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70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18. (제263회)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5.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 중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빈집,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빈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일반지역의 빈집을 활용하여 관리함(안 제5조)

나.  빈집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시행, 대상빈집의 확보와 맞춤형 정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8조)

다. 정비한 대상빈집의 공급기준, 사업시행자 선정 및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11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도심내 방치된 빈집의 증가에 대비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시 정책과 부합되고 향후 시행 예정인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빈집의 활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시민,  지역시민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② 빈집의 활용 및 관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민이 부담가능한 주택을 적극 확보하고 기존 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제4조(책무) 시장은 빈집의 활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용 및 관리 대상빈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을 활용·관리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 중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빈집

2.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빈집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일반지역의 빈집

제6조(빈집 활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 활용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빈집 활용 및 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4.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빈집 확보 등) ① 시장은 활용 대상빈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빈집 확보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대상빈집의 확보는 자치구와 시행자 및 빈집 소유자 간의 협약체결에 의한다.

제8조(대상빈집 정비) ① 대상빈집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청년근로자, 육아공동체 전용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정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상빈집 공급 등) ① 임대료의 수준은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거나 연간 인상률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③ 최소 6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급요건 위반시 지급된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자 선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1. 대상빈집의 확보

2. 빈집의 개⋅보수 또는 기능향상 등의 정비

3. 빈집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4. 그 밖에 확보된 대상빈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입주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빈집 관리) ① 빈집 소유자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하는 등 빈집으로 인하여 인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관리의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지속된다.

③ 시장은 구청장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빈집 관리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빈집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관련 시민단체, 협회 및 조합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빈집 소유자, 민간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