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

1. 폐지이유

기존규제 감축, 규제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규제정비가 필요하며, 대부분 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신기에 비화재보 방지기능이 내장되어 별도의 인증이 불필요하여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1호, 2012.2.9. 일부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호(2015. 01. 09.)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5. 01. 0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