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3612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용역공동시행협정서	환경부	용역공동시행	협정서 체결	3.46억원

201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용역수행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용역의 내실있는 용역성과물을

위하여 기술자문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안    건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용역 최종보고회

❍ 용역개요 : 빛환경 대표지 측정/분석, 영향평가, DB 구축 등

❍ 일    시 : 2014. 3. 14(금) 14:3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5층 본부회의실

❍ 보 고 자 : 사업 책임기술자

□ 참석인원(11명)

❍ 기술위원 : 동국대학교 이동욱교수, 홍익대학교 하미정교수, 기술심의위원 이준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김기연감사, 코덕E 윤정기대표

❍ 환경부 : 이정준 담당사무관, 송영희 담당주무관

❍ 서울시 : 관광정책관, 공공디자인과장, 도시빛정책팀장, 담당주무관

□ 보고내용

❍ 용역 과업추진내용 및 자문의견 반영결과

❍ 서울시 빛공해 실태 조사

- 빛공해가 심한지역 등 325개소 표준지 선정 빛환경 측정조사

❍ 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및 통계화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및 측정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

□ 자문의견

< 자문종합의견 >

❍ 본 용역의 과업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

❍ 용도지역별 조명환경관리구역(안)은 적정함

❍ DB의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는 측정/분석자료는 비공개 준수

❍ 용도지역 안에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세분화 등 향후 개선필요

❍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법령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정 필요

< 이동욱 위원 >

❍ 휘도측정 위치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활 필요가 있음

❍ 총 광속량 측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 DB이용에 있어서 효율성 및 확장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하미정 위원 >

❍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관리구역을 4종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동의함

❍ DB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터화 되기 위해 하드시스템 제도화 필요

❍ 빛공해 발생원인별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있음

< 이준규 위원 >

❍ 조명환경관리구역(안)에 의거 시행하되, 종별 경계구역 등의 문제점은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김기연 위원 >

❍ 최초 과업내용과 최종과제의 차이점 여부 확인하여 누락부분 보완

❍ 서울시 측정개소의 환경조명 평가결과만으로 조도, 휘도, 총광속량 등을 기초로하여 DB를 수동작업하였으나 Realtime 방식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보완필요성이 있음

< 윤정기 위원 >

❍ 용도지역별 휘도분포 DB화 작성 추가보완

❍ 빛환경의 통계화 및 도면(지도) 작성 중

- 용도지역별 단위면적당 총광속 지도화

- 측정분석자료 DB화 및 업데이터에 대한 고려

- 측정분석자료 도면(지도)화 등의 사항 추가보완

❍ Data 용량은 3.2GB이고 파일용량은 3GB로 용량이 적어 5GB 이상으로 보완

❍ 빛공해 측정시 측정시간, 날씨, 측정위치 등의 상세한 사항 명기

□ 조치의견

❍ 자문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것은 보완 조치하고자 함

❍ 자문의견을 용역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수렴 및 용역에 반영코자 함

□ 행정사항

❍ 본 용역의 공동발주자인 환경부에 협조공문 발송

❍ 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지급

- 지급금액 : 750,000원(150,000원 × 5인)

- 수당지출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비(무통장 입금)

따로붙임 : 1. 서명부 및 자문의견서 1부.

2. 최종 보고회 전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