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예산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

본 자료는 일부 지자체에서 정기검사에 적용한 실제 예산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절차에 따른 예산 소요 항목

절 차	항 목	비 고
계량기 수량조사	①수량조사 인건비	-
정기검사 준비	②분동(구매, 교정 비용, 임차비)	-
	③인쇄비(검사증인, 사용중지 표시증, 수검통지서, 현수막, 홍보물)
정기검사 실시	④정기검사 비용(위탁비, 임차비, 수당 등)	(소재장소 검사 실비는 사용자 부담)
	⑤출장여비(소재장소 검사 포함)

□ 항목별 예산 산출 방법

① (수량조사 인건비) 수당 × 조사 일수 × 인원수

- 수당 : ‘16년 일부 지자체 제출 자료에 따르면 4~6만원 수준

*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주휴 수당 등 고려

- 1인 1일 조사 수량 : 평균 12대

* 최소 5대에서 최대 31.4대로 지역별, 용량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큼.

지역	검사저울 수 (개)	참여인원 (명)	조사일수 (일)	1인1일 조사수량 (개)
A	1,587	4	25	15.8
B	696	1	60	11.6
C	1,850	23	8*2	5.0
D	942	2	15	31.4
E	1,101	16	10	6.8
F	1,820	13	10	14.0
G	1,962	17	10	11.5
H	991	10	15	6.6
I	1,696	10	15	11.3
J	1,625	10	15	10.8
K	989	10	15	6.6
평균	989	10	19	12

② (분동 구매 및 교정 비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의 기준 설비

- 분동 구매 : 구입 단가 × 수량

* 구입 단가는 교정(성적서) 포함이며, 수입․판매사에 따라 서로 다름.

- 교정 비용 : 교정수수료 × 수량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정한 교정수수료는 교정기관마다 다르게 할인할 수 있음.

* 교정기관 검색은 계량정보시스템(metrology.kr) 자료실 참조

* M급 500 kg, 1 t 분동은 10 t 미만 대용량 저울 정기검사 시 필요

구분		구입 단가 (원)	교정수수료 (원)
정밀도	용량
M급	100 g 이하	20,000	8,030
	200 g	22,000
	500 g	27,000
	1 kg	35,000	14,190
	2 kg	40,000
	5 kg	48,000
	10 kg	55,000	21,670
	20 kg	58,000
	500 kg	1,450,000	실비
	1 t	1,700,000
F1급(또는 F2급)	1 mg~10 kg 세트	1,700,000	408,320
	20 kg	600,000	32,560

③ (인쇄비) 조사지, 수검통지서, 현수막, 홍보물, 검사증인 및 사용중지 표시증은 검사대상 저울 수량, 검사지역 수 등에 따라 지역 마다 서로 다를 수 있음(전년도 소요예산 확인)

- (검사증인) 저울 검사대상 수량 × 단가

* 미세한 구멍을 뚫어 탈착을 방지한 형태로 단가는 200원～500원 수준

- (사용중지 명령증) 저울 검사대상 수량의 10% × 단가

* 정기검사 불합격율은 평균 5% 내외이며, 단가는 200원～500원 수준

- (기  타) 필요시 수검통지서, 정기검사 안내문, 현수막 제작

* 현수막 제작비는 ’16년 기준 4~8만원 수준(지역, 크기에 따라 다름)

④ (정기검사 비용 산출) 정기검사 비자동저울의 수량을 예측하고, 저울 용량 및 검사 가능 수량을 고려하여 비용 산출

- 수량 : 계량정보시스템(metrology.kr)에서 이전 검사 기록을 확인

- 저울 최대용량별 1일 검사수 기준

저울의 최대용량	1일 검사수	비고
30 kg 이하	50~80대
30 kg 초과 150 kg 이하	30~40대
150 kg 초과 1 t 이하	20~25대	5~8장소 기준
1 t 초과	15~25대	3~5장소 기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저울	10~15대

- 저울 최대용량별 검사 소요 비용

검사할 저울의 최대용량	검사비용(천원)/대	1일 임차비(천원)
30 kg 이하	3~4	200~240
30 kg 초과 ~ 150 kg 미만	5~6	180~200
150 kg 초과 ~ 1 t 이하	10~15	250~300
1 t 초과	50	750~1,25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저울	20	200~300

* 1일 임차료는 인건비 및 검사설비 임차료가 포함된 금액

* 10 t 미만 대형저울 검사에 필요한 지게차 등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는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비용 산출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산출 사례 >

❍ A구청 정기검사 대상 저울이 30 kg 이하, 2,000 대인 경우

‣ 검사 소요 일수 = 2,000 대 / 하루 50~80 대 = 25~40 일 소요

‣ 검사 소요 비용 = 2,000 대 * 3,000~4,000 원 = 6~8백만원 소요

저울의 최대용량	저울 수	검사일	소요비용(천원)
30 kg 이하	2,000대	25~40	6,000~8,000
30 kg 초과 150 kg 이하	50대	2	250~300
150 kg 초과 1 t 이하	30대	2	300~450
1 t 초과	40대	2~3	2,00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저울	100대	7~10	2,000
최종 산출 일수 및 비용	2,220대	38~57	10,550~15,450

* 계량검사공무원 출장여비는 별도이며, 저울 용량별로 계산하여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