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1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아래 비위유형별 징계 사례는 인사혁신처 ‘소청결정사례집’(2017),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 사례’(2017), 서울특별시 ‘징계사례’(최근 5년)에서 일부 발췌 요약한 내용으로, 현 징계 및 소청 관련 법령에 의할 경우 징계수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낙찰업체에 대한 부당압력 등) 직원 A는 낙찰업체 B에게 하도급 체결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사감독을 태만 → 중징계

· (근무시간 중 향응수수) 직원 A는 관내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4만원 상당 향응수수(식사) → 경징계  ※ 징계 외「청탁금지법」위반 법원 통보 및 과태료부과

· (근무시간 중 금품수수) 직원 A는 민원처리 명목으로 관련 업체직원으로부터 100만원 금품수수 → 중징계

· (퇴근 후 금품수수) 직원 A는 퇴근 후 지도대상 및 점검업체 직원으로부터 30만원 금품수수 → 중징계

· (휴일 골프접대 및 퇴근 후 향응수수) 직원 A는 휴일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70만원 상당 골프접대 및 퇴근 후 다른 관내 업체 소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 향응(식사)수수 → 중징계  ※ 징계 외「청탁금지법」위반 법원 통보 및 과태료부과

❍ 「복무위반」 행위

· (교대근무 미준수 및 무단결근) 직원 A는 3회 야근 및 주간근무를 교대치 아니하며 무단결근하고 1회 동원근무에 참석치 않으며 근무태만 → 경징계

·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및 당구장 출입) 직원 A는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직원 B는 당구장 출입 → 경징계

· (허위출장 후 음주) 직원 A,B,C,D,E는 허위출장 후 음주 → 경징계

· (허위출장 후 무도장 출입) 직원 A는 허위출장 후 관외지역 무도장 출입 → 경징계

· (시공업체 차량 사적사용 및 조기퇴근) 직원 A는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감독 명목으로 차량을 제공 받고 사적으로 사용하며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조기퇴근 → 경징계

2		「청탁금지법」위반 법원 결정례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의 이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현금 100만원 수수(수원지법 2017과49 결정)

◆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작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과2 결정)

◆ 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의 직원이 위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등 제공(대전지법 2017과24 결정)

◆ 주식회사 관리이사가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고춧가루 3세트(78,000원 상당) 제공(청주지법 2017과114 결정)

◆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이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대전지법 2016과547 결정)

3		「청탁금지법」주요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관련법령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관련 법원 판례 -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과태료 (위반행위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과태료)	제23조 제5항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1항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3조 제4항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3조 제3항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3조 제2항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2항

※ 상기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소속 기관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