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1>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비정규직(기간제, 촉탁직 등)의 직장내 괴롭힘 사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Ⅰ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7호, 2016.9.13.)

- 추진과제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건강한 사업장 조성

- 단위사업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일자리정책과-15459, ‘14.12.9)

-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Ⅱ		추진경과

○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권고(‘14.11.21)

- △△사업소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성추행 사건 발생

○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긴급 조치 (‘14.11.27)

→  서울시 비정규직 피해신고 핫라인 개통 (☎ 2133-7878)

○ 비정규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실태조사(‘14.12~’15.2)

-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등 (216명) 설문, 면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문가  TF 구성․운영(9회)(‘14.12 ~ ’15.12)

- 공익인권변호사, 시의원, 공무직 노조대표,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참여

○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15.12 ~ ’16.9)

Ⅲ		직장 내 괴롭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행위이어야 하나, 노동자에게 해로운 영향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한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음

①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미전달

②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 (예 :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망신 주기)

③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거나 망가뜨림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 원치않는 회식 참여 및 음주·흡연 강요

④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제외(나만 모르게 함)

‣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협박

‣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게 압력

‣ 합리적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예 : 나한테 일을 그만두라는 눈치를 줌)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부여(과도한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 성과 가로채기, 성과달성 방해 (예 : 내가 처리한 민원을 다른 사람이 가로챔)

‣ CCTV로 작업 / 휴식 시간을 감시

⑤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

⑥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Ⅳ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예방시스템 구축

□ 일자리노동정책관 Hot Line 개설 (☎ 2133-7878)

※ 시민인권보호관 혹은 인권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

시민인권보호관 HOT라인 신고	인권센터 신고
- 전 화: 2133-7979 - 이메일: 7979@seoul.go.kr	- 전 화: 2133-6378 - 이메일: sangdam@seoul.go.kr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개정 및 지침 마련

○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규정 명시

○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용부서(기관)장 책임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실시 및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용부서(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지 즉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또는 시민인권보호관 보고

- 일자리정책담당관나 시민인권보호관에 보고 미이행 시에도 불이익

□ 정규직 전환 예정자 특별관리

○ 사용기관의 장은 정규직 전환 공정성 강화 및 직접 면담 등 관리대책 마련

○ 정규직 전환 이유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사전 안내 철저

□ 소통활성화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

○ 호칭 개선, 존칭어 사용, 서로 인사하기

○ 상대방의 의사존중 등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정 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담당자와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 서울시 기간제 관리규정 제30조(성희롱예방교육 및 조치) : 연1회 이상 실시 의무

○ 인권교육, 성희롱예방, 직장내 괴롭힘 등 통합교육 실시

피해자 구제

□ 피해자로부터 문제 제기시, 공정한 조사와 처리 보장

○ 발생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 상담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시민인권보호관 가해자 분리 조치

□ 피해자 후견인 지정(피해자의 추천 또는 동의)

○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혼자 증명하는 일이 없도록 조언과 지원

○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 등 지원

□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상담․심리치료 지원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 상담을 통해 심리 치료, 스트레스․힐링 프로그램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마련

○ 고충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문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계획 수립

가해자 조치

□ 가해자에 대한 문책

○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권고 등 주문 이행

- 괴롭힘 해당시,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비위 경중에 따라 문책

- 재발방지 등 조치

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 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일자리정책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등 )

① 상담, 신고 및 접수 : 일자리정책담당관 / 시민인권보호관

-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 안내

-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② 조  사 : 시민인권보호관

- 관련부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조치

- 상담 및 방문조사, 결과보고

② 시정 권고 : 시민인권보호관

-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 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문책, 부서 전환,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조치

④ 사후 조치 : 일자리정책담당관, 인사․감사부서, 사용부서장

-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용부서

- 가해자에 대한 문책 조치 : 인사과, 조사담당관

-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 예방교육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Ⅵ		행정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처리에 따른 소관부서별 업무 분장

○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일자리정책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 일자리정책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방문조사, 조치 권고 : 시민인권보호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등 문책기준 마련 : 감사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인사 조치 : 인사과장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정 신설, 운영 : 인력개발과

○ 비정규직 근로자(직장교육) 및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투자․출연기관은 본 방침 준용, 자체 예방대책 마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