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2020. 1.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주거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쪽방 등 비주택에 약 37만가구가 거주 중으로 열악한 환경과 안전을 고려 시 공공임대주택 이전 시급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함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쪽방 등에 고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예산 지원의 비효율 문제도 제기

□ 사업내용

ㅇ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①주거복지 정책 홍보, 방문상담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②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직접 수행 또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  도시재생센터, 지방 공사 등을 활용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중점 지원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하며 관리지역 수, 대상 가구 수, 사업 내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 쪽방 등 비주택 소재지를 중심으로 1개 이상의 행정동 단위로 지자체에서 자율 선정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 가능(통합관리지침 제23조③)

• (사업기간) 사업 운영 후 성과 평가를 거쳐 2년 연장(총 3년: 1+2년)

2		사업유형

광역 관리형 : 시‧도에서 통합관리 필요지역을 신청

ㅇ 사업 대상지 :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지역 또는 수개의 중점지원지역을 광역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광역지자체 당 최대 5개소의 범위 내에서 중점지원지역 자율 선정

* 지역특성에 맞추어 비주택 산개지역 등은 2개소 이상의 행정동(ㅇㅇ시△△구××동 일원)을 묶어 1개의 중점지원지역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ㅇ 사업예산 : 중점지원지역 1개소 당 최대 1억원의 국비 지원(최대 5억원)

- (사업재원 매칭비율) 국비 50%, 광역지자체 50%

기초 관리형 : 시‧군‧구에서 현장‧밀착 관리 필요지역을 신청

ㅇ 사업 대상지 : 비주택거주자가 산개되어 있거나, 거주유형이 다양하여 거주자별로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초지자체는 중점지원지역을 1개소 지정 가능

* 지역특성에 맞추어 비주택 산개지역 등은 2개소 이상의 행정동(ㅇㅇ시△△구××동 일원)을 묶어 1개의 중점지원지역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광역관리형과 사업구역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소속 광역지자체의 사업 응모 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 신청 가능

ㅇ 사업예산 : 최대 1억원의 국비 지원

- (사업재원 매칭비율) 국비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

*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필요시 기초·광역지자체간 사전협의

ㅇ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광역지자체(시‧도)를 경유하여 신청

3		사업 주요내용(예시)

□ (이주희망 발굴) 비주택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입주안내, 공공임대·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제도 홍보

* 매입, 전세, 영구, 국민임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7조에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ㅇ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밀집지역 방문 상담 등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적극 발굴과 관련한 사항

ㅇ 홍보활동(인쇄물, 영상상영 등), 설명회, 임대주택 투어(견학) 등 임대주택 입주 수요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 (상담센터 운영)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주거지원 상담센터, 찾아가는 상담, 전화콜센터 운영 등

□ (임대주택 물색) 비주택거주자가 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게 되어 주택 물색이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 운영

ㅇ 비주택거주자와 동행하여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계약예정 주택의 노후도, 채광, 통풍상태 등을 점검

□ (임시거처 운영) 임대주택 신청 후, 現주거지를 퇴거하게 되어 거처가 없을 경우 임시거처 운영을 통해 대상자 이탈 방지

ㅇ 임시 거처의 주거 환경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주 지원) 원활한 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이사 및 입주과정 지원, 이주 장애요인 제거 및 이사도우미 운영

ㅇ 제반서류 발급 지원 및 주민센터 연계를 통한 수급 신청 지원

□ (임대주택 입주 및 사후지원) 입주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이주 지원 추진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추진

《사업 추진 체계도》

	대상자 발굴 및 홍보														1	비주택 밀집지역 찾아가는 상담, 설명회 등 홍보
															2	주택 물색 및 입주 신청 ① 매입·영구·국민임대 가능시 - 이주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물색 ② 전세임대 가능시 - 입주가능 전세주택 물색을 위한 도우미 운영 * 입주대기 장기화 등 사안에 따라 임시거처 지원 입주 주택 확정 시 이주 준비 지원
	주택 물색 및 이주 준비
		매입·국민·영구						민간·전세임대
			⇩						⇩
		이주지원센터 연계						물색도우미 운영
					임시거처 지원
	임대주택 입주														3	이주지원(이주도우미 운영)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4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서비스

ㅇ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

* 보증금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지원

ㅇ LH-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

4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신청) 비주택 주거지역을 발굴하여 행정동 단위*로 중점지원지역을 설정 후 붙임 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

* 2개 이상의 행정동을 묶어 1개의 중점지원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ㅇ 기초관리형은 광역시·도를 경유하여 국토부로 제출(시·도에서 제출*)

□ (사업평가) 서면평가 → 자문회의 → 최종계획서 제출 → 시행기관 선정

ㅇ (평가위원) 정부 및 학계, 민간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일정 등의 세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정함

ㅇ (서면심사) 평가지표와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시행기관 우선 협의 대상 지자체 선정

