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14.(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4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2133-5445
						청년일자리팀장	강진용	2133-535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당자	김광훈	2133-5439
‘임금체불 ․ 30분 임금꺾기’… 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 서울시가 지킨다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사각지대 찾아 신고~후속처리 책임구제 - 2명 중 1명 임금체불․4명 중 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권익 침해 심각 - 전담지원기관 및 전담 변호사․노무사 배치, 체불금액 상관없이 신속 처리 - ① 신고절차 간소화, 120다산콜․카카오플러스친구 1회 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 - ②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 연 4회 ‘합동 현장점검’, 위반업체는 법적 제재 - ③ 권리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 동행 점검, 청년알바 상담창구도 개설 - ④ 市 행정력 동원, 위반업주․업체 명단공개 및 공공조달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 아르바이트생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근무했다. 때로는 주말근무도 강요받아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

# B씨는 출근 후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임금을 일명 ‘임금꺾기’로 받지 못했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 예컨대, 6시간 25분 근무를 해도 6시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 아르바이트생 C씨는 일하는 동안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물론 주휴수당조차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업주가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연장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사각지대 찾아 신고~후속처리 책임구제>

□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임금체불이 청년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고 있어, 청년들이 생애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목) 밝혔다.

□ 시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61만 6,100명)의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1만 4,480명에 불과해 피해 인원의 95%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이번에 계획의 특징은 기존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던 ‘소극적인 구제’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제’로 발전시켰다는 점과 청년임금체불을 전담하는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신속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 이외에도 청년임금체불 구제사업 통합‧연계, 심층 권리구제 지원, 권리구제 대상자 사례관리, 청년 임금체불 실태조사, 청년 임금체불 피해사례 기획발굴 등도 함께 진행한다.

□ 또한 별도의 신청과 심사없이 1회 신고만으로도 후속처리까지 시가 책임지고 구제해주며, 위반업주와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공공조달 평가시 감점, 위생 점검 등 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2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 4명 중 1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권익침해 심각>

□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의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했다.

□ 그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청년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익 침해 현황]

(단위: 건)

계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꺾기	폭력 경험	기타 부당대우
2,744	1,325	644	633	108	142	257

<①신고절차 간소화, 120다산콜․카카오플러스친구 1회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

□ 서울시는 첫째,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전화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로만으로도 피해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까지 밀착 지원하기로했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라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

□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 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현재 신고사례 중 15건에 대해 전담노무사를 배치 권리구제를 진행 중이다.

① 120다산콜센터		②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③	청년 임금체불 구제지원
(통합 신고창구)		(기초상담)			(심층 권리구제 지원)

□ 하지만 약 1,000여건의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근로감독권한이 없어 실제적으로 시정명령 등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해결이 어려웠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장도 많아 더욱 강력한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②서울고용노동청 협력해 연 4회‘합동 현장점검’실시, 위반업체는 법적 제재>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4월 말 MOU를 체결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먼저 시와 서울고용청이 함께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③ 권리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 동행 점검, 청년알바 상담창구도 개설>

□ 이와 함께 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권리지킴이와 동행하는 수시점검도 이뤄진다.

○ 근로감독관은 ‘서울시 청년근로권익보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대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교육도 실시한다.

□ 점검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물론 피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또 3~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을 재방문해 시정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 이와함께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말 개소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아르바이트 청년 상시상담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기초상담부터 공동 조정, 조정사안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마련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④ 市 행정력 동원, 위반업주․업체 명단공개 및 공공조달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 셋째,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형사처벌은 물론 시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준다.

□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수사 등 제재를 준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등 위법․부당 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노동교육도 실시한다.

