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19100800000004

비용추계서
요 청 인 :	노승재 의원	담 당 :	남승우 과장 여차민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19.10.08
회 신 일 :	2019.10.15	내용문의 :	02-2180-7943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문화콘텐츠육성기금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제5조(지원사업)는 문화콘텐츠 분야별로 예산을 기 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 2019년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명	예산액(천원)
영상·영화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2,203,600
만화·애니메이션	상상산업 기반 조성	1,205,000
미디어콘텐츠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1,841,140
게임·e스포츠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045,557
음악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446,329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문화콘텐츠육성기금의 설치)

나. 전제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는 15명(시의원 1명, 담당 국장 1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4회(정기 2회, 임시 2회) 개최

○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은 2019년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금 수준으로 매년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은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추계기간 5년으로 함(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15,048,000천원(연평균 3,009,6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자문위원회 운영 (제6조)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문화콘텐츠육성기금 전입금(제10조)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소계(b)	3,009,600	3,009,600	3,009,600	3,009,600	3,009,600	15,048,000
□ 총 비용(b-a)		3,009,600	3,009,600	3,009,600	3,009,600	3,009,600	15,048,0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문화콘텐츠육성기금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39,000천원+업무추진경비 9,000천원=48,0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13명×연 4회×5년=39,0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시의원(1명)과 담당 국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15명×연 4회×5년=9,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 문화콘텐츠육성기금 전입금 : 연 3,000,000천원×5년=15,000,000천원

※ 연간 기금 전입금은 2019년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금(30억원) 수준으로 적용하여 산출

[별첨 참고자료] 2019년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 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