ㅇ (자문회의) 우선 협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서 자문, 예산 협의, 사업 지침 의견 수렴을 위한 실행전략 자문회의 실시

ㅇ (최종계획서 제출) 우선협의 대상 지자체는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 제출

ㅇ (사업시행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시행기관을 확정

□ (사업집행) 지자체 예산 확보 계획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관리)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동 모니터링 및 지원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일 정		시 기		주 요 내 용		비고
사업 신청		사업 공모		1.31(금)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설명회		2.6(목) 2.7(금)		LH대전충남지역본부(2층 교육실) LH서울지역본부(2층 강당)
		사업 신청·접수		1.31(금)~ 2.15(토)		신청 접수
사업 평가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2.19(화)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우선협의대상 지자체 선정		2.21(목)		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우선 협의대상 지자체 선정
		실행전략 자문회의		2.26(수)		우선 협의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서자문, 의견수렴 등
		최종사업 계획서 제출		3.6(금)		실행전략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 기관 선정		3월초		자문회의 결과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선정
사업관리		사업실행		3월말		사업예산 교부
		사업지원		~12월		주거상향사업체 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 시행기관 활동 모니터링

※ 잠정 일정으로 제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시행기관 선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100
사업 목표	사업 목표의 적절성·명확성	5
사업추진체계	사업담당 조직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10
예산확보 계획	사업에서 정한 예산 확보 계획	10
협업체계 구축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 체계	5
	LH(지역본부), 지역 주거복지자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 방안	15
자체 실적점검 및 환류계획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환류 계획의 충실성	10
지역현황 진단 및 분석	해당지역 비주택 거주자 등 관련 현황	10
	해당지역 주거환경 등 사업 필요성	10
주요 사업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실현가능성	20
	타사업 연계를 통한 확장 가능성	5

가점현황	지역특화 사업의 목표 부합성과 실현가능성	최대 10
	주거복지센터 운영 여부 ※ 설치예정인 경우 가점의 50% 부여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 주거복지 분과 운영 여부	2
	주거복지전담조직(○○과) 구성 여부 ※ 팀장급 조직인 경우 가점의 50% 부여	4

행정 사항

□ (사업 신청) 사업에 참여할 시·도 및 시·군·구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 2. 15.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

ㅇ (제출장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담당자: 박승연 사무관 (☎ 044-201-4740, emitevol@korea.kr)

장휘랑 주무관 (☎ 044-201-4868, jhr4u@korea.kr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PDF로 변환하여 공문에 첨부

- 용량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 및 인편으로 출력물 제출 가능(15부)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정부세종청사 6동-2 451호)

-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 받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제출

※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주요역할	비고
국토교통부		· 사업 총괄 및 예산 지원(국비) · 사업 추진관련 모니터링 실적 취합 ·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지자체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지방비 매칭) · 사업 모니터링 및 행정 지원 · 사업 실적 취합 및 국토부 제출(보고)
	사업시행자 (민간 포함)	· 비주택거주자 등 실태조사 · 방문상담 등 대상자 발굴 및 개입 · 전세임대 필요시 주택물색 및 매칭 · 입주신청 대행 및 이주지원 등

붙임1		사업신청서(광역 관리형 / 기초 관리형)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서

(광역 관리형)

신   청   인

신청기관

○○시·도

담당부서

○○ 실·국 ○○과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주사 ○○○ (☏ 000-000-0000)

지방행정주사보 ○○○ (☏ 000-000-0000)

신 청 내 용

사업장소

(중점지원지역)

1. ○○시 ○○구 ○○동 일원 / ○○도 ○○시 ○○동 일원

2. ○○시 ○○구 ○○동 일원 / ○○도 ○○시 ○○동 일원

사업예산

200,000,000원

국비

100,000,000원

시·도비

100,000,000원

가점사항

※ 증빙서류 별첨

ㅇ 주거복지센터 : 운영 중(○) / 설치예정(  )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복지 분과 : 운영(○)

ㅇ 주거복지전담조직구성 : 과장급(  ) / 팀장급(○))

위와 같이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2. 00.

직인

○○도지사·○○시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서

(기초 관리형)

신   청   인

신청기관

○○○시·군·구

담당부서

○○ 실·국 ○○과

담 당 자

지방사회복지주사 ○○○ (☏ 000-000-0000)

지방행정주사보 ○○○ (☏ 000-000-0000)

신 청 내 용

사업장소

○○시 ○○구 ○○동 일원 / ○○도 ○○시 ○○동 일원

사업예산

200,000,000원

국비

100,000,000원

시·도비

40,000,000원

시·군·구비

60,000,000원

가점사항

※ 증빙서류 별첨

ㅇ 주거복지센터 : 운영 중(○) / 설치예정(  )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복지 분과 : 운영(○)

ㅇ 주거복지전담조직구성 : 과장급(  ) / 팀장급(○))

위와 같이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2. 00.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경유 :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2		사업계획서 양식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계획서

2020. 2.

