

③ 지역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④ 지역 유관기관 활용(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

⑤ 지역 내 인적자원망 활용(통이장, 문구점 등)

⑥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⑦ 가족 및 이웃의 사각지대 신고

⑧ 기타(                                          )

→ Q17-1. 위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중복 가능)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	② 외부 기관 혹은 담당자의 관심 부족

③ 정보시스템 등 자료의 연계 부족	④ 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권한 부족

⑤ 지역 내 인적 자원 부족	⑥ 조사권 없음

⑦ 비용 지원 미흡	⑧ 기타(                             )

Q18. 귀하께서 수행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 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 가능)

① 행복e음,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 정보 열람 및 대상자 관련 정보 권한 미흡

② 대상자 혹은 신청자의 신체적․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따른 위험

③ 관내 공공 자원의 협조 미흡

④ 관내 민간 자원의 발굴 어려움

⑤ 타 부서 혹은 팀의 업무 협조 부족

⑥ 과다한 근무시간 및 업무 부담

⑦ 사각지대 발굴 업무 외 고유 업무 수행

⑧ 기타(                                          )

Q19. 귀하께서는 현행 사각지대 발굴 사업(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읍면동 복지허브화)을 통해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감소하지 않음  ② 조금 감소함  ③ 많이 감소함  ④ 상당히 감소함

Q20.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무엇입니까?

1)~5)까지 해당되는 정부유형마다 하나의 문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1)-①, 2)-②, 3)-③, 4)-④)

1)	중앙부처		① 복지부 ② 타부처 ③ 전담기구 ④ 민간기관 ⑤ 기타( ) ⑨ 불필요
2)	시도		① 복지주무부서 ② 복지사업과 별도 ③ 전담기구(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④ 민간기관 ⑤ 기타( ) ⑨ 불필요
3)	시군구		① 복지주무부서 ② 복지사업과 별도 ③ 전담기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통합 ④ 전담기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분리 ⑤ 민간기관 ⑥ 기타( ) ⑨ 불필요
4)	읍면동		① 읍면동 주민센터 ② 맞춤형복지팀 ③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④ 민간기관 ⑤ 기타( ) ⑨ 불필요
5)	그 외		< >

Q21.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효과적인 자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중앙부처 정보시스템(행복e음)     ② 복지서비스기관 네트워크(예, 돌봄협의체)

③ 지역 내 인적자원망 활용(통․이장 등) ④ 민관 협력사업(보조, 자체 포함)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예, 파출소)

⑦ 보훈, 학교, 의료 등 정보 비연계 기관 협조 ⑧ 가족 및 이웃 신고(예, 문구점)

⑨ 기타(                                                             )

사각지대 관리 운영체계 개선대안

※ 다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각지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Q22.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권한과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응답)

① 보건복지부  ② 시도  ③ 시군구   ④ 읍면동  ⑤ 기타(              )

Q23.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사각지대 발굴 인력  ② 사각지대 발굴 조직간 연계  ③ 사각지대 발굴 실적

④ 발굴된 사각지대의 수급 탈락   ⑤ 공공 자원 부족   ⑥ 민간 자원 발굴

⑦ 기타(                                                        )

Q24.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통망,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Q25.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각지대 조사 및 유관기관 연계 등과 관련하여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Q26.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및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사각지대 발굴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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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일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