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사업장 현황(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업 종 (분류코드)	부지면적(㎡)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일 (부지면적 30% 이상 증가)	변경신고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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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종

* 부지면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일 : 2006.4.1일부터 최초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한 날

* 변경허가신고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 변경신고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각 호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대상(폐수배출시설)

◇ 근거규정 : 수질법 제53조제1항 제1호∼제3호,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5항

◇ 대상시설

구 분	적용시기
제철시설	*
섬유염색시설	*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7. 제1차 금속산업	*
8. 석유,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9. 금속광업	**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
11. 음·식료품 제조업	**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 2006년 4월 1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 2007년 11월 30일부터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 기준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여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과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06.4.1 또는 2007.11.30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추가 등으로 설치허가를 받는 경우 신고대상임 (사업장 부지면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