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시민의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에너지 과다낭비 등 피해가 늘어나 신종공해로 부상하고 있으며,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조명계획단계부터 빛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조명을 형성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좋은빛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좋은빛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좋은빛위원회’의 관리기관(도시공간개선단)과 운영기관(도시계획국)이 서로 달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에 근거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는 빛공해 심의기능을 분리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로 독립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12조 ～ 제13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 한차례만 연임가능)함.

나 위원회 회의의 구성·운영 (안 제16조)

-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을 호선으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6037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3장과 제4장을 각각 제4장과 제5장으로 하고, 제3장을 ‘좋은빛위원회’로 하며, 제6조를 제1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좋은빛위원회)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빛공해·야간경관·LED·미디어파사드·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