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사항 안내

□ 설치 보조금 환수

○ 시설 설치 후 5년 내 무단 철거 및 미가동 시설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	100	80	60	40	20	0

※ 의무 사용기간(5년) 이후는 철거 가능

□ 시설관리

○ 고장 후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업체의 관리 기간, 유‧무상 보장 범위 등을 명확히 확인

⇒ 고장 발생 시 설치회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고, 고장에 따른 미운영으로 보조금이 환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바람 (사후관리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음)

○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고장 사례(펌프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을 위한 관리법을 숙지

⇒ 동파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는 집수기(통으로 물이 들어가는 관로)의 밸브를 잠그고, 물통 하부의 퇴수 밸브를 열어 물통의 물을 모두 배출할 것. 또한 펌프 내 배수용 밸브를 열어 펌프내 물도 모두 비워 주시기 바람

□ 소유자 변경

○ 설치 후 5년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이사 등으로 건물 소유가 바뀔 시에도 해당 시설물은 유지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철거 시 설치자에게 보조금 환수가 진핼 될 수 있으니, 양수인과 사용토록 협의하거나 새로운 설치대상지에 설치도록 조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