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구별 자살예방사업 지원(제6조)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운영(제11조)

-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유족 및 시설종사자 등 지원(제12조, 제13조, 제15조)

- 자살예방 민간단체 지원(제1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2,500,000	2,625,000	2,755,000	2,890,000	3,030,000	13,800,000
	◦자살예방센터 운영	1,000,000	1,050,000	1,100,000	1,155,000	1,210,000	5,515,000
	소계(b)	3,500,000	3,675,000	3,855,000	4,045,000	4,240,000	19,315,000
□ 총 비용(a-b)		-3,500,000	-3,675,000	-3,855,000	-4,045,000	-4,240,000	-19,315,000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3,500,000	3,675,000	3,855,000	4,045,000	4,240,000	19,315,000
민간
기타
합계	3,500,000	3,675,000	3,855,000	4,045,000	4,240,000	19,315,000

4. 덧붙이는 의견

-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한 비용은 조례 개정 이전부터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한 비용이며 그 외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자살위험에 처해있는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민․관협력적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선언적 성격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6. 작성자

-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이미영(☎ 2133-7547)

Ⅱ. 2013년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사업내용	산출내역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 지역단위 자살예방 인프라구축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 연계) -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지원 - 지역주민 자살위험 모니터링 - 지역주민 자살예방교육 - 자살예방홍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0 - 120,000천원× 5개구= 600,000 - 100,000천원×15개구=1,500,000 - 80,000천원× 5개구= 400,000 ※ 자치구별 자살률, 재정자립도, 사업의지 등에 따라 차등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 자살예방상담 핫라인(1577-0199)운영 -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출동 -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 자살유족관리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 자살사망자 심리적부검	민간위탁금 1,000,000 - 인건비(15명) 600,000 ․인건비 525,000 ․수당 75,000 - 사업비 400,000 ․위기관리 80,000 ․예방교육 70,000 ․유족관리 45,000 ․심리적부검 200,000 ․위원회 운영 등 5,000