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4307, 2016.11.8)

제1장 개  요

1. 목 적

가. 본 지침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 및 물자 저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나. 비축물자관리 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 따라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손망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2. 근 거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충무계획

3. 대상 및 범위

가. 대 상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비축한 물자

(2) 비축물자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나. 범 위

(1)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및 그 소속기관

(2)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 및 그 산하기관

(3) 기타 비축물자 보관 기관 및 업체

4. 비축물자의 정의 및 구분

가. 비축물자란 비상사태시 긴급히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공급(동원)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물자 및 긴급 복구 자재․장비를 평시에 확보(3개월분)하여 관리하는 물자를 말한다.

나. 비축물자는 물자의 구매․획득 및 관리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비축은 정부가 비상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요물자 및 긴급 복구자재․장비 등을 국가재정의 범위안에서 평시에 구입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업체비축은 중점관리지정업체가 비상시에 업체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 완제품, 긴급 복구자재․장비 등을 평시에 구입․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만,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구입 또는 획득하여 업체 및 민간 단체 등에 관리 위탁한 물자는 정부비축에 포함한다.

제2장 비축 대상물자 및 수량 산정

1. 비축 대상물자(비자법 시행령 제17조)

가. 식품

나.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다. 석탄․석유․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라.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

마. 철도차량․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 장비

바. 토목건축용물자․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사. 통신설비․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 물자

아. 홍보용 물자

자. 화폐 및 국채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차.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카. 전시 구호물자

타. 화생방 방호․제독․예방 물자

2. 선정 절차

가. 주무부장관은 비상시 필수적인 물자의 품목 및 저장시설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비축을 결정한다.

나. 주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행정안전부장관)을 받아 비축하거나  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비축을 명한다.

3. 수량 산정

가. 물자의 비축목표량은 비상시 소요량에서 동원 공급가능량(재고, 생산, 수입, 기타)을 차감하여 산출하되, 공급시기 및 전시피해율을 고려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나. 긴급 복구자재와 장비의 비축목표량은 비상시 동원 및 복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량으로 산출하되, 평시 예비품 운용 수량 및 전시피해율을 고려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다. 비축목표량 중 국가재정 및 업체의 능력범위내에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일시 또는 연차적으로 비축을 실시한다.

제3장 비축물자 운용관리

1. 비축물자의 사용

가. 사용요건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나. 사용절차

(1)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업체비축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비축물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물자의 보충 등 사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용승인 요청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가) 사용품목, 규격, 수량 등 물품의 명세

(나) 사용목적        (다) 사용사유

(라) 사용기간        (마) 사용조건(사용에 따른 후속조치)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비축물자의 해제

가. 해제조건

(1) 비축물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비축품목에서 해제처분이 요구되는 것

(2)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제가 요구되는 것

나. 해제절차

(1) 비축물자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업체비축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2) 비축물자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하고자 하는 물자에 상응하는 물자를 비축하는 등 해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해제승인 요청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가) 해제품목, 규격, 수량 등 물품의 명세  (나) 해제사유

(다) 해제조건(해제에 따른 대책)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주무부장관은 업체비축물자를 해제시 그 사항을 즉시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축물자의 순환 대체

가. 비축물자는 장기저장으로 인한 효력의 상실, 감소 또는 성능의 저하와 구형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시 일반운영 물자 중 최신제품과 교체하여 순환 저장한다.

나. 비축물자의 순환 대체기준

(1) 유효기간이 있는 물자는 그 유효기간 도래이전에 전량 순환대체 비축한다. 단, 의약품은 효력의 감소, 방지를 위하여 비축 시작연도부터 순환대체 비축을 실시하고, 대체의약품 개발시에는 즉시 순환대체 비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내용연수가 있는 물자는 그 내용연수 도래 이전에 전량 순환대체 비축하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3) 유효기간 및 내용연수의 명시가 없는 물자에 대한 순환대체는 유사품목을 준용하거나 자체기준을 별도 설정하여 조치토록 한다.

다. 기존 물자를 해제하고 보다 성능이 우수한 물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업체비축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4. 비축물자 운용계획의 수립

가. 비축물자 관리기관장은 비축물자의 비상시 운용계획을 수립, 비치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상대비 훈련 및 물자의 운용능력 확보 등을 위해 평시 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축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물자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축물자 관리기관은 비축한 물자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비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주무부장관은 산하업체의 비축계획 수립과 운용, 관리, 조정, 통제 및 감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마.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수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판단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제4장 비축물자 보관 및 저장시설 관리

1. 비축물자 보관관리

가. 관리기준

(1) 물자의 질 및 성능의 저하를 방지

(2) 물자의 감모, 변질을 예방

(3) 기술개발과 체계의 변화에 따라 구형화 물자는 교체

나. 관리책임자는 비축물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품목, 규격, 수량, 취득년월일, 취득가액, 내용연수, 유효년월일, 순환대체예정일, 제조회사, 비축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다. 비축물자의 점검, 정비

(1) 비축물자는 항시 사용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관리․유지

(2) 관리책임자는 비축물자의 현황과 변질, 부식, 감모 발생여부, 장비의 작동 및 성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정비 대장에 기록 유지

라. 보관방법

(1) 비축물자의 보관은 집중보관과 분산보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분산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축물자는 일반물자와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장소별로 품목, 규격, 수량을 기록한 현황판을 비치한다.

(3) 보관관리 책임자는 보관현장 책임자를 정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를 부로 임명하여야 한다.

2. 보관 저장시설 관리

가. 저장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사용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2) 수송이 편리하고 작업조건이 좋은 곳

(3) 복구목표시설의 파괴시 복구자재의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

(4) 시설방호 및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

(5) 기타 보관관리에 효율적인 장소

나. 보관저장시설은 온도, 습도, 채광, 통풍, 내화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물자보관에 최적의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1. 실태보고

가. 비축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대체 및 관리사항과 기타 비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무부장관은 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에 관한사항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말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점검

가. 비축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 및 주무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매년 7월말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부처별 관리지침 제정

가. 비축물자 및 저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처별, 소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지침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비축물자 보관관리 기관 및 업체는 자체 관리지침을 비치하고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