□ 이외에도 시는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홍대 걷고싶은 거리, 대학로 등 아르바이트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청년임금체불 실태 조사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참고한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인 만큼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비전

아르바이트 청년이 행복한 서울

정책목표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추진

추진전략

1		청년 임금체불 전담 상담창구 운영
2		청년 임금체불 피해구제 인프라 확충
3		아르바이트 노동 피해사례 발굴 및 지속적 이슈화
4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및 예방활동 강화

핵심과제

	청년 임금체불 전담 상담창구 운영				청년 임금체불 피해 구제 인프라 확충				아르바이트 노동 피해사례 발굴 및 지속적 이슈화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및 예방활동 강화
임금체불 신고센터 지정‧운영 신고창구 120으로 통합 전담 노무사 배치로 원스톱 노동상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구제 통합지원기관 선정‧운영 다양한 주체 간 유기적 협력 상담창구 활성화 단계별 권리구제				사업장 상시 모니터링 피해사례 심층분석 기획발굴 및 사례집 발간 임금체불 이슈포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시 인프라 활용한 제재방안 강구 노동인권교육 및 임금체불 근절 캠페인 당사자 감정치유 및 건강증진

「구제 통합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 간 협력 강화

붙임 2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현황(15개소)

연 번	자치구	협력단체	주소	전화 / 이메일
1	종로/중구/용산	전태일재단	종로구 창신길 39-10	02-3672-4138 박계현 사무총장
2	서초/강남	아르바이트권리센터	서초구 사평대로 354, 4층	070-5101-5431 이재윤
3	강서/양천	강서양천 민중의집	강서구 공항대로 481	070-8277-7701 김민성
4	은평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은평상상허브	02-6339-8272 강화연
5	서대문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2층	02-395-0720 김연진 노동복지팀장
6	마포	알바상담소	마포구 백범로 10, 220호	02-715-7525 박종만
7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28번지 4층	02-3141-6008 김정임 지부장
8	영등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02-312-7488 권다원
9	노원/도봉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 지하 1층	02-3392-4905 정의석
10		함께노원	노원구 중계1동 425-7 2층	070-4042-7773 박미경
11	성북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성북구 화랑로211 206호	02-909-3988 김범석 사무국장
12	구로/금천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42 213호	02-852-7341 허승철 팀장
13	동대문/ 중랑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동대문구 이문동 287-18 4층	02-6081-1700 김상미
14	성동/광진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02-497-8573 김성호 사무국장
15	송파/강동	송파시민연대	송파구 석촌동 297-2 성창빌딩 304호	황재인 노무사

붙임 3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침해 사례

(1) 대형 의류매장 인턴(정직원 전환부 기간제)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를 비롯한 ‘갑질’

○ 의류업체 □□□□□에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준비 등을 이유로 오전 7시에 출근해야 했으며 퇴근시간은 대개 오후 10시로 일 15시간 근무를 했으며 경우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리․평가제도에서는 사생활이나 휴일도 보장되지 않았다. 개인 스케쥴러를 이용하여 모든 업무 및 업무 외의 일정표를 관리하였고, 웃으며 인사한 횟수를 적는 등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사생활에 관한 부분까지 평가의 대상으로 하였다. 밤 10시 30분에 단체카톡방에 일일매출을 기록하게 하고, 쉬는 날에도 매장에 전화해서 매출보고를 하게 했다. 인턴 중에는 스트레스로 원형탈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 인턴 노동자들이 약정과 다른 장시간노동과 불합리를 참아낸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정직원 전환률은 절반 정도”라고 구두로 모호하게 받은 약속과 달리 2개월 인턴 근무 후 25명 중 4명만 최종면접 기회가 주어졌고 3명이 최종합격했다. 2달 더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종면접 기회를 준다는 조건부합격도 있었다. “최종면접에 참여하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조언에 추가 아르바이트를 감내했지만 4명중 1명만 최종합격했다. 매장의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각종 수당의 미지급, 권리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인

○ 외식 프랜차이즈 OOO는 조사에 포함된 모든 지점에서 산업재해 은폐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무기계약 전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 11개월 차에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신입사원으로 고용했다는 증언도 여럿 있었다.

○ OOO는 근로감독을 통해 이미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구체적 임금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노동자가 출퇴근기록기의 근무기록 확인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거절한 상황이다.

○ 또 다른 외식업체 △△△△△ 매장에서 업무준비시간 지각을 이유로 30분치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임금꺾기가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조기퇴근을 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바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고객이 많지 않으면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연장하여 임금을 줄이는 문제,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 폭언과 노동감시 문제도 심각했는데, 사용자 혹은 관리자의 훈계형 폭언, 성희롱형 폭언, 외모 비하형 폭언, 화풀이형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 CCTV를 이용한 감시의 경우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약이 없어 노동자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