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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부패방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규정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가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래와 같이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적발되어 해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례) 2010년 부패행위로 해임된 교육공무원이 2014년 공채시험에 합격하여?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해임 3년)되지 않아 재임용되었으나,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과정에서 적발되어 해임 및 고발요구 조치(`15년 상반기 실태점검)

4. 따라서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임용, 채용시험의 응시자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용, 채용시험 공고문에 붙임과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규정을 명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험공고문 수정 예시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경찰청장,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외교부장관,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교육감
주무관										서기관										심사기획과장
협조자
시행			심사기획과-4176									(	2015.11.23.					)		접수			인사과-32784								(	2015.11.23.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			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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