○○시‧도, ○○시‧군‧구

파란색 기울임 글자는 작성예시이므로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1		사업계획

□ 사업명 : ○○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 사업목표

ㅇ 비주택거주자가 밀집된 ○○시 ○○동 일원을 중점지원지역으로 선정하고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주택물색 지원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과 이주·정착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주거복지를 실현

- 지역복지 역량과 공공기관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주택거주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사업추진체계 구축

ㅇ 사업담당 조직 현황

※ 지자체 담당부서 조직도(필요시 TF구성 가능)

인력현황 : 총 00명(주거상향 지원사업 관련 담당자 :  명)

담당업무 :

ㅇ 사업수행 방식 : 직접수행 / 사업발주 / 위탁사업

※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준비 일정(조직구성, 사업발주, 계약, 교육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사업예산 : 000,000,000원

ㅇ 분담비율 : 국비 50% / 광역지자체 20% / 기초지자체 30%

ㅇ 지자체 부담액 확보계획 : ◌◌◌◌을 통해 00.00까지 확보

※ 지자체 부담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침(문서, 보고서)을 증빙서류에 첨부

□ 지역 주거복지 기관과의 협업 방안

ㅇ 유관기관 : 협력체계 구축 현황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작성

기 관 명	협 업 방 안	비고
ㅇㅇ상담소 -노숙인 지원을 위해 ‘0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상담소 회원명부 공유를 통해 이주를 희망하는 비주택거주자 현황 파악 가능 현장방문 조사 시 상담소의 연락체계와 지원시설 활용 가능 ㅇㅇ시와 협업을 통해 비주택 주거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음(’00년) - 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4월)하여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현장상담소로 지정운영

ㅇ 광역-기초지자체 : 지자체간 협업 추진 방안 기재

기 관 명	협 업 방 안	비고
ㅇㅇ시 ㅇㅇ동	ㅇㅇ시 주거급여팀과의 합동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보 안내와 함께 주거지원제도 설명(분기별 1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알코올중독, 조울증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장기 보살핌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ㅇㅇ복지관에서 추적 관리 - ㅇㅇ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추진계획을 수립 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4월)

□ 사업실적 관리·평가 및 환류 계획

ㅇ 사업실적 관리 계획

점검지표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비고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이주 인원, 이주 및 주거복지 정보 상담 실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실적	분기별
예산집행	사업예산 집행 실적	분기별
사업운영	임시거처 운영 및 확보 실적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실적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실적 이사도우미 운영실적	반기별
사업홍보	언론보도, 리플릿 제작, 행사 등	12월
협업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업과제 수행실적	12월

※ 점검지표 중 “주거상향”, “예산집행” 분야는 관리계획에 필수 반영

ㅇ 사업성과에 대한 환류 방향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지표 관련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운영 성과 종합평가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1년 사업계획서에 반영

2		지역현황(중점지원지역) : ○개소

※ 중점지원지역별로 작성(예시: 중점지원지역이 3개소일 경우 3매 작성)

□ 위치: ㅇㅇ구 OO동, OO동

위 치 도

□ 비주택거주가구 현황

※ 대략적인 수치로도 작성 가능

구분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기타
사업대상자
이주목표

□ 중점지원지역 선정이유 :

○○동 일원은 ○○산업단지가 쇠퇴되면서 인근 여인숙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들이 매달 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쪽방밀집 지역이 형성되었으며 주택이 노후되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주가 시급함.

3		주요사업 내용

사 업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ㅇ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자 발굴을 위한 주거상담(유선/내방/방문/현장이동) ∙ 유형별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등 정보제공 ∙ 임대아파트 위치정보 및 공가정보 제공 ∙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한 대상 맞춤 임대주택 추천 ∙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안내 등 ㅇ 참여율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리플릿, 전단지, 기념품 제작) ㅇ 임대주택 투어 추진
상담센터 운영	ㅇ 전용상담센터, 콜센터 운영 ㅇ 비주택거주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상담소 운영
이주지원	ㅇ 주택물색도우미 운영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협약체결 후 전세임대 Bank 운영 ∙이주희망자와 현장 동행하며 전세임대 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 ㅇ 이사도우미 운영 ∙이사, 청소 등 서비스 제공
임시거주용 주택 및 생활 지원	ㅇ 임대주택 신청 후 현주거지를 퇴거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임시거처 운영
사례관리	ㅇ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도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비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

4		지역 특화산업 운영 계획

※ 지역의 특성이나 확보자원, 사업수행 기관의 성격을 반영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특화사업을 기획

< 작 성 예 시>

□ 추진배경

ㅇ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

□ 특화사업 운영계획

ㅇ 지역 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자의 유형별로 전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

-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지원

- 취업알선 : 직업훈련을 이수한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및 알선

-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비주택거주자에 대하여는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

□ 추진일정

※ 세부 절차 설명(일정, 기간 등을 표 또는 절차도